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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변곡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 또는 결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음에 셀럽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예상 시나리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 발생 8:0 인용 - 전원 일치로 탄핵 예상 이유: 탄핵 결정 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헌재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 있음. 단, 보충별개 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순 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헌재 소장 제외하고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2명이었지만 만장일치 탄핵 선고 법적 의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는 판결 여야 대응- 여권: 헌정질서의 파괴, 지도부 총 사퇴 및 친윤비윤 계파 내분 심화 예상- 야권: 헌정질서 수호의 승리, 조기 대선 정국 주도권 전망 국민 여론- 중도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 극우 보수층의 극렬한 반발 및 진보층 결집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직무 즉시 종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경비만 제공- 연금 수령 불가 및 한남동 관저 퇴거- 불소추특권 소멸로 인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 4:4 기각 - 정족수 미달로 인한 기각 예상 이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재판관 각각의 의견 유지. 보수성향의 정형식조한창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할 것으로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 법적 의미: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6명) 미달로 자동 기각 여야 대응- 여권: 야권에 대한 심판론 제기, 국정 안정 기조 강화 및 대통령 재신임 여론 조성- 야권: 국민 심판 프레임으로 장외 투쟁 심화 예상, 야권 내 책임론 불거질 것으로 전망 국민 여론- 진보층의 분노 확산 및 중도층 정치 불신 확대- 보수층의 내부 재결집 윤석열 대통령- 111일 만에 복무 복귀- 대내외적 대통령 권한 행사-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직무 수행- 불소추특권 유지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차질 예상 7:1, 6:2 인용 혹은 5:3 기각 7:1 혹은 6:2 인용에 대한 의견: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일부 재판관이 반대 의견 유지 5:3 기각에 대한 의견: 현재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만일 임명이 됐다면 선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의견 대립 상황. 이러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는 헌재가 결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지난 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심리 불능 상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남긴 적이 있음. 따라서 불가능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5대 쟁점 복습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측: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실체적 위반이 명백 윤 대통령 측: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로 경고성 계엄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국회 기능을 중단키시려는 의도로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본질 침해 윤: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 국회는 대통령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봉쇄파괴하는건 국헌 문란 행위 윤: 국회 봉쇄한 것이 아니며 국회 의결권 방해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국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헌 윤: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차원으로 서버 침탈하려 한 것이 아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차단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윤: 체포 지시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어 42재보궐선거 야권의 압승 42 재보궐선거 당선 진영 변화 국민의힘(-5), 더불어민주당(+4), 조국혁신당(+1)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6곳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 1곳 보수 진영 진보 진영 1곳 부산 교육감 진보 진영 승리 부산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감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가 과반 넘는 득표에 성공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 1곳 승리 기존 국민의힘 4곳, 더불어민주당 1곳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3곳(+2), 국민의힘 1곳(-3), 조국혁신당 1곳(+1)으로 변화 보수 우세인 충남 아산시장과 경남 거제시장도 야당에 내줌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배출 구로구청장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 광역기초의원, 국민의힘 6곳, 더불어민주당 8곳, 무소속 1곳 승리 기존 국민의힘 8곳, 더불어민주당 5곳이었으나 국민의힘 6곳(-2), 더불어민주당 8곳(+3)으로 바뀜 여야 정당의 입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며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한 표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귀한 씨앗이 될 것이다"라며, "담양의 민심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준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 개혁을 멈추지 않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고 언급 최종선거 투표율 26.27%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 24.6%보다 1.6% 포인트 높아 기초단체장 5곳: 37.8% 부산시교육감: 22.76% 국회 본회의 현황 여야 4월 2일,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협의 예정 2일3일, 3월 임시국회 마무리로 국회 본회의 열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 보고 돼-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표결을 진행할 전망-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행위 반헌법 행위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내표: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채택- 결의안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결의안 찬반 토론 중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토론 발언 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여야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미정 우원식 국회의장실: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추가 협의할 예정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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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셀럽이 정리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5대 쟁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측: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실체적 위반이 명백 윤 대통령 측: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로 경고성 계엄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측: 국회 기능을 중단키시려는 의도로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본질 