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 주 정치 현안 정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 압축
●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름 순) 4인, 1차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
○ 탄핵 찬성파 2인(안철수·한동훈) vs 탄핵 반대파 2인(김문수·홍준표) 대결
- 순위, 점수 등 경선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3강(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 유력시 되던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이변이 발생
- 당초 경선에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룰이 적용된다고 해도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인해 탄핵 반대파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 나 의원의 탈락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쪽의 표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으며 당심을 기반으로 한 민심이 탄핵 반대파에 전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분석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나 후보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응원을 받았다고 보는데 떨어진 것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실시간으로 0에 수렴해가고 있다고 본다” - 2대 2의 구도에서 탄핵 찬성파 1인, 탄핵 반대파 1인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
○ 각 후보 캠프 ‘세 불리기’ 총력
- 2차 예비경선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반영되기에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역 의원 영입을 포함해 조직 보강에 나서
- 김문수 캠프
- 윤상현 국회의원, 이용 前 국회의원 영입하는 등 ‘친윤’을 기조로 현역 국회의원 8명 합류 - 안철수 캠프
- 현재 합류한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며, 캠프 보강을 위해 국회의원 접촉 중 - 한동훈 캠프
- 1차 경선 낙선자인 양향자 前 국회의원 영입과 조경태 국회의원, 최재형 前 감사원장·국회의원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18명 공식 합류 - 홍준표 캠프
- 이철규 국회의원 영입 및 현역 국회의원 48명 합류
이재명 前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접 회부 및 심리 시작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 사건 회부 직후 첫 심리 기일을 열었으며,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음
-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및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
- 과거 유사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진행,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대한 우려와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
○ 대선 전 판결 시나리오 예상
1. 무죄(상고기각)
-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영향이 없음
2. 파기환송(유죄취지)
-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내 다시 재판하라 판단할 시 유죄 확정은 아니라 피선거권에는 영향없음. 다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전망
3. 파기자판 벌금 100만 원 이하 혹은 이상
- 100만 원 이하의 경우 피선거권에 영향 없으나 정치적으로 타격은 있어
- 100만 원 이상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불가
- 후보 등록일인 5월 11일 이전에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으나 11일 이후에 나오면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없음
검찰, 문재인 前 대통령 불구속 기소
● 전주지검, 문 前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2년 5월 퇴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기소
- 전주지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前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62) 前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18년 8월부터 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문 前 대통령과 이상직 前 의원 불구속 기소
- 검찰, 지난 2월부터 문 前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으며 두 차례 출석 요구도 거부 당했다고 밝혀
- 전주지검 한기식 차장검사: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줬지만, 문 前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 문 前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정치 보복’ 반발
- 문 前 대통령: “윤석열 前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독주 이어져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90% 안팎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음
○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대표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경선은 26일 결과 공개
- 25일 마지막 TV 토론회 예정. 다른 후보가 얼마나 존재감을 보일지 관건
- 수도권·강원·제주 경선만 남은 상황
○ 이재명 대표의 독주로 국힘에 비해 다소 맥 빠진 경선이라는 평가
○ 앞으로의 관건은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압도적 당내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하고, 중도층 및 무당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
-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차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12조 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 정부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
○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 편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처음
- 추경 재원은 약 8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예정
○ 추경 편성 쟁점 및 입장
- 추경 규모: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
- 더불어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규모가 부족하다며 최소 15조 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최소 1조 원 이상(최대 2조 원) 편성을 강력히 요구
-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규모를 늘려 편성했다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소폭 증액'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 추경 내용: 정부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이 포함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외에도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 대규모 추경 편성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 전망
- 1분기 악화된 경제 지표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함
- 여야 간 증액 규모와 세부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
-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