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제론
*사전 지식
호텔경제론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됨. 고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낸 후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다시 환불받아 실제 투입된 돈은 없는 경우라도, 예약금 10만 원이 이미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 기본소득과 지역 상품권 등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펴야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기조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
“경제가 순환하면 케인지언의 승수효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지"
“한계소비성향이 1로 계속 돈다는 것이냐. 무한 동력인가”
►이재명 후보
“승수효과를 얘기한 게 맞다”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
“한계소비성향이 1로 돌진 않는다. 극단적 예를 한 번 들어본 것”
🗳️노란봉투법
►김문수 후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지 그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지.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 돼야한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한다”
🗳️친중, 한미 관계
►김문수 후보
“성남시장 시절 사드 철회를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주한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도 침묵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하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적국이었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중국과 미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다”
►이준석 후보
“최근 중국·대만에 관여 말고 ‘셰셰’하면 된다고 해 비난받았다. 너무 친중국적 입장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확장하고 발전돼야 한다. 안보·경제 등 포괄 동맹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기본 축인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
“나라별 비중을 당연히 고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극단화시키지 말아달라. 외교는 예민한 문제로 유동성 있게 실사구시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미 관세전략
►이재명 후보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
“이건 퍼주기를 하겠다는 취지"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서두르나”
►김문수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
“서두른다기보다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것”
🗳️탈원전
►이재명 후보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가겠다”
►김문수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 위험하다 하면 안된다”
🗳️대북송금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금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
"억지 기소"
►김문수 후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
"대북 사업 자체는 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백억 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
►김문수 후보
"도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이 어디있는가"
►이재명 후보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받았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되지 않았느냐, 왜 그건 몰랐느냐"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이준석 후보
“양당이 공약한 주 4.5일제, 주 4일제가 현실성 있는지”
►이재명 후보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차별금지법
►권영국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
►이재명 후보
“방향은 맞지만, 복잡한 현안이 많다”
“이 사안이 새로 논쟁이 되고 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
►권영국 후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한 뒤로 강산이 세 번 변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 영원히 못 할 것 같다”
🗳️AI
►이준석 후보
"챗GPT같이 상용화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라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IT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이 최소한 전자계산기 쓰듯이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민간 기업과 연합해서 공동으로 하면 된다. 운영 주체는 민간부분으로 한다"
🗳️규제완화
►이재명 후보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일반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하면 안 된다. 그건 지방에 대해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김문수 후보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면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이재명 후보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
“금융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