인터뷰

Expedition Future 공동창업자 파올로 마리오니(Paolo Marioni)를 화상으로 만나 스위스유럽의 의회 보좌진 구조, 협업 방식, 그리고 AI의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장관 후보 보좌진 사적 업무 논란으로 의원보좌진 관계가 큰 이슈로 떠올랐었는데요, 스위스의 현실은 통념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를까요. 왜 지금, 왜 스위스인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에서는 의원보좌진 관계와 보좌진 제도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시에 유럽 의원은 거의 혼자 일한다는 통념도 회자된다. 스위스 정치 혁신 랩 Expedition Future의 파올로 마리오니는 스위스의 의회 제도에 대해 '실제 구조는 훨씬 다층적'이라고 말한다.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파트타임 의원제예요. 연 4차례, 약 3주간 의회 회기를 위해 베른(Bern)에 모여 의회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지역구에서 본업을 병행합니다. 다만 정책 이슈가 복잡해지면서 정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스위스 의원이 일하는 법: 파트타임 의원, 파트타임 보좌진 한국의 통념과 달리, 스위스 의원은 완전히 혼자 일하지 않는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의정활동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오롯이 혼자만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스위스 역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에서 국회의원은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풀타임 보좌진(team)을 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의원 개인에게는 업무 대비 30%~50%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이 주어집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직접 보좌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요. 스위스도 물론 보좌진(assistant로 표현)을 둘 수 있다. 다만 한국보다는 규모가 작다. 주어진 예산으로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일하는 보좌진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스위스 의회는 상대적으로 작고 자율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보통 이 인력은 정책 조사 및 문서 준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 홍보 및 유권자 소통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주요 역할이에요. 누가 보좌진을 하는가: 민간 기업, 컨설팅 회사 등 제한 없는 구조 스위스의 보좌진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풀타임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보좌진을 하기도 한다. 누구를 고용할지는 전적으로 의원의 재량에 달렸는데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놀랍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의원들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혹은 정치 경험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당 내에서 인물을 추천받기도 하고, 혹은 민간 기업이나 컨설팅 업계 직원을 채용하기도 해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차단이 아닌 투명성 당연히 드는 의문.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좌진이라니, 심지어 컨설팅 회사 직원도 보좌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의원이 어떤 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의원은 다른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이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기도 해요.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은 필수입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공개하는 투명성이 핵심이죠. 스위스에서도 의원은 기업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한다. 중요한 것은 연결을 끊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관계를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 누가 누구와 연결돼 있는지 공공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시대의 처방: 설계된 협업 Expedition Future가 주력하는 것은 정치의 형식을 바꾸는 일이다. 대표 포맷은 Policy Sprint와 초선 의원 부트캠프. Policy Sprint는 서로 다른 정당(우좌중)의 소수 의원 그룹을 한 의제에 묶고, 사회기업학계 등 외부 전문가 약 30명과 공동입법 워크숍을 연다. 목표는 명확하다. 내용은 야심차게, 동시에 정치적으로 통과 가능한 해법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스위트 스폿(sweet spot)을 찾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총선 직후엔 초선 의원 부트캠프를 열었다. 전체 246석 중 초선 60명 가운데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전 정당이 고르게 섞였다. 스위스 중부의 작은 성에서 24시간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직 연방장관국회의장정당대표학계 전문가들이 실전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연사와 동료들이 솔직히 지식을 나누는 장(場)을 큐레이션할 뿐입니다. 결과는 분명했다. '정치적 상대가 아니라 동료로 먼저 만나게 하면서, 이후 의정기 전반의 협업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 트렌드 속에 빛을 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간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저희가 만드는 포맷은 이러한 분열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더 야심찬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느림의 역설: 혁신의 기반 스위스 정치는 느리다. 다당 연합 구조 탓에 합의타협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마리오니는 그 느림이 동시에 강점이라고 본다.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를 보고 학습할 수 있죠. 견고한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포맷을 과감히 실험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이 소개 Paolo Marioni Expedition Future 공동설립자. 디지털 혁신제품개발 출신이다. 스위스의 정치 혁신을 위한 Expediton Future단체를 공동설립했다. 주로 스위스 의회 의원들과 정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유럽정치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외에 Expediton Future가 어떻게 의원들을 모을 수 있었는지, 스위스 의원도 선거를 위한 지역구 관리는 하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통해 인터뷰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kCpil_x775Y?