침해 윤 대통령 측 :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 측: 국회는 대통령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봉쇄 및 파괴하는건 국헌 문란 행위 윤 대통령 측: 국회 봉쇄한 것이 아니며 국회 의결권 방해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국회 측: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헌 윤 대통령 측: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차원으로 서버 침탈하려 한 것이 아님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국회 측: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차단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및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윤 대통령 측: 체포 지시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헌법재판소 상황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비상행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소추 철회 입장문 발표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 선고 예정 3월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예상 3월 14일(금요일)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가능성 희박 당초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금)을 선고 일정으로 유력시하는 분위기였음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상황 급변 헌재가 하루 전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급하게 통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 헌재 역사상 이틀 연속 선고는 30년 전인 1995년 단 1차례에 불과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 희박해짐- 3월 14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 될 전망 3월 17일(월요일) or 21일(금요일) 가능성 높아져 헌재, 3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은 상황-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 어려울 전망 헌재, 역대 2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금요일로 잡아 21일이 유력- 노무현 前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7차)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결정문 선고- 박근혜 前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17차)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에 결정문 선고 법조계,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가능성 제기 3월 28일(금요일) 혹은 4월 초 선고 기일 예상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시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 밀릴 가능성 제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3말, 4초까지 밀릴 가능성 높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 셀럽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vs 기각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후 시나리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윤 대통령 직무 즉시 종료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대통령 궐위에 의거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윤 대통령 파면 즉시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일정 확정 지어야 함 대통령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실시- 각 정당, 탄핵 이후 36일 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선출 완료 조기 대선 당선자 발표- 차기 대통령 당선자, 즉시 대통령직 임무 수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후 시나리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윤 대통령 즉시 대통령직 복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종료-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직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 시작 윤 대통령 복귀 이후 야권 탄핵 책임론 급부상하며 국가적 분열 예상- 여권, 탄핵의 국가적 혼란에 대한 야권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 야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헌법재판소법 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계엄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불가함으로 명태균 게이트 및 직권 남용에 대한 탄핵안 예상)- 양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분열 및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진행- 대통령직 유지되더라도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 야권, 내란죄 피의자가 군 통수권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분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인터뷰

국회 보좌진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이자 정치권 업무의 혁신을 선도하는 셀럽의 첫 국회의원 인터뷰입니다. 대상은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보좌진 사이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걸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님입니다. ️현직 재선 국회의원이자, 전직 보좌진으로서 정치권에 투신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 어린 시절부터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꿈은 없었다. 최근 대학생 대상 강연을 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렴풋한 장래희망은 있는데 구체적인 꿈이 없지 않냐고.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어린 시절에 역사 속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큼은 존재했다. 역사 속의 중요한 장면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동경했던 것 같다. 그렇게 정치학과를 진학했고 학문적인 정치의 길에 입문하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직업에 대한 길을 잘 찾지 못했다. 정치학과이다 보니 학문은 배우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대학생 시절에 행정고시를 봐 관료가 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도 선출직에 대한 꿈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 행정대학원 진학 후 대선 자원 봉사, 전당대회 자원 봉사를 하며 현실 정치를 경험하게 됐다. 대학원 재학 중에 국회 보좌진이 되기 위해 계속 국회 채용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국회 공개채용에 6개월 정도 계속 지원했다. 민주당의 거의 모든 의원실에 다 지원했던 것 같다. 그렇게 의원실에 채용된 이후 그날부터 바로 야근이 시작됐다.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당시 의원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선 상황실장, 원내대표 등 주요 업무를 다루다보니 짧은 시간에 정치의 구조적인 운영 등 다양한 일들을 배워나갔다. 즐거운 기간이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보좌진이 되고 나서 현실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히려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던 선출직에 대한 꿈이 구체화 됐다. 국회에서 일한 지 10여 년 정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다. 내 이름을 달고 일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내 나름의 판단이 있었다.