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는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업에 바쁘진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저희 셀럽에서 2월을 반추하며 각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들과 셀럽 리서치빌 인기 법안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정치 상황과 흐름을 잘 파악하시어 다가온 3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정치 현안
2월 첫째주 (2.1~2.9)
- 더불어민주당, ‘일극체제’ 비판 목소리
: 김경수 前 경남지사,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메시지
: 이재명 당대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혀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시사’ 기자회견 진행
: 이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시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6차 변론
: 윤 대통령, “정치인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등 실제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받았는지 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
: 홍장원 前 국정원 1차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
2월 둘째주 (2.10~2.16)
-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잘사니즘’, ‘국민소환제’, ‘주4일제’ 등 제안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분권형 개헌’, ‘반도체특별법 통과’, ‘국토개발 패러다임’ 등 제안 - 국회 대정부 질문
: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김구 선생‧안중근 의사‧윤봉길 의사 국적, 故 김하늘‧오요안나 사건 등 현안 질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8차 변론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 발언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 - 검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 검찰,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혀
2월 셋째주 (2.17~2.23)
-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 국회 사랑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6분간 회담을 진행
: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 합의 불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중도보수 맡아야’
: 이 대표,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
: 국민의힘이 우경화하는 틈을 타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 당내에선 실용주의를 강조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원외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의 정체성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개 비판도 있어 - 명태균 게이트, 여권 잠룡 정조준
: 명 씨 휴대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개돼 논란
: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논란 불거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10차 변론
: 윤 대통령, 9차 변론 불출석 및 10차에서는 변론 시작 직후 퇴정
: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일국의 대통령이 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총리가 증언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하셨다” - 국민의힘 한동훈 前 당대표 정계 복귀 시사
: 한 前 대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SNS 게시
2월 넷째주 (2.24~2.28)
- 국회 본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 ‘상법 개정안’ 보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 명태균 특검법,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반대 91명‧기권 1명으로 통과
: 상법 개정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보류
: 반도체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 변론
: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종료
: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야당’ 39번, ‘민주당’ 5번, ‘거야’ 14번 등 총 58번 언급하며 야당 책임론 부각
: 윤 대통령,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67분간 77페이지 원고로 최후 진술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 -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 -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기일
: 서울고법 형사6-2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다음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아
: 작년 11월 15일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 -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무산
: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개최 20여분 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14분 전에 취소를 공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불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혀
: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기약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3월 정치 현안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60일 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탄핵 절차의 책임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됨.
✅탄핵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3월 초에는 마 후보자 임명 이슈가 정치권의 핵이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외에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이목이 주목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3월 26일로 예정됨에 따라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 레이스 체제가 확정된다면 항소심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시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가 대두될 전망. 만약 무죄 혹은 100만원 이하의 결과가 나올 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고 ‘어대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3월 임시 국회에서는 2월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돼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려 논의 및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될 시 쟁점 현안을 다루던 국정협희외가 재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 외에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및 선관위 채용 인력관리 문제, 김건희 여사의 특정 언론사 폐간 녹취 논란 지속, 이재명 대표의 미국 기업 발언 등의 현안들이 3월 초 여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