알쓸국잡

2025 국정감사 일정 예상 1안: 10월 13일 ~ 31일 (3주) 유력 가장 유력한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9월 25일)에 검찰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가짜뉴스근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여야간의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등 정상적으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이를 고려해 볼 때, 추석 전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이란 쿨타임을 가진 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해보임 *2024년 국정감사 일정: 10월 7일 ~25일(추석 이후) 2안: 9월 29일 ~ 10월 24일 (3주, 추석 연휴 포함) 9월 25일 혹은 26일로 예정된 검찰 개혁 법안 표결 이후 바로 다음 주에 국정감사 진행하는 일정.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므로 앞선 정치 이벤트 이후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야당이 빠르게 국정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수 있음. 더불어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심의를 12월 1일까지 해야 하는 일정상 조금이라도 빨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예산 심의 기간을 가지려 할 경우 이 일정이 될 수도 있음 *개천절, 추석 연휴: 10월 3일 ~ 9일 아시겠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 모릅니다. 참고만 하세요! 국정감사 두 달 전 미리 준비하기 ️D-2달부터: 아이템 선정 자료요구 두 달 전부터 준비할 일 상임위와 관련된 아이템 찾기 자료 요청하기 및 자료 관리하기 아이템을 선점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찜하기 아이템 선정 주요 체크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된다 이전 혹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실이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아이템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쓰지 못 하는 아이템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유롭게 갯수를 준비한다 아이템 선정과 관련된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두면 좋다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있는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용히 넘어간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해라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리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조사하다 보면 부차적인 문제를 찾기도 한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자료 요구서 작성 자료 요구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 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체크 국정감사는 자료와의 싸움: 받으려는 자 vs. 안 주려는 자 규정상 자료 제출은 요구일 후 1주일 국감 기간에는 이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 많음, 따라서 기간을 여유있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 필요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여러 번 핑퐁하면서 자료를 받아냄 현 시점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와 실제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확인하려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료요구가 진행됨 자료요구와 관련된 팁 기본 자료는 공통자료 요구 목록을 확인(기본 자료는 다 있음) 최대한 자세하게 요구해서 핑퐁하는 횟수를 줄여야 함 때에 따라선 보좌관, 선임비서관, 나아가서는 의원과 함께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요구서에 표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제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D-1달부터: 질의서 작성 추가 자료요구(보강)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일 본격적으로 질의서를 작성하기 시작 처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질의서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 점차 깊은 내용의 자료를 몇 차례 요청하면서 질의서를 보강함 질의서의 마지막 형태는 핵심 자료 몇 가지를 빼놓고 자료를 받으면 채워 넣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받은 경우, 기자에게 연락해서 바로 보도함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한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서 질의서를 준비한다.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질의서 틀(논리의 흐름) 작성 질의서의 틀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둔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된다.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한다.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

알쓸국잡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고 국회는 입법 전쟁의 기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번 주 21일부터 본회의를 통해 주요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국회에 적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법안을 핵심만 추려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국회법 106조의2 요구 대상 안건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되기 전까지 요구서 제출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 가능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표결에 들어감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무제한토론은 12월 1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종전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서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 시청자 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EBS의 경우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도교육감 협의체, 교육부 포함)로 다양화- 현행 이사 선임 구조는 관행적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6대 3 구도로 전원 추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 도입-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를 논의한 뒤 임명하는 방식- 사추위는 1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3인 이하 복수 사장 후보를 사추위가 추천한 뒤,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임명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법제화, 편성규약 제개정 심의의결 근거 명시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명문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로 임명하도록 의무화 현황 방송문화진흥회법- 8월 5일 본회의 상정되어 필리버스터에 돌입, 6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21일 예상)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8월 22일 본회의 상정 예상 더불어민주당 주장 기존 방통위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은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몫으로만 임명되어 정권 교체 시마다 사장 교체와 편향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 해결-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분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국민의힘 주장 국회 몫이 40%로 줄면 나머지 60%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로 채워질 가능성이 존재- 민주노총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추천권 배분이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진보 성향 일색으로 고착화될 것-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대거 포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입법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개정 심의의결권 부여에 따라 편성위원회가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언론노조가 경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구조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 규정 노조 가입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포함-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구조조정투자 결정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제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책임 비율 결정- 기존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노조와 조합원들 간 연대책임이 인정(전체 배상액에 대한 공동책임)-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설정(연대책임 제한)- 배상 의무를 가진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경제 상태, 가족 부양 의무, 최소 생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감면 신청 가능 현황 8월 23일 본회의 상정 예상 더불어민주당 및 노동계 주장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영국 등은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자체에 상한을 두거나 개인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고 있음 원청과 하청이 분리되어 대화조차 못 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구조를 개선하면 노동자는 권리 구제를 얻고, 기업도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할 것 사용자 측의 위법한 탄압에 맞선 불가피한 행위만 한정적으로 면책하는 것으로, 폭력 등 명백한 불법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단순 투자나 공장 신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 하청업체별로 노조를 만들어 일일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 상당수의 사내 하청이나 일반 하청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는 현실-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억 단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것은 지나친 조치 국민의힘 및 재계 주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마음껏 파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노동자와 사용자 간 법적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분쟁이 증가할 것 거대 특권 노조의 권력만을 키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정작 소외되는 노동개악법- 노조의 강요로 신입사원까지 노조 가입을 압박 받을 우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해외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 원청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쟁의 당사자가 되면 내내 교섭만 하고 기업활동은 할 수 없음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국내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 상법 2차 개정안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정관을 통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현황 8월 23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8월 24일 본회의 상정 예상 더불어민주당 주장 기존의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 대주주가 이사진을 독식하는 구조 탈피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견제 장치 강화는 곧 기업가치 제고로 연결- 국내 소수 주주들이 대주주에 대해 '경영권 탈취'라는 적대적 인식을 갖고 뭉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므로 과도한 우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모여서 주주 제안에 필요한 3% 이상을 모아 자력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 대주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 기업 경영의 투명성 증대- 회계 부정이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줄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 감사위원은 애초에 지배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이사로서 견제하려면 지배주주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생김 국민의힘 및 재계 주장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 중견중소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로 전환해 상근감사 1명만 두는 방식으로 기업 성장이나 규모 확대를 피할 유인 존재- 제도 도입이 오히려 기업 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해외 투기자본이 연합해 이사회에 스파이격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보유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감사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 견제가 과도해져 경영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