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당내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는 30대 청년이 도전에 실패하면 과연 청년 정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통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30대 보좌진 출신 청년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조언은 있는지? 저도 보좌진으로서 선거를 많이 경험했는데 확실히 내 선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선거를 치루면서 크게 어려웠던 것은 2가지였던 것 같다. 첫째,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선거를 치루면 선거에 훈련된 동료 보좌진들이 주변에 있어 내가 미진한 부분을 동료들이 채워주며 큰 사고가 날 일이 없다. 근데 내 선거는 내가 보좌진 출신이라 선거를 많이 경험하고 잘 안다고 해도 인력이 없어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해야 될 경우가 많다. 첫 출마를 하며 선거 기간 때 선거 업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인력 2명, 제대로 치러본 보좌진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둘째, 선거 스텝과 출마자가 내는 용기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스텝은 후보를 자꾸 밀어 넣고 싶고 시키고 싶은 상황이 많다. 하루에도 전화 50통씩 해야 되고, 모르는 곳에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제일 어려웠을 때가 아무도 모르는 30여 명의 모임 자리에 스텝이 밀어 넣었던 적이 있다. 그 모임을 했던 장소가 어제 열렸던 다른 모임의 장소와 같았는데 전날 모임은 아는 사람이 있어 문을 가볍게 열었다면, 그 날은 문이 무겁게 느껴져서 쉽사리 열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일들이 1달, 2달 쌓이다 보면 선수로서 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보좌진 시절에 후보를 밀어 넣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내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지평을 보았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선거를 치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아무리 보좌진으로서 선거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출마자가 되면 다른 차원이다. 하지만 보좌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결심만 있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선거 경험이 많은만큼 일찌감치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좌진이 일찌감치 선출직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최근 보좌진이나 젊은 세대의 정치 출마에 대한 최근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다고 느끼는지? 사실 제가 출마했을 때보다 젊은 사람들, 특히 보좌진들이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하다. 제21대 총선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정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흐름과 분위기가 꽤 많았던 느낌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가 극단화되고, 계엄 이후에 정치 분위기가 경직되다 보니 현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젊고 새로움에 대한 내용과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보다 강력한 투사들을 원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와 사회의 현안들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변하고 있다. 보좌진 출신들의 강점이 현안에 강하며, 입법정책제도예산의 디테일에 훈련돼 있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고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치라는 영역이 초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다. 긴 호흡을 가지고 내실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국회 선후배 보좌진들에게 조금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 제가 보좌관 하다 바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좌관 출신이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의원이 되신 후 3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하셨는데 상임위 선택의 기준 있는지? 21대 환노위와 국토위, 그리고 22대 현재 산자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취향과 흥미가 물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노위는 제 로망 같은 느낌으로 선택한 상임위다. 국회 첫 시작을 노동담당 비서관으로 시작했기에 의원이 되어서도 시작을 환노위에서 한다면 좋겠다는 로망이었다. 젊은 의원인만큼 노동영역의 올드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명감도 있었다. 국토위는 지역구 발전을 위해 선택했다. 많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자체가 즐거웠던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지역발전 측면에서 확실하게 도움 되는 상임위다. 지금의 산자위는 개인적인 흥미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산업정책을 다룰 수 있어서다. 타 상임위의 경우 똑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버전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자위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편한 측면이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내재화나 청년들의 제조업 진출 등에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러한 차별성이 개인에게도 그리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된 후 의원실에서 보좌관 시절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공동체이긴 하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실무진일 때보다 클리어한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의원이 되면서 의원실 식구를 꾸렸지만, 절반 이상이 기존에 알던 보좌진이었다. 그래서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의원이 되니 가끔은 정보의 소외감이 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간 관리자인 보좌관 시절에는 거의 모든 업무나 직원들의 역할 등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원인 지금은 전체 보좌진들의 프로젝트, 역할 배분, 때에 따라서 업무 외적으로 직원의 개인적인 흥미나 꿈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물어보고 보고 받을 수도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아주 약간의 섭섭함을 느끼기도 한다.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보좌진들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보좌진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된 후 보좌진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할 때, 그리고 지금 의원일 때도 의원실 식구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한다.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절반은 의원이 시키는 일, 그리고 절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긴밀한 의원과 보좌진 관계라도 완벽한 동기화는 없다. 심지어 가족들도 나의 생각처럼 동기화되는 일이 없는데 오죽하겠나. 그래서 일의 기준점을 의원으로 삼기는 불가능하다.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책이든, 입법이든, 정치적인 삶이든 뭐가 됐든 간에 스스로 기준점을 무조건 찾아야 의원이랑 생각이 다르면 막말로 한바탕하겠다는 용기도 생긴다. 이런 게 없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보좌진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욕구, 에너지가 있어야 의원실이나 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출마를 해봐야 되는구나 같은 결단의 순간이, 옆에서 누군가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보좌진 선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밥만 먹고 살자고 보좌진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가 망가지고 상실되는 부분이 우리 보좌진들에게 정치 속에서 함께 하는 삶이 주는 의미가 충분히 있었나 되묻게 된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당시 보좌진들이 회의장 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계엄군 진입을 막았던 모습에 정말로 눈물이 나고 감동 받았다.