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국잡

저희는 몇 주 전 '공개 첨삭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이 참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본인의 질의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좌진과 보좌진 지망생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첨삭 자료: 익명 OOO님]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재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 재학대 사례는 2,543건으로 총 학대사례의 10.3%입니다. 2024년 재학대 사례는 총 3,896건, 재학대 아동수는 2,962명입니다. 이는 202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492건 대비 15.9%입니다.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수뿐만 아니라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이 7.7%인데,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을 보면, 피해아동을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가 3,215건으로 82.5%,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가 655건으로 16.8%입니다. 재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82.5%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아동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보호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가 102건으로 15.6%입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98%,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1.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 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SELUB의 빨간펜 첨삭 질의서 첨삭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OOO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식 살펴보기 질의서 형식은 의원님의 스타일에 따라 각 의원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300개의 유형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럼에도 질의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서술형으로 의원님이 질의 때 대본처럼 술술 읽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공형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논리를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질의가 가능해 의원님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의서는 굳이 말하면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술형치고는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문어체보다는 의원님의 스타일을 넣은 구어체 스타일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쉬운 단어를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면 질의하는 사람이 보다 편하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 대본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핵심 자료와 내용, 논리의 흐름이 들어간 질의서를 작성하면 질의를 하는 의원님이 더 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자료 제공형'은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봤습니다.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동 재학대 문제의 심각성] 표1.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 비교 2018년 재학대 2,543건, 전체 중 10.3% 2024년 재학대 3,896건(2,962명), 전체 중 15.9%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남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7.7%)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 표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 3,215건으로 82.5%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 655건으로 16.8%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 102건으로 15.6% 재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82.5%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음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힘 [질의]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3. 부모 및 가정내 재학대 사례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 98%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 81.7% [질의]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와 같이 요약한 자료를 제시하고 약간의 질의 논리 흐름만 담습니다. 실제 질의에서 이를 잘 요리하는 것은 의원님의 몫이겠죠. 내용 살펴보기 주제의 선택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받아쓸만한 주제입니다. 첨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질의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약해보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 전에 관계 부처의 대책을 미리 받아보거나 혹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 민간,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보완한 후에 질의를 하면 더 깊이 있는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주제는 관련 법 개정까지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첨삭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OOO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질의서, 보도자료, 축사 등 공개 가능한 국회 업무관련 자료(익명 보장)를 첨삭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보좌진이 아니어도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첨삭된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구독자 전원에게 공개됩니다(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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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스타 탄생' 무대, 대정부질문 완벽 가이드 국회 본회의장은 의원의 '전장(戰場)'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정부질문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1:1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잘 준비된 질문 하나가 '전국구 스타 의원'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자 선정부터 생중계 대응까지, 보좌진이 챙겨야 할 A to Z를 정리했습니다. [Step 0] 대정부질문이란? 국회법 제122조의2에 따라,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에 묻는 제도 시기: 통상 246월 임시회에서 실시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분야: 보통 2~4일간 정치 / 경제 / 외교통일 /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진행 방식: '일문일답' 방식. 의원이 묻고 국무위원이 답하는 형식이 오가며, 의원의 질문 시간은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답변 시간 제외) 질의와 질문의 차이 질의는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의문점을 묻는 것이며, 질문은 안건과 관계 없이 국정에 관한 처리 상황과 장래 방침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함 [Step 1] 질문자 선정: "원내대표의 마음을 훔쳐라" 대정부질문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함. 방송 생중계에, 공천 평가 가점까지 걸려 있기 때문. 질문자 선정 권한은 원내대표가 하지만 사실상 당 차원에서 전략을 논의하여 결정 선정 Tip 타이밍: 대정부질문 1~2주 전, 원내대표실에서 신청을 받음. 공문이 오기 전부터 원대실에 미리 의사 전달 전략: 우리 의원실이 주도하는 '핵심 아젠다'가 있거나, '공격수' 이미지가 있다면 선정 확률이 높음. 질문요지서를 낼 때 "이 질문은 우리 의원님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 [Step 2] 질의서 작성: "논평 말고 질문" 대정부질문의 가장 큰 함정은 '질문'보다 '연설'이 길어지는 것. 실제 제20대 국회 분석 결과, 질문 시간이 답변 시간보다 30%나 더 길었음. 대정부질문은 공중파 생중계라는 속성 때문에, 같은 20분이라도 장문의 정책설명보다 핵심 팩트쟁점답변요구 형식이 필요. 또, 지나치게 정치공방으로 흐르거나 질문이 길어져 실질 문답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짧게 묻고, 답을 받아내는' 구성이 유리 작성 Tip 구성: 초반 기선제압용 '정치 현안' + 중반부 '정책 질의' + 후반부 '지역 현안' 배합 자료 확인 주의: 대정부질문은 생중계라서, 팩트 오류 1개가 치명적 일문일답: 장관이 답변을 못 하고 쩔쩔매거나, 동문서답하는 장면을 유도. 장황한 연설보다는 "Yes or No"로 떨어지는 질문 방식 서면 자료 요구: 추후 국정감사까지 데이터 확보 및 아젠다 선점 [Step 3] 현장 리허설: "디테일이 사고를 막는다" 본회의에서 하는 의정활동인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 질문요지서 송부: 국회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따라서 의원실에서도 미리 전달해야 함 PPT/영상: 본회의장 전광판은 16:9 비율. PPT 제작 시 슬라이드 크기를 꼭 16:9로 설정. (4:3으로 만들면 양옆이 잘리거나 레터박스가 생김) 영상/PPT 파일은 질문 전날 의사과에 제출해야 하며, 음향 사용 시 의장 허가가 필요 당일에는 영상 조작 담당 보좌진 1명이 30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대기해야 함(단정한 복장) 속기록: 의원님 발언이 국회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뜨게 하려면, 원고를 미리 의사과에 넘겨야 함 [Step 4] 홍보, 기사화: 대정부질문은 방송이 아니라 캠페인 대정부질문은 '질문을 잘했다'로 끝나지 않고, 지역구/지지층/언론이 보게 만드는 홍보가 따라와야 함 문자 발송: 전날 그리고 생중계 시간(보통 오후 2시 시작)에 맞춰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 발송 당일 오전: 보도 자료 발송 및 관심 있을 기자에게 사전에 자료 전달 숏폼 제작: 핵심 부분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지역 단톡방에 배포 [Step 5] 사후 관리: 끝나고 나서가 진짜 대정부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의정활동 진행 답변 요지 문서화(내부 메모) 추가자료 요구(서면질의/자료제출 요구) 예산/법안으로 연결(정책화) 다음 회기 이슈의 '연속성' 확보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지나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정곡을 찌르는 팩트와 논리로 장관을 설득하는 모습이 유권자에게 더 큰 점수를 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인터뷰