알쓸국잡

국회 보좌진은 정책, 입법, 예산, 정무 등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정성은 보좌진이 감내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소위 '늘공'과 다르게 '어공'인 보좌진은 좋든 실든 현실적으로 국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회사의 임원이 자신의 경력 경로를 설계하듯, 국회 보좌진 또한 전문적인 커리어 관리를 인식해야 할 텐데요. 셀럽이 여러분 대신 '국회 엑시트 플랜'을 짜봤습니다. (리포트 미리보기) 3단계: 서류 전형 보통 보좌진들이 의원실 이동 등을 위해 접수하는 이력서에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보도자료나 질의서 등 지금까지 작성한 방대한 양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라고 엮어 단순하게 나열하는 식이다. 민간기업 이직에는 이러한 형식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좌진들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이직을 위한 서류 전형 이력서에는 경력기술서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OO법안 통과 주도는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규제 리스크를 관리한 경험으로, 상임위 간사 협의 중재는 첨예한 이해관계자 협상을 주도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한 경험따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상임위 경험을 목표 산업과 직접 연결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경력기술서에는 반드시 계량적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인터뷰

소위 '늘공'(공채로 시작해서 진급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할 때는 그 대척점으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선거나 계약직으로 단기간 공무원으로 근무)을 언급하고는 하는데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대표적인 어공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늘공이었다가 어공인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회에서 어공과 늘공을 모두 경험한 흔치 않은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공무원 주요 경력: 2018 지방직 9급 임용 2018 ~ 2020 기획예산과 예산팀 근무 (9급) 2020 ~ 202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근무 (8급) 2022 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 근무 (8급) 2023 정책지원관 임용 현 직책: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근무 중 (7급)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의 늘공 생활을 그만두고 정책지원관으로 일한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원관입니다. 왜 공무원을 그만뒀냐, 왜 정책지원관을 하냐 제가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수도 없이 듣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항상 끊임없이 자기증명을 해야 하는 숙제 같은 질문을 얻은 기분입니다. 사회생활용, 면접용 대답이 아니라 그냥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을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하기 싫어진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뭔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가장 진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리 사회는 공무원에 미쳐있던 시기였습니다. 대형 강의실에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수험생이 넘쳐났고 경쟁률은 이미 하늘을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이대 수능 응시자 수가 60만 명 대였는데 공무원 시험 수험생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었으니 대학 졸업생 절반이 다시 수능 공부를 하듯 노량진 학원으로 다 모이던 시기였습니다. 진로탐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른 것을 할 용기와 행동력도 없던 저는 남들 다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서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1년만 해보고 안되면 말아라 하는 부모님 말씀에 못 이겨서 학원을 1년 다녔는데 합격해버린 것입니다..(?) 역시 서경석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윌~ 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공무원 생활이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실무수습(+시보)을 하는 동안은 규제개혁팀에 배치되어 있었고 정식 임용이 되면서 예산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예산팀은 전부 7급 고참 선배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팀이라 신규였던 저는 내가 예산업무를 할 수 있을까 부담감을 가득 안은 채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라 따로 설명할만한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예산팀에 있었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8급 승진과 함께 일자리정책과로 부서를 옮겼고 공공일자리 사업들을 담당하던 중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는 의회로 전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회 입법지원팀에서 첫 의회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지원팀이라고 되어있긴 했지만 거의 의사팀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의안접수, 상임위, 자료요구, 현장방문, 시정질문, 의회민원 처리 등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의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늘공에서 어떻게 어공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가게 되었는지? 2022년 정책지원관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희 의회에도 연구원과 공기업 경력을 가지신 지원관분들이 속속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업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정치론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지방의회에도 보좌인력이 대거 생길 것이다 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강의를 진행하셨었고, 방학 때는 인근 지방의회로 현장실습 인턴 프로그램도 추진하셨었습니다. 그때 정책지원관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방학 동안 지방의회를 잠깐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라는게 저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국회 보좌진으로 진로를 정한 선후배, 동기들이 꽤 있었고 저도 한때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국정감사 중에 쓰러져서 입원한 후배 병문안을 가고, 선거캠프 활동하는 것도 어깨너머로 몇 번 보고나니 워라밸과 건강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저에게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진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이 없으면 못살지만 그때는 이미 원거리 통학과 기숙사, 자취를 전전하면서 왜 뭐든지 서울로 꼭 이렇게 고생하며 다녀야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내가 원래 사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일을 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직무라는 점, 국회와 비교해 낮은 업무강도와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수년이 흘러서야 이루어졌고 저는 그 사이에 이미 늘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정책지원관분들이 채용되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1년 정도 보고 있자니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정수의 나머지 절반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가 대규모 채용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 인근 의회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늘공을 의원면직 하면서 어공인 정책지원관으로 정말 어쩌다 보니 공무원을 계속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근무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다르고 또 혹은 비슷한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급여 및 근무 환경 먼저, 급여 부분이 가장 차이가 크고 이 점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늘공으로 5년 근무했을 때 저의 경험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초임때는 월급 실수령이 160~170만원 정도였었고, 의원면직하기 직전인 8급 7호봉(군대 2년까지 포함)때는 딱 210만원 정도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기본 초과근무 10시간 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따로 또 받기 때문에 그 금액들까지 합친 1년 전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한달에 한 230~240만원 정도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현재 기초의회 7급 임기제 정책지원관의 월급 실수령액은 지원관 분들 모두 알고계시다시피 저의 늘공생활 시절 대비 대략 1.5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모두 다 똑같이 9 to 6이긴 하지만, 실제로 야근, 워라밸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의회가 훨씬 업무강도가 낮고 워라밸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물론 의회 바이 의회, 의원 바이 의원, 팀 바이 팀, 업무 바이 업무 등 너무나도 다른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현재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심사 때 그리고 구정질문 준비할 때 조금? 