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의 변곡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 또는 결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음에 셀럽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예상 시나리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 발생
① 8:0 인용 - 전원 일치로 탄핵
- 예상 이유: 탄핵 결정 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헌재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 있음. 단, 보충·별개 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순 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헌재 소장 제외하고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2명이었지만 만장일치 탄핵 선고
- 법적 의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는 판결
- 여야 대응
- 여권: “헌정질서의 파괴”, 지도부 총 사퇴 및 친윤·비윤 계파 내분 심화 예상
- 야권: “헌정질서 수호의 승리”, 조기 대선 정국 주도권 전망 - 국민 여론
- 중도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이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 분위기가 형성될 전망
- 극우 보수층의 극렬한 반발 및 진보층 결집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직무 즉시 종료
-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경비만 제공
- 연금 수령 불가 및 한남동 관저 퇴거
- 불소추특권 소멸로 인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
② 4:4 기각 - 정족수 미달로 인한 기각
- 예상 이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재판관 각각의 의견 유지. 보수성향의 정형식·조한창·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혹은 각하 할 것으로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
- 법적 의미: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6명) 미달로 자동 기각
- 여야 대응
- 여권: 야권에 대한 심판론 제기, 국정 안정 기조 강화 및 대통령 재신임 여론 조성
- 야권: 국민 심판 프레임으로 장외 투쟁 심화 예상, 야권 내 책임론 불거질 것으로 전망 - 국민 여론
- 진보층의 분노 확산 및 중도층 정치 불신 확대
- 보수층의 내부 재결집 - 윤석열 대통령
- 111일 만에 복무 복귀
- 대내외적 대통령 권한 행사
-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직무 수행
- 불소추특권 유지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차질 예상
③ 7:1, 6:2 인용 혹은 5:3 기각
- 7:1 혹은 6:2 인용에 대한 의견: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일부 재판관이 ‘반대 의견’ 유지
- 5:3 기각에 대한 의견: 현재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만일 임명이 됐다면 선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의견 대립 상황. 이러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는 헌재가 결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지난 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심리 불능 상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남긴 적이 있음. 따라서 불가능한 결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5대 쟁점 복습
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국회 측: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실체적 위반이 명백
- 윤 대통령 측: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로 ‘경고성 계엄’
②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 발표
- 국회: 국회 기능을 중단키시려는 의도로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본질 침해
- 윤: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
③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 국회: 국회는 대통령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봉쇄·파괴하는건 국헌 문란 행위
- 윤: 국회 봉쇄한 것이 아니며 국회 의결권 방해하지 않음
④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국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헌
- 윤: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차원으로 서버 침탈하려 한 것이 아님
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차단 목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 윤: 체포 지시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어
4·2재보궐선거 야권의 압승
● 4·2 재보궐선거 당선 진영 변화
○ 국민의힘(-5), 더불어민주당(+4), 조국혁신당(+1)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6곳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 1곳
- 보수 진영 → 진보 진영 1곳
● 부산 교육감 진보 진영 승리
○ 부산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감
-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가 과반 넘는 득표에 성공
-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
● 기초단체장, 더불어민주당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 1곳 승리
○ 기존 국민의힘 4곳, 더불어민주당 1곳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3곳(+2), 국민의힘 1곳(-3), 조국혁신당 1곳(+1)으로 변화
- 보수 우세인 충남 아산시장과 경남 거제시장도 야당에 내줌
-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배출
- 구로구청장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
● 광역·기초의원, 국민의힘 6곳, 더불어민주당 8곳, 무소속 1곳 승리
○ 기존 국민의힘 8곳, 더불어민주당 5곳이었으나 국민의힘 6곳(-2), 더불어민주당 8곳(+3)으로 바뀜
● 여야 정당의 입장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며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한 표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귀한 씨앗이 될 것이다"라며, "담양의 민심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준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 개혁을 멈추지 않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고 언급
● 최종선거 투표율 26.27%
○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 24.6%보다 1.6% 포인트 높아
- 기초단체장 5곳: 37.8%
- 부산시교육감: 22.76%
국회 본회의 현황
● 여‧야 4월 2일, 3일 국회 본회의 개의 및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협의 예정
○ 2일·3일, 3월 임시국회 마무리로 국회 본회의 열어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 보고 돼
-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
-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표결을 진행할 전망
-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어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행위 반헌법 행위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내표: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채택
- 결의안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
-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 결의안 찬반 토론 중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토론 발언 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여야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미정
- 우원식 국회의장실: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추가 협의할 예정”
-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
-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