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의 기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결위 심사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질의서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요. 예산 질의서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예산 질의서 작성 팁을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편, '예결 소위 이해하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질의서 아이템은 여기서 찾는다!
기본 참고 자료
-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보고서
- 예결위 검토보고서
-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각 당 정책위 검토 보고서
기타 소스
-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받음)
- 의원 공약 사안
🍷예산 질의서의 구분
크게, 현안 질의, 정책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한다.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결산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언론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겨냥한 질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정책 질의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가 된다.
O 지역 사업(민원성) 질의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다.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해,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다.
O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 별로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물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예결위이지만 상임위 예비심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감액의결이다.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예결위로 전달 되어 예결위에서도 고려사항이 된다. 다만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