정도 말고는 야근을 크게 해야될 필요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할때도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회기 일정 안에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부 생활을 돌이켜보면 일단 야근 자체가 많기도 많고, 거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잦은 형태로 수시로 생긴다는 점 또한 상당히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근무여건은 훨씬 좋으면서 월급은 1.5배로 늘어났으니 사실 개인적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월급이 많은 것은 불안한 고용형태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 측면 업무의 내용적인 차이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집행부는 손과 발 같은 역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잡다하게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쳐내는 형태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쉴새없이 나에게 부여되는 퀘스트들을 그때그때 바로 깨면서 쳐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퀘스트는 단순할 수도 있고 한참을 고생하게 만들고 결국 깨지 못하는 어려운 퀘스트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던전 속에 던져져 있는 기분입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의회는 그런 것보다는 남이 한 것을 보고 이게 맞게 된건지, 왜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했으면 다른 부작용이나 피해가 없었을지,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은지 등을 계속 관찰분석하고 그것으로 지적제안을 하는 성격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직업과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 특히, 수직적 구조에서 윗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윗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늘공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 고용형태나 근무여건 같은 조건의 문제보다도 본인의 성향이 어떤 것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고 늘공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성격은 조사분석하고 말과 글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제가 주변 공무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냥 절차대로 실무, 행정처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뭘 생각해내고 글 쓰는건 너무 싫다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늘공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쳇바퀴 도는 기계같은 업무들과 조직이 너무 답답하고 의미가 없고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말과 글을 만들어내는 일이 재밌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정책지원관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정책지원관이 되고싶어도 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생겼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을 막 시작했던 2022년~2023년까지는 채용하는 인원도 많았고, 지원자들의 경력이 광역의회에서 이미 정책지원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대한 업무 경력이 있는 분들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나이, 경력, 학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공무원으로서 예산업무와 의회업무를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정책지원 인력이 이미 의회에서 업무를 경험한 경력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기본 경쟁 자체가 심해졌고 다른 경력, 학위가 있지 않는 이상 일반 늘공분이 지원해서 합격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민원, 사업부서 경력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도 법제업무, 의회업무, 예결산 같은 업무의 경력자라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파견으로 정책지원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여전히 이중신분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부는 저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좋은 점, 잘못된 점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잘보이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실무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잘 아는 사람이 더 진상 민원인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제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맞다는 걸 이미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계속 틀리게 하고 있거나 그걸 또 거짓말로 둘러대고 의원님이 잘 모른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면 몇 배는 더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양쪽 모두의 경험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간적인 이해의 폭은 지금보다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적교류나 친밀감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집행부와 의회가 철저히 더 분리되어 장기적으로는 아예 다른 기관으로 인식되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저기서 저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저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구나, 저쪽도 나름의 상황이란게 있겠구나하는 인간적인 이해의 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왜 일을 이렇게 했지? 잘못했네, 왜 이게 안된다고 하지? 이런것도 못하나? 식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역량 강화에도 진정으로 도움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그 대안도 수용성과 현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베일 속에 가려진 적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막연한 적대감과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해주신 OOO 정책지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쓸국잡

대선, 업무에 활용하자 공약으로 입법안 만들기️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제 국회에 있는 우리는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입법안 발의일 겁니다. 그렇다면,대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 어떤 공약은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공약들은 입법안의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셀럽이 공약을 입법안으로 바꿔서 가져와봤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입법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본 공약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선에서 AI는 모든 후보가 관심을 가진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에 따라 모든 후보가 AI 진흥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서 나열식으로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RD 예산)의 증액은 모든 후보가 약속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어느 후보는 특정 비율 증액을 이야기했고, 누구는 방향성에 집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입법안은 이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담아 뭉뚱그린 입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율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한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은 같은 내용이라도 의원실의 수만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셀럽이 제공하는 샘플 입법안을 활용해서 의원실만의 입법안을 만들어 보세요.

