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정감사 일정 예상
1안: 10월 13일 ~ 31일 (3주) 유력
가장 유력한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9월 25일)에 검찰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가짜뉴스근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여야간의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등 정상적으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이를 고려해 볼 때, 추석 전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이란 쿨타임을 가진 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해보임
*2024년 국정감사 일정: 10월 7일 ~25일(추석 이후)
2안: 9월 29일 ~ 10월 24일 (3주, 추석 연휴 포함)
9월 25일 혹은 26일로 예정된 검찰 개혁 법안 표결 이후 바로 다음 주에 국정감사 진행하는 일정.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므로 앞선 정치 이벤트 이후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야당이 빠르게 국정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수 있음. 더불어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심의를 12월 1일까지 해야 하는 일정상 조금이라도 빨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예산 심의 기간을 가지려 할 경우 이 일정이 될 수도 있음
*개천절, 추석 연휴: 10월 3일 ~ 9일
📌 아시겠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 모릅니다. 참고만 하세요!
✅ 국정감사 두 달 전 미리 준비하기
✌️D-2달부터: 아이템 선정 & 자료요구
✔ 두 달 전부터 준비할 일
- 상임위와 관련된 아이템 찾기
- 자료 요청하기 및 자료 관리하기
- 아이템을 선점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찜하기
① 아이템 선정
✔ 주요 체크
-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된다
- 이전 혹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실이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아이템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쓰지 못 하는 아이템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유롭게 갯수를 준비한다
✔ 아이템 선정과 관련된 팁
-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
-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두면 좋다
-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 알리오(ALIO)에 있는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용히 넘어간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해라
-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리다
-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조사하다 보면 부차적인 문제를 찾기도 한다
-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② 자료 요구서 작성
자료 요구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 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체크
- 국정감사는 자료와의 싸움: 받으려는 자 vs. 안 주려는 자
- 규정상 자료 제출은 요구일 후 1주일
- 국감 기간에는 이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 많음, 따라서 기간을 여유있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 필요
-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여러 번 핑퐁하면서 자료를 받아냄
- 현 시점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와 실제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확인하려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료요구가 진행됨
✔ 자료요구와 관련된 팁
- 기본 자료는 공통자료 요구 목록을 확인(기본 자료는 다 있음)
- 최대한 자세하게 요구해서 핑퐁하는 횟수를 줄여야 함
- 때에 따라선 보좌관, 선임비서관, 나아가서는 의원과 함께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료 요구서에 표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제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D-1달부터: 질의서 작성 & 추가 자료요구(보강)
✔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일
- 본격적으로 질의서를 작성하기 시작
- 처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질의서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
- 점차 깊은 내용의 자료를 몇 차례 요청하면서 질의서를 보강함
- 질의서의 마지막 형태는 핵심 자료 몇 가지를 빼놓고 자료를 받으면 채워 넣음
-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받은 경우, 기자에게 연락해서 바로 보도함
✔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한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서 질의서를 준비한다.
✔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질의서 틀(논리의 흐름) 작성
질의서의 틀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둔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된다.
✔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한다.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