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 우리 보좌진들은 일반적인 직업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부류였다. 국회 보좌진으로서 일을 하며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도 자긍심을 느끼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평화로운 시간이 온다면 기획도 하고 제안도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선거 출마를 하고 싶은 것이든, 정치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싶은 것이든, 개인적인 관심이 있든 크게 상관없다. 당을 떠나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저를 만나러 와도 좋다. ️장철민 국회의원 자기소개: 국회 및 정치권 경력 2020년 민주당의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당과 정치발전을 위해 내가 먼저 험지로 출마해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 책임정치를 이루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근 50년 만에 충청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이는 민주당 험지 내의 신선한 변화와 함께 정치를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제21대와 제22대 대전동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등에서 활약했다. 대전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차기 대한민국의 젊은 지도자로서 발판 마련을 꿈꾸고 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철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난 2월에는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업에 바쁘진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저희 셀럽에서 2월을 반추하며 각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들과 셀럽 리서치빌 인기 법안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정치 상황과 흐름을 잘 파악하시어 다가온 3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정치 현안 2월 첫째주 (2.1~2.9) 더불어민주당, 일극체제 비판 목소리: 김경수 前 경남지사,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 이재명 당대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시사 기자회견 진행: 이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6차 변론: 윤 대통령, 정치인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등 실제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받았는지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 홍장원 前 국정원 1차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 2월 둘째주 (2.10~2.16)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잘사니즘, 국민소환제, 주4일제 등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 반도체특별법 통과, 국토개발 패러다임 등 제안 국회 대정부 질문: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김구 선생안중근 의사윤봉길 의사 국적, 故 김하늘오요안나 사건 등 현안 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8차 변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 발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 검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검찰,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혀 2월 셋째주 (2.17~2.23)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국회 사랑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6분간 회담을 진행: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중도보수 맡아야: 이 대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 국민의힘이 우경화하는 틈을 타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당내에선 실용주의를 강조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원외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의 정체성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개 비판도 있어 명태균 게이트, 여권 잠룡 정조준: 명 씨 휴대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개돼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논란 불거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10차 변론: 윤 대통령, 9차 변론 불출석 및 10차에서는 변론 시작 직후 퇴정: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일국의 대통령이 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총리가 증언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하셨다 국민의힘 한동훈 前 당대표 정계 복귀 시사: 한 前 대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SNS 게시 2월 넷째주 (2.24~2.28) 국회 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 상법 개정안 보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명태균 특검법,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반대 91명기권 1명으로 통과: 상법 개정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보류: 반도체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종료: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야당 39번, 민주당 5번, 거야 14번 등 총 58번 언급하며 야당 책임론 부각: 윤 대통령,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67분간 77페이지 원고로 최후 진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기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다음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아: 작년 11월 15일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개최 20여분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14분 전에 취소를 공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불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기약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3월 정치 현안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60일 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탄핵 절차의 책임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됨. 탄핵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3월 초에는 마 후보자 임명 이슈가 정치권의 핵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외에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이목이 주목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월 26일로 예정됨에 따라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 레이스 체제가 확정된다면 항소심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시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가 대두될 전망. 