기타

대선특집 투고️ 보좌진의 눈으로 본 개헌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다시 개헌 담론이 떠올랐다. 거대 담론 속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작동 방식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실무진의 시각에서 당파를 떠나 몇 가지만 짚어본다. 먼저 대통령 4년 연임/중임제에 찬성한다. 현행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연임이냐 중임이냐의 논란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본질에서 큰 차이는 없다. 선거 주기 일치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 동시 선거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높이고,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 선거와 총선 연동은 반대한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총선과 행정부를 뽑는 대선은 성격이 다르다. 총선이 정부를 심판하는 중간평가 기능을 하는 등, 서로 다른 주기의 선거가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기여해왔다. 이를 묶으면 자칫 특정 시점의 정치적 바람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권력이 한쪽에만 쏠릴 위험이 있다. 이 외에 거론되는 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재의요구권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한다. 대한민국 권력구조는 애초부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혼합형 체제였다. 문제는 그 혼합이 기능적 결합이 아니라, 제각기 좋아 보이는 기능을 떼어다 붙인 결과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는 책임은 적고 권한은 크며, 국회는 역할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실질 권한은 제한적인 대한민국만의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야할 것 없이 흔히 국회의 권한 내려놓기를 이야기한다. 글쎄..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이 막강한가? 아니 오히려 우리 정치권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이자, 헌법적 가치상 대통령과 행정부보다 상위에 있는(아시겠지만 헌법 전문은 총강-국민-국회-대통령 순이다) 국회의 책임과 가치를 스스로 망가트리고 있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본질은 입법부는 입법부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교과서적 의미 등 다 생략하고 가장 불만인 것은, 헌법상 가치인 입법부 본연의 기능 입법권과 예산권이 대한민국에서는 형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국회 구성원의 한 축인 야당은 국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비토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조차도 때로는 입법 기능과 예산 심의권에 대해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때가 많은 데, 야당은 오죽하겠는가? 물론, 미국처럼 예산 편성권 자체를 국회가 전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헌법에 명시된법률안 제출의 주체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면서 사실상 입법의 주도권을 행정부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입법의 시작부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여야는 입법 과정에 있어 정책 기획자이자 집행 설계자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권한 분산이 아니라 기능 회복이다. 좋은 글을 보내주신 OOO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국회 보좌진. 이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해본 분이 계신데요. 국회 보좌진 출신 정책지원관님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및 정치권 주요 경력: 국회의원실 비서관, 정당 당직자 현 직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근무한 지 3년 차가 되었네요. 이전에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이 된 이유는 처음부터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선거 캠프에 참여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던 중, 마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생긴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집 요건에 관련 경력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운 좋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준비, 정책자료 작성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달리 도로, 인허가, 청소, 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밀착형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제도화하고 예산화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에서 어떻게 지방의회 보좌관으로 가게 되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방향을 정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지역 정치에 조금이라도 몸담아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처음부터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진로 계획에 따라 시작한 건 아니고, 솔직히 생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군요. 여러 캠프에 있으면서 많은 지방의원들을 만났고, 때로는 독특한 분들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현실에서 지방행정과 구의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고, 그 현장을 직접 겪어보고 싶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심도 없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정책지원관이라는 역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근무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다르고 또 혹은 비슷한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업무적 측면 국회 시절의 하루를 돌이켜보면, 조찬 연구모임, 언론 모니터링, 법률안 검토, 주요 메시지 작성, SNS 콘텐츠 생산과 유통, 보도자료 작성, 상임위 질의서 작성, 민원 처리, 지역 활동 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9명의 보좌진이 역할을 분담하지만,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았죠. 정책지원관은 기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국회 보좌진이 별정직으로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면, 정책지원관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비서나 지역구 활동, 홍보 등은 할 수 없고, 보다 순수하게 정책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 업무는 부서 컨택, 자료 요청, 서면 질문서와 요구서 작성, 조례 제개정, 5분 발언과 구정(시정)질문, 상임위 대비 질의서 작성 등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 특성상 여러 선행 자료들이 많습니다. 국회와 달리 그러한 양식과 자료를 보고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서 양은 국회에 비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편차도 큽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국회보다 지방이 더 약한 편이라 자료 요청도 제약이 많습니다. 대신 상임위 전에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환경 근무 여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국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과근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국회처럼 경쟁적이고 압박감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본인의 역량이 받쳐준다면 9시 출근, 18시 퇴근의 정시 근무가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에선 유연근무도 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로 공무원 수준의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인사 체계 급여는 기초의회는 7급, 광역의회는 6급 수준으로, 국회의 6~7급과 유사하거나 일부 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하면 대부분 더 많이 받습니다. 성과연봉제여서 성과가 좋으면 다음 해 연봉에 중복 가산되기도 하고, 공무원 연봉 자체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승합니다. 인사권은 의장이 갖고 있으나 실무는 대부분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합니다. 의회마다 다르지만, 국회처럼 의원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덜하고, 18시 이후 연락이나 사적 업무 지시는 공무원 문화에 따라서 많이 없습니다. 물론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개인차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법과 절차, 관행에 따라서 국회에 비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사무국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국회보좌진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정책지원관에서 국회보좌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책지원관 중에는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 한 번쯤 국회에서 일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고, 반대로 국회 측에서는 지방의회를 일종의 좌천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서 제가 지방의회에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는 지점은,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했다고 가정해보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하면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원과 집행부의 의지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실행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국회보다 훨씬 짧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짜릿한 감각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보다 큰 단위의 정책이나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생활 밀착형 정책이 주민 삶에 직접 변화를 일으킬 때 느끼는 보람은 또 다른 차원의 만족입니다. 반대로, 정책지원관을 경험한 후 국회로 진출하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권한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갈증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결국 모든 정치와 행정은 여의도에서 이뤄집니다. 더 큰 단위에서 정책과 정치를 다루는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힘들면 다시 지방의회로 도전해도 큰 경력이 될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면서 지방의회 실무와 정책 과정을 겪어본 분들은 국회 업무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회는 체계적인 인수인계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방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 매뉴얼이나 후속 교육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업계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경험이 국회 진입 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의 실무 감각은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정책지원관 이후 진로 경로는? 정책지원관을 하나의 경유지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임기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평생 7급 정책지원관으로 머물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본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 경력을 바탕으로 갈 수 있는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국회 이직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례들을 통해 대표적인 진로 경로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 중 하나는 광역의회 6급 정책지원관으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보다 큰 규모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광역의회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기초의회 내에서 정책지원팀장(6급)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의회에서는 임기제 팀장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는 지방의회 또는 광역의회 전문위원(5급 또는 4급)으로 진출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직 정책지원관 제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경력 기반의 승진 또는 채용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사무국장 등 고위직을 외부 공개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진로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책지원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산하 연구소, 지방 출연기관, 공공기관 정책기획팀, 외부 정책행정 연구 용역기관 등으로의 이직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연구소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지역에 새로운 정책연구기관이 생겨날 예정이어서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학위를 준비하며 진로를 확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 현장을 경험한 뒤,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고 연구자 또는 정책전문가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지원관은 단기적인 보좌직으로만 머무를 수도 있지만, 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다른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책지원관 제도는 아직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7급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8급 또는 9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정책지원관 본연의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이 와서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주민 삶에 진정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지방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정책지원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지원관은 2년 있으면 집행부로 돌아갈 직원이 아닌 온전히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신분, 낮은 인지도, 정책 전문성에 대한 기대 등 부담이 크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가 열심히 해야 정책지원관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며 연대해서 조금씩 더 나은 지방자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근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신 OOO 정책지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쓸국잡