난 상임위 하나만 팬다? 산자위에서만 10년 넘은 보좌진의 노하우 국회 보좌진에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상임위만 오랫동안 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보좌진이 있고, 또 다른 타입은 여러 상임위를 경험하면서 소위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는 산자위(이름은 정권마다 바뀌었습니다)만 10년 넘게 담당해온 송일용 선임비서관님과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2011년 11월부터 국회에서 근무해 온 보좌진으로 올해로 15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인을 꿈꾸며 방송사 영상취재 보조 일을 하던 중,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과 보좌진이 국정에 대한 질의와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 보좌진의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찾아보다 전혜숙 의원실에 수행비서로 입문했고, 이후 여러 의원실들을 거치며 정책 일을 배우게 됐고 현재는 정책과 법안을 담당하는 정책 비서관으로서 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했는데, 국회 보좌진의 생활은 어떤지? 보좌진은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의원님의 철학을 현실 정책으로 연결해주는 정책 설계자이자 실무 조율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자중기위처럼 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 밀도가 높은 상임위에서는 법안 기획, 질의서 작성, 예산 조정, 언론 대응, 이해관계자 소통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적으로는 공적인 업무가 많고 사적인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람이 큽니다. 무거운 책임감만큼 보람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위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아는데, 산자위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산자중기위는 기업과 산업, 통상 등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주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지식재산처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며,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을 조달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공단 등 중소기업벤처창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굵직한 공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영역으로는 제조업, 수출입, 자원조달,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술보호, ESG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최근에는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인공지능 산업 전략 등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산자위를 하고 싶어 하는 보좌진이나 산자위 소관 기관, 산자위와 관련된 민간 부분에 대한 업무 팁을 알려준다면? 산자중기위는 정책의 무게감이 큰 만큼 업무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만큼 업무 영역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업무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산자중기위의 구조 및 담당기관별 기능 및 업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를 비롯한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ex. 가스공사, 중진공 등)에 대한 구조와 담당 영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들의 조율 능력입니다. 산자중기위는 기업, 자원, 통상 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인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정 주체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흐름의 모니터링입니다. 산업부, 중기부는 정책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와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질의서, 입법, 예산 등 실무능력 쌓기입니다. 국감 및 상임위 현안 질의서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이슈 분석력과 부처 실무자(행정) 및 관련 분야 전문가(현장)와의 수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 대안, 제도 개선안까지 고민하는 설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 쌓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현안들을 다 파악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한 주제에 관해 깊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ex. 기술탈취, 플랫폼 수수료, 소상공인 정책 등)부터 선정하고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점차 구조를 넓히고 이해하며 확장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보좌진의 경력을 봤을 때, 여러 상임위를 경험하는 것과 한 상임위에서 오래 전문성을 쌓는 것 중,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상임위에 집중해 전문성을 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산자위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산업에너지중기 정책의 흐름과 역사, 그리고 부처 담당자들의 관성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어 타 상임위 이슈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경로와 목표에 맞게 경력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좌진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좌진은 어느 분야보다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군입니다. 의원님을 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입법을 완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민원 현장까지 대응하는 '정책 종합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문을 받았을 때 개인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기반한 정책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좌진은 스스로를 정치인 또는 행정가 못지않게 정책 전문가로 인식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해 주신 송일용 선임비서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한 해의 끝을 맞아 셀럽의 1년을 돌아봅니다 2025 SELUB TOP 10 콘텐츠 2025년, 쏟아지는 이슈의 홍수 속에서 구독자님들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둔 'SELUB TOP 10'을 엄선했습니다. 가장 높은 오픈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의도 실무자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거나, 현장에서 놓쳐선 안 될 결정적 정보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격동의 현장에서 동료들이 무엇에 가장 주목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이 10편의 기록을 통해, 지난 한 해의 흐름을 복기하고 혹시라도 놓쳤던 핵심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꽉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보좌진 구독자 TOP 10 보좌진의 경력 관리 방법.pdf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직급에 상관 없이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입니다. 심층 보고서로 보다 깊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위 오픈율을 기록했네요.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 받아가세요 갑작스럽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전체가 인사청문회 시즌으로 돌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맹성규 국회국토위원장의 공무원 생활 팁 국회의원 개인으로 보자면 실로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했던 첫 인터뷰였습니다. 공무원 짬빱만 30년! 맹성규 국토위원장님의 꿀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아이템 총정리 SELUB 팀 전원이 몇 주를 꼬박 매달