만약 무죄 혹은 100만원 이하의 결과가 나올 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고 어대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3월 임시 국회에서는 2월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돼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려 논의 및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될 시 쟁점 현안을 다루던 국정협희외가 재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 외에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및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 문제, 김건희 여사의 특정 언론사 폐간 녹취 논란 지속, 이재명 대표의 미국 기업 발언 등의 현안들이 3월 초 여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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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사회 첫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구독자 분께서 문의 메일을 주셨습니다. 의원실 수석 보좌관님께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보도자료 작성 꿀팁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테랑 보좌진은 눈 감고도 쓸 수 있다는 일이지만 신입 보좌진에게는 막상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럽이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기초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팁을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구분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 종류는 크게 입법국감예산행사 4가지의 보도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법 보도자료 국회의원의 기본 본분인 입법 활동의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실 보도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률안 발의상임위 통과본회의 통과 등 단계 별로 입법 활동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보도자료를 발송하게 될 시 강력한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감 보도자료 최근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상임위가 상시에 열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 있어 실력을 증명하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특히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감 스타를 꿈꾸는 초선 국회의원실에서는 국감 질의 및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산 보도자료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에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지역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졌을 시 지역구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세 확보 보도자료도 놓쳐서 안 되는 보도자료입니다. 행사 보도자료 국회의원의 주요 일정 및 국회의원실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특히 국회의장단국회 상임위원장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면 일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주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의정보고회 등도 포함됩니다. 보도자료 작성의 기본 중의 기본! 제목(헤드라인) 및 부제 본문 요약 : Who(누가) + What(무엇을) + How(어떻게)를 중심으로 요약 본문 : 6하 원칙에 의거해 When(언제) + Who(누가) + Where(어디서) + What(무엇을) + Why(왜) + How(어떻게)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 보도자료 작성 공통 꿀팁! 본문의 내용을 간명하게 요약한 제목 (헤드라인)국회의원실 보도자료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헤드라인)입니다. 은어로 야마라고도 표현하는데 보도자료를 받는 기자는 제목만 보고 읽을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목은 심플하면서 강렬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픽업률 높은 기사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작성하기보도자료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앞부분에 작성하고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도자료가 길 경우 기자들이 기사의 뒷부분을 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첫 문단에서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사실을 한 줄로 요약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및 짧은 문장으로 작성말을 하듯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나 한자를 남발해 문어체로 작성하게 되면 내용이 어려워져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문사나 방송사 데스크는 늘 기자에게 문장을 짧고 명료하게 쓰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야 독자가 읽기 쉽고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 한 문장의 평균 글자 수가 60자 정도입니다. 보도자료도 이 숫자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강조국회의원실이 보도자료를 쓰는 이유는 대중과 언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입법 활동 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 내에 이 사건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하는 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회의원의 코멘트 첨부보도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도자료 내용의 전체의 의미와 전망을 담은 국회의원의 코멘트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좌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본질은 바로 국회의원 홍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도자료의 내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코멘트가 없다면 그 보도자료는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보도자료입니다. 맞춤법 검사는 무조건 3번 이상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오타 검수입니다. 오타가 있는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깐깐한 기자는 오탈자가 있는 보도자료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읽지 않고 꺼버릴 것입니다. 까탈스럽지 않은 기자가 오탈자가 있는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송출해 준다고 해도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불신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3번 이상 맞춤법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기 및 방법마지막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면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오후 4시 정도에 기사를 마감하기 때문에 다음날 지면에 실려야 한다면 반드시 2시 30분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도자료! Case Study!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실은 본인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임위 통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관점에서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을 사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보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 보도자료 작성 예시! 