️호텔경제론 *사전 지식 호텔경제론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됨. 고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낸 후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환불받아 실제 투입된 돈은 없는 경우라도, 예약금 10만 원이 이미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 기본소득과 지역 상품권 등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펴야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조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 경제가 순환하면 케인지언의 승수효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지" 한계소비성향이 1로 계속 돈다는 것이냐. 무한 동력인가 이재명 후보 승수효과를 얘기한 게 맞다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 한계소비성향이 1로 돌진 않는다. 극단적 예를 한 번 들어본 것 ️노란봉투법 김문수 후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지 그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지.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 돼야한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한다 ️친중, 한미 관계 김문수 후보 성남시장 시절 사드 철회를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침묵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하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적국이었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 이준석 후보 최근 중국대만에 관여 말고 셰셰하면 된다고 해 비난받았다. 너무 친중국적 입장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확장하고 발전돼야 한다. 안보경제 등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기본 축인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 나라별 비중을 당연히 고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극단화시키지 말아달라. 외교는 예민한 문제로 유동성 있게 실사구시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미 관세전략 이재명 후보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 이건 퍼주기를 하겠다는 취지"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서두르나 김문수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 서두른다기보다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것 ️탈원전 이재명 후보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가겠다 김문수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하면 안된다 ️대북송금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금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 "억지 기소" 김문수 후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 "대북 사업 자체는 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백억 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 김문수 후보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이 어디있는가" 이재명 후보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받았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되지 않았느냐, 왜 그건 몰랐느냐"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이준석 후보 양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주 4일제가 현실성 있는지 이재명 후보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차별금지법 권영국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 이재명 후보 방향은 맞지만, 복잡한 현안이 많다 이 사안이 새로 논쟁이 되고 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 권영국 후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한 뒤로 강산이 세 번 변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 영원히 못 할 것 같다 ️AI 이준석 후보 "챗GPT같이 상용화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IT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이 최소한 전자계산기 쓰듯이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민간 기업과 연합해서 공동으로 하면 된다. 운영 주체는 민간부분으로 한다" ️규제완화 이재명 후보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김문수 후보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면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이재명 후보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 금융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알쓸국잡

