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업무에 활용하자

공약으로 입법안 만들기🗒️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제 국회에 있는 우리는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입법안 발의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

어떤 공약은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공약들은 입법안의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셀럽이 공약을 입법안으로 바꿔서 가져와봤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입법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본 공약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선에서 AI는 모든 후보가 관심을 가진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에 따라 모든 후보가 AI 진흥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서 나열식으로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R&D 예산)의 증액은 모든 후보가 약속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어느 후보는 특정 비율 증액을 이야기했고, 누구는 방향성에 집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입법안은 이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담아 뭉뚱그린 입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율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한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은 같은 내용이라도 의원실의 수만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셀럽이 제공하는 샘플 입법안을 활용해서 의원실만의 입법안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