이셀럽 국회의원실 입법 활동 24년 6월, 이셀럽 국회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발의 해상풍력특별법 국회 상황 25년 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통과 입법 기대효과해외 관련 법제도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 정부가 입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해 해상풍력 발전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제공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현황 및 국내 현황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11,008GW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25년 우리나라 국내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은 0.1GW로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인 2030년 해상풍력 14.3GW의 1%도 못 미치는 규모 우리나라 풍력발전 시장 전망 지난 23년 영국의 Think Tank인 Carbon Trust와 한국의 Plan 1.5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위한 도전과 기회"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한다면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은 물론 2035년까지 총 15만 개 이상의 직접 고용이 예상된다고 분석 이셀럽 국회의원 코멘트 2월 27일 풍력의 날을 앞두고 해상풍력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가 매우 뜻 깊게 느껴진다 해상풍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수단으로서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 컨텐츠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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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내일 여아정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편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성과 적시성. 이러한 당위성과 여론의 압력 앞에 추경안은 여야 할 것 없이 크게 손을 보거나 증감 등의 조정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보좌진들이 가성비가 안나온다는 실무가 바로 추경안 심의라는 불만과 허탈함도 나오게 됩니다. 추경안 편성 시즌, 회관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면 국회 보좌진들의 마음도 슬슬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관에서는 먼저 예의주시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에 우리 상임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상임위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많은 보좌진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없다면 쏘쏘, 있다면,, 자 이제 일 시작입니다! 아, 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실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거치며 이루어집니다. 추경안 심의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의와 동일하기에 이러한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 다만, 추경안은 공청회나 부별심사 등 정치적 상황과 일정에 따라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융통성을 발휘해,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의 경우 질의순서를 빼주는 등의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여당 보좌진은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뭔가 손을 대거나 이의를 지적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욕 넘치는 여당 보좌진이 추경안에 대해 삭감 서면질의서를 냈다가 윗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철회를 하게 되는 웃픈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자면, 일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보좌진들에게 좀이 쑤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 만큼, 보좌진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야당 보좌진은 야당의 야성을 한 껏 뽐내고 싶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지만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여론과 정부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데 발목만 잡는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합니다. 추경안의 시급성과 적시성이라는 강력한 논리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 통과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보좌진들이 현타가 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향방? 아마도 추경안이 편성되어 국회로 제출된다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전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등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난한 공방 또한 예견되어 있어 보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는 시기 자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위기의 상황임을 반증하는 데,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 규모에서 예전과 같은 슈퍼 추경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슈퍼 추경보다 영양가 있는 추경이 편성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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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유행인데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로 추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추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할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오늘 셀럽에서는 최근 논의 되는 추경의 현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보좌진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도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경의 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1)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 나 증가하는 경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추경안 편성의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출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5.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 분석. [2008년 이후 역대 추경 규모, 의결 기간, 목적] 최근 추경 관련 현안 ️필요성 및 목적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쇼크 우려가 고조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경기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여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전망, 내년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딥시크의 등장 등 AI 관련 예산을 추가 필요성 ️주요 입장 더불어민주당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 규모의 조기 추경 주장 추경은 민생 지원, AI(인공지능) 분야 지원에 포커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25만원 지원은 재검토 시사 국민의힘 기본적으로 본예산의 조기집행이 추경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있고 난 뒤 추경 논의가 가능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 야당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포함하는 것 우선 대통령실은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 정부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예상 규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어려운 상황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었던 재정 여건상 적자국채 발행 방법밖에 없음 국채도 최소 수준인 15조원을 발행한다 해도 발행량은 올해 100조원을 넘길 것 ️예상 시기 2월에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3월말~4월초에 추경 집행이 가능 국정협의체를 통한 세부적인 협의 완료 = 부처별 재정사업 선정= 기재부에서 취합편성=국무회의=국회 추경심사(상임위=예결위=본회의) 만일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그럼 추경은 더 미뤄지게 될 것임 현재 진행 상황 이번 주, 국정협의회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됨 국민의힘,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갑자기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이유로 합의를 깼다고 주장 쟁점: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 /국민연금 구조모수개혁 병행 여부 추경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여당은 삭감예산 복구 주장,야당은 AI와 RD 예산 추가 편성에 방점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추경 논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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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초안을 작성했던 前 보좌관의 시선 주4일제라니,, 상상만 해도 정말 즐겁습니다.