모든 정치 이슈가 대선에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대선으로 쏠려 있지만, 그래도 캠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될 겁니다. 혹시나 대선이라고 놓칠 수도 있는 국회 업무를 셀럽이 정리해봤습니다. 결산보고서 검토 (감사원 기재부 국회) 5/20 전후: 감사원이 각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 활용 포인트 과다 집행, 이불용 예산 확인 보도자료용 소재 발굴, 상임위,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용 아이템 선점 인허가 짬짜미, 이권성 연루 사업, 사업 집행률 저조, 성비위 등 새롭고 흥미로운 사례가 자세하게 적시 상임위 소속 기관 위주 스크리닝. 인화성 있는 이야기 있을 시 보도자료 활용 예산요구서 제출 및 반영 여부 확인 (부처 기재부) 5/31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2026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활용 포인트 지자체 건의사업(지역구 요청)이 반영됐는지 부처 예산서 확인 예산 사전조율 향후 기재부 8월 정부안 반영에 영향 국회단계(11~12월)에서 전격 증액을 위해 미리 자료 확보 이외에도 챙기면 좋은 자료 기재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담당부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비비사용금액 총괄명세서 확인 각종 발간물 챙기기 담당기관 사업연보, 통계연보, 연차보고서, 심사분석보고서 등 책자 자료요구 및 확인(주로 5월 경에 전년도 통계 책자 발간) 활용 포인트 지난해 여러가지 통계를 잘 정리된 표로 확인 가능 여러가지 지표를 정부의 성과 및 실정 등의 근거로 활용 공약 챙기기 후보들의 세부 공약 확인해서 본인 상임위, 지역구와 관련된 내용 챙기기 활용 포인트 상임위 질의서에 활용 의정보고서에 활용 법안 발의할 아이템으로 활용 법안 발의하기 법안이야 항상 발의하는거죠

기타

2025년 4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업과 현생에 바쁘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저희 셀럽에서 지난 4월을 반추하며 각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월 첫째 주 (4.1.~4.5.)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 선고 주문 시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2번째 대통령 파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60일 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탄핵- 윤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줬다 42재보궐선거 야권의 압승: 부산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23곳에서 선거가 치러져- 특히 기초단체장 국민의힘 4곳, 더불어민주당 1곳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3곳(+2), 국민의힘 1곳(-3), 조국혁신당 1곳(+1)으로 변화- 더불어민주당, 부산 교육감 및 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경남 거제시장 승리- 조국혁신당,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 국민의힘, 텃밭인 거제시장 선거에서 18.6% 차이로 완패: 여야 희비 엇갈려- 국민의힘,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께서 주신 귀한 한 표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귀한 씨앗이 될 것 친윤계 핵심 장제원 前의원 숨진 채 발견: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장 前 의원이 숨진 채 발견: 경찰. 현장에 유서도 함께 발견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장 前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시절 15년 11월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준간강치상)로 고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한 바 있음 ️4월 둘째 주 (4.6.~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으로 인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 한 대행,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윤 측 변호를 맡아 親尹 핵심인사로 분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및 알박기 인사 강력 반발-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대선 출마선언: 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가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 이 前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 前 대표,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 및 룰 발표: 경선 일정, 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5월 3일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 예정: 경선 룰, 1차 경선 국민여론조사 100%로 4인 후 23차 경선 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50%로 선출 발표: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前 법무부장관 등 출마 선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조기 대선 불출마 선언 윤석열 前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 22년 11월 7일 서초동 사저에서 관저로 이사한 지 886일 만- 박근혜 前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 2일 만인에 관저를 떠났던 사례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졌다는 평가- 이동 시각도 박 前 대통령이 일요일 주말 밤이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교통 혼잡이 극심한 금요일 오후 5시를 택해 논란: 윤 前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포옹 장면 연출- 윤 前 대통령,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꿨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문 발표 ️4월 셋째 주 (4.13.~4.19.) 국민의힘 경선 1차 후보자 확정: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前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前 대구시장 등 8명 (이름 순)- 황우여 선관위원장 :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선 불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력 인사들의 불출마로 인하여 경선 확장성과 흥행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3명 확정: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前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 (기호 순)- 박범계 선관위원장 :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 대선 경선룰로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확정함에 따라 김두관 前 의원이 반발하며 이탈- 그 외에도 김부겸 前 국무총리, 박용진 前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이광재 前 강원지사,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 전재수 의원 등 잠룡으로 꼽힌 다른 이들도 불출마 의사 밝혀 국회 본회의,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 재의요구 8개 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이후 22년 만: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치면 자동 상정. 330일의 기간만 지나면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만장일치로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됐다가 추후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 헌재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6월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전망 ️4월 넷째 주 (4.20.~4.26.)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 압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름 순) 4인, 1차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 탄핵 찬성파 2인(안철수한동훈) vs 탄핵 반대파 2인(김문수홍준표) 대결: 순위, 점수 등 경선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3강(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 유력시되던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이변이 발생 이재명 前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접 회부 및 심리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前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및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 과거 유사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진행,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 검찰, 문재인 前 대통령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문 前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前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62) 前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18년 8월부터 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문 前 대통령과 이상직 前 의원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한기식 차장검사,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줬지만, 문 前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문 前 대통령 정치 보복 반발- 문 前 대통령, 윤석열 前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4월 다섯째 주 (4.27.~4.30.)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선출: 이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역 순회 경선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중 역대 최고 득표율- 김동연 후보 6.87%로 2위, 김경수 3.36%로 3위: 이 후보,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 이 후보, 후보 선출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당초 계획에 없던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참배- 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 전 총리의 묘역을 찾은 것은 그가 강조한 '국민 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본선 승리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통령 선거 후보 최종 경선 진출: 2차 경선 투표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 통과 및 안철수홍준표 후보 탈락- 당원 투표에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으며,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져: 3차 경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 진행 및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 선출: 홍준표,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 의사 국회 추경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추경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더불어민주당 내수 회복을 위해 이번 추경을 15조 원까지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 증액에 난색을 표해: 30일,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를 열어-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의결할 계획: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 가능도 있어 대법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원, 2025도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고 공지- 앞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까지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에 영향을 끼칠 전망

