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경 관련 현안

✏️필요성 및 목적

•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쇼크’ 우려가 고조 
•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경기 불확실성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여파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대 전망, 내년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딥시크의 등장 등 AI 관련 예산을 추가 필요성

✏️주요 입장

더불어민주당

•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
•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 규모의 ‘조기’ 추경 주장
• 추경은 민생 지원, AI(인공지능) 분야 지원에 포커스
•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25만원 지원은 재검토 시사

국민의힘

• 기본적으로 본예산의 조기집행이 추경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있고 난 뒤 추경 논의가 가능
•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 야당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포함하는 것 우선
• 대통령실은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반대

정부

•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예상 규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
•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어려운 상황
•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었던 재정 여건상 적자국채 발행 방법밖에 없음
• 국채도 최소 수준인 15조원을 발행한다 해도 발행량은 올해 100조원을 넘길 것

✏️예상 시기

• 2월에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3월말~4월초에 추경 집행이 가능
• 국정협의체를 통한 세부적인 협의 완료 => 부처별 재정사업 선정=> 기재부에서 취합·편성=>국무회의=>국회 추경심사(상임위=>예결위=>본회의)
• 만일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면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그럼 추경은 더 미뤄지게 될 것임

💰현재 진행 상황

• 이번 주, 국정협의회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됨
• 국민의힘,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다고 주장
•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갑자기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이유로 합의를 깼다고 주장
• 쟁점: 반도체법상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 / 국민연금 구조·모수개혁 병행 여부
• 추경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 여당은 삭감예산 복구 주장, 야당은 AI와 R&D 예산 추가 편성에 방점
• 향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판 결과에 따라 추경 논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