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이제 일주일 중 3일은 가족과 함께 하거나, 편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상임위 회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잡힙니다. 언론 인터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출연합니다. 각종 메시지, 보도자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작성합니다. 우리의 영감님들은 매주 목요일 지역구로 가십니다. 행복합니다. 상상만해도 국회에서 일하는 동기부여가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주4일 출근만 확실하다면 밥 먹는 듯 하는 야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주4일제가 현실이 된다면 헌정 사상, 여의도 국회 시대 이래로 (보좌진들이 평가하는)정치권 최고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와닿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수 많은 보좌진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법을 지키는 곳은 아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 노동담당비서관 역임했고,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제정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초안을 성안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보좌진의 노동환경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많은 보좌진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행복하고 자긍심 있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도 우리 국회와는 상관 없는 얘기일 것이라고 했지만 꽤나 많은 곳이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변화는 국회라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말까지 예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월요일 회의를 위해 주말 질의서 작성을 걱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극적 타결은 왜 항상 금요일이나 주말에 많이 일어날까요? 하물며 비상계엄이 토요일날 터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4일제는 어렵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은 입법노동자면서 근로조건이 조금은 특수할 수 있는 특수노동자입니다.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적폐를 최일선에서 조금씩 개선시키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압니다. 주4일제는 보좌진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훈장이고 명예입니다. 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국회에서 일한다는 소명 의식과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가스라이팅 당하며 자기 합리화와 희망 고문을 반복하고 있는 그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알쓸국잡

의정보고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정보고회입니다.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나 그간의 의정 활동 성과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올해 의정보고회는 특히 22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이니만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셀럽에서는 2주에 걸쳐 의정보고회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의정보고회를 준비하는 데 놓치시는 것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의정보고회 방안 및 참석 대상 선정 큰 장소 1~2회 강당, 체육관, 지자체 회의실 등 큰 장소를 섭외하여 많은 참석자와 의정보고회를 1~2회 개최하는 방법 세를 과시할 수 있고, 축제 같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 다만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 주로 지지자들이 참석함. 지역 언론사들이 참석함 일정: 평일로 시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참석자들이 시간을 내서 오기 때문에 제약이 적음 작은 장소 여러번 지역구의 동별 혹은 선거구별로 소규모 의정보고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방법 경로당, 주민센터 회의실 같은 곳을 빌려서 해당 동의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음. 지지자가 아니어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연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음. 다만, 여러 차례 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동마다 참석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움. 지역 언론사가 매번 참석하지는 않음 일정: 평일 2~4시 사이. 부녀회,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 및 식사 준비 시간은 피해야 함 ️사전 준비물 LIST 행사 시나리오, 의정보고 영상, 의정보고서(선거구별), 프로젝터, 홍보물품(현수막(실내), X배너), 기타(방명록, 명찰 등) ️홍보물 제작 영상물 구성 1분: 활동영상 (사진 위주로) 1분: OOO는 누구?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2분: 국회 활동 (국정감사, 법안발의, 수상내역 등) 2분: 주요예산확보 성과 30초: Closing (다짐, 각오 등) 선거구별 의정보고서(발표 PPT로 대체) 선거구별 생활밀착형 사업실적 및 민원해결 성과보고 현수막, X배너 제목: OOO 의정보고회 한 종류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식전행사용 물품 포스트잇으로 응원 메시지 남길 수 있는 폼보드(사전 선거운동 주의) 포토존(인스타그램 식으로 네모로 만들어서 찍을 수 있도록) 영상 축사 섭외 1분 내외의 축하 영상 ️참석자 확인 해당 선거구 시구의원 참석 요청 및 참석자 파악 보좌진 행사 이틀 전 참석자 최종 확인 *각 의원실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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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22대 국회 첫 의정보고서를 보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셀럽 의원실은 12월 초에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의정보고서 제작 일정표를 작성했는데요. 