기타

4월 넷째 주 정치 현안 정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 압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름 순) 4인, 1차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 탄핵 찬성파 2인(안철수한동훈) vs 탄핵 반대파 2인(김문수홍준표) 대결 순위, 점수 등 경선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3강(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 유력시 되던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이변이 발생- 당초 경선에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룰이 적용된다고 해도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인해 탄핵 반대파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나 의원의 탈락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쪽의 표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으며 당심을 기반으로 한 민심이 탄핵 반대파에 전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분석-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나 후보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응원을 받았다고 보는데 떨어진 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실시간으로 0에 수렴해가고 있다고 본다 2대 2의 구도에서 탄핵 찬성파 1인, 탄핵 반대파 1인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 각 후보 캠프 세 불리기 총력 2차 예비경선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반영되기에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역 의원 영입을 포함해 조직 보강에 나서 김문수 캠프- 윤상현 국회의원, 이용 前 국회의원 영입하는 등 친윤을 기조로 현역 국회의원 8명 합류 안철수 캠프- 현재 합류한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며, 캠프 보강을 위해 국회의원 접촉 중 한동훈 캠프- 1차 경선 낙선자인 양향자 前 국회의원 영입과 조경태 국회의원, 최재형 前 감사원장국회의원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18명 공식 합류 홍준표 캠프- 이철규 국회의원 영입 및 현역 국회의원 48명 합류 이재명 前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접 회부 및 심리 시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사건 회부 직후 첫 심리 기일을 열었으며,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음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및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 과거 유사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진행,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대한 우려와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 대선 전 판결 시나리오 예상 1. 무죄(상고기각)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영향이 없음 2. 파기환송(유죄취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내 다시 재판하라 판단할 시 유죄 확정은 아니라 피선거권에는 영향없음. 다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전망 3. 파기자판 벌금 100만 원 이하 혹은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경우 피선거권에 영향 없으나 정치적으로 타격은 있어 100만 원 이상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 후보 등록일인 5월 11일 이전에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으나 11일 이후에 나오면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없음 검찰, 문재인 前 대통령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문 前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22년 5월 퇴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기소 전주지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前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62) 前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18년 8월부터 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문 前 대통령과 이상직 前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지난 2월부터 문 前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으며 두 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 당했다고 밝혀- 전주지검 한기식 차장검사: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줬지만, 문 前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문 前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정치 보복 반발 문 前 대통령: 윤석열 前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독주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90% 안팎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음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대표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경선은 26일 결과 공개 25일 마지막 TV 토론회 예정. 다른 후보가 얼마나 존재감을 보일지 관건 수도권강원제주 경선만 남은 상황 이재명 대표의 독주로 국힘에 비해 다소 맥 빠진 경선이라는 평가 앞으로의 관건은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압도적 당내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하고, 중도층 및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차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 편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처음 추경 재원은 약 8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예정 추경 편성 쟁점 및 입장 추경 규모: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규모가 부족하다며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최소 1조 원 이상(최대 2조 원) 편성을 강력히 요구-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규모를 늘려 편성했다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소폭 증액'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추경 내용: 정부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이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외에도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대규모 추경 편성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전망 1분기 악화된 경제 지표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함 여야 간 증액 규모와 세부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