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내일 여아정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편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성과 적시성.

이러한 당위성과 여론의 압력 앞에 추경안은 여야 할 것 없이 크게 손을 보거나 증감 등의 조정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보좌진들이 ‘가성비’가 안나온다는 실무가 바로 추경안 심의라는 불만과 허탈함도 나오게 됩니다.

○ 추경안 편성 시즌, 회관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면 국회 보좌진들의 마음도 슬슬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관에서는 먼저 예의주시하는 것이 이번 추경안에 우리 상임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상임위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많은 보좌진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없다면 쏘쏘, 있다면,, 자 이제 일 시작입니다!

아, 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실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등을 거치며 이루어집니다. 추경안 심의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의와 동일하기에 이러한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

다만, 추경안은 공청회나 부별심사 등 정치적 상황과 일정에 따라 몇 가지 절차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융통성을 발휘해,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의 경우 질의순서를 빼주는 등의 편의(?)를 주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여당 보좌진은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뭔가 손을 대거나 이의를 지적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욕 넘치는 여당 보좌진이 추경안에 대해 삭감 서면질의서를 냈다가 윗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철회를 하게 되는 웃픈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자면, 일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보좌진들에게 좀이 쑤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 만큼, 보좌진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야당 보좌진은 야당의 야성을 한 껏 뽐내고 싶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지만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여론과 정부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데 발목만 잡는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합니다.

추경안의 시급성과 적시성이라는 강력한 논리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 통과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보좌진들이 현타가 오는 이유입니다.

○ 이번 추경안의 향방?

아마도 추경안이 편성되어 국회로 제출된다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전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등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난한 공방 또한 예견되어 있어 보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는 시기 자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위기의 상황임을 반증하는 데,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만큼,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 규모에서 예전과 같은 ‘슈퍼 추경’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슈퍼 추경보다 영양가 있는 추경이 편성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