의정보고서는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고 몇 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작업이니만큼,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셀럽 의원실 일정표를 참고해서 각자의 의원실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11월 25일 의원님 스튜디오 촬영 의정 보고서에 활용할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의상과 포즈를 준비해 촬영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 준비 사진 작가를 일정 기간 고용해서 평소 의정활동, 지역구활동, 스튜디오 사진을 찍어두는 의원실도 있음 11월 26일 지자체에 발송 주소 교부 신청 현행법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자체를 통해 의정보고서 우편 발송을 위한 지역구 주민 주소(세대주 명단)를 받을 수 있음 단, 발송 수량에 대해선 지자체에 문의해 발송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지역, 성별 등) 주소를 받고 그 짧은 시간에서 이사를 많이 가니 실제 받는 것은 발송 날짜와 가까울 때로 할 것 11월 28일 인쇄소 방문 및 견적 요청 을지로 인쇄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구 인쇄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우편 발송용, 의원실 비치용 등 활용에 따라 인쇄매수 확인 의정보고서뿐 아니라 우편 발송 시 필요한 포장지(투명이 대세), 포장, 우체국으로 배송하는 비용까지 견적을 다 받아야 함 우체국에 일정 및 비용 문의 대량 발송이기 때문에 지역구 우체국과 미리 이야기 해두어야 함 의정보고서 발송은 비용을 좀 싸게 해줌 우편비용이 너무 높거나 발송 수량 제한이 있어 못 보내는 지역은 우편함에 직접 넣기도 함 우체국만의 요건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해야 함(규격, 포장, 등) 12월 2일 1차 회의: 의정보고서 컨셉, 배포방법, 시기 확정 견적서를 바탕으로 비용 확인 의정보고서의 목적과 활용(우편 발송, 직접 배부 등) 크기, 단(장 수) 발송/배포 대상 발송 시기 담당자 배정 12월 3~4일 사진 선정 의정활동 내역 취합 의원님의 활동 사진 및 담을 내용 정리(입법안, 수상내역, 확보 예산, 여의도/지역 활동 등) 12월 5일 시구의원 자료 취합 시구의원의 활동 성과 중 의원님과 연계된 내용(사업, 예산 확보 등) 12월 6일 중간 회의: 기획서 및 내용 확인 의정보고서에 들어갈 사진, 이미지, 문구 등을 담은 의정보고서 기획서 작성 내용의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허위 사실인 경우 법적 문제 비화 가능) 디자인 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 시작 의원실 내부 인력으로 디자인 할 경우 수정 횟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 업체의 경우 수정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12월 10일 디자인/내용 수정 의원님 보고를 위한 디자인 초안(대략의 배치가 된 상태)의 점검 12월 11일 , 13일, 17일, 19일 의원님 1차, 2차, 3차, 마지막 보고 몇 차에 걸쳐 보고할지는 의원실 상황에 따라서 대신 디자이너와 혹은 업체와 사전 조율이 필요함 의원님께도 충분한 고지를 통해 막판에 뒤엎는 일이 없도록해야 함(전체 스케줄이 꼬임) 12월 20일 디자인 완료 수정기간 종료 선관위에 검토 요청 의정보고서 양식에 맞는지 선관위에 검토 선관위에서 내용의 사실관계까지는 검토해주지 않음 12월 23일 최종확정 인쇄 전 의원님께 최종보고 12월 24일 인쇄소에 발주 요청 대량으로 인쇄를 돌리기 때문에 샘플 인쇄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나, 최대한 졸라서(?)라도 실물을 보고 인쇄를 돌려야 후회를 안 함 오타 최종 점검 포장지 디자인도 확인(투명 포장지인 경우, 의원님 얼굴이 앞면에 오도록 당부) 우체국 배송 일정 받아서 우체국에 전달 12월 27일 의정보고서 수령(의원실/우체국) 틀린 게 없길 바래야 함 12월 30일 우편으로 발송 *각 의원실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알쓸국잡

이번주 부터 본격적으로 예결위가 가동되는데요. 그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많은 의원실과 기관 등 많은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예결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이 반영되고 또 밀어 넣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소위겠죠? 상임위안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면 이를 반영한 상임위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상임위안에는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의 증감액 의견을 담는다. 예결위 전체회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질의를 실시한다. 이 때 직접 질의한 것뿐만 아니라 서면질의서를 받는데, 이 서면질의서에 증감액 의견을 담아 제출한다. 다른 의원실에서는 예결위 위원에게 부탁해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소위 심사 자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질의를 마치면 소위원회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이 때 소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소위 심사자료'의 비고란에 위원들의 증감액 의견이 들어간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는 앞선 전체회의 동안 제출한 서면질의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1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중 감액안 결정 예산소위에서는 감액을 먼저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소위 위원들은 감액만 심사하고, 증액은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증액안 결정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게는 증액 건의 권한'이 있다. 각 당에서는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별, 부처별 담당을 맡도록 한다. 소속 당의 의원들은 지역구 혹은 정책과 관련한 신규, 증액 예산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 위원실에 제출한다. 소위 위원은 그렇게 제출 받은 리스트를 담당 기재부 과장에게 전달한다. 기재부가 각 사업별로 , , , (절대불가) 를 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대략 200개를 제출하면 O를 받는 사업은 10개 정도 된다(상황에 따라 다름). 소위 위원이 챙겨야 하는 예산은 또 별도로 기재부 담당이 받아가기도 한다. 결국 증액은 기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100%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간사, 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등이 회의록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다. 소소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지는 소위 '소소위'는 보통 법정기한을 넘겨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경우 발동된다. 법적 근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때에 따라 다르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이다. 자연스럽게 쪽지 예산이 힘을 쓸 기회는 이 때이다(당연히 쉽지는 않다). 쟁점이 되는 예산안의 세부적인 합의를 볼 때도 있고, 큰 틀에서 맞지 않는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운영이 다르다. 쪽지 예산 과거 광범위한 의미의 쪽지예산에서 요즘엔 국회의 심사 과정 중에는 없다가 최종안에는 반영된 예산을 지칭할 수 있겠다. 쪽지 예산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보고 싶다면 위 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관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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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의 기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결위 심사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질의서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예산 질의서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예산 질의서 작성 팁을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편, '예결 소위 이해하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질의서 아이템은 여기서 찾는다! 기본 참고 자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 당 정책위 검토 보고서 기타 소스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받음) 의원 공약 사안 예산 질의서의 구분 크게, 현안 질의, 정책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정책 질의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O 지역 사업(민원성) 질의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O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 별로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물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예결위이지만 상임위 예비심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감액의결이다.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예결위로 전달 되어 예결위에서도 고려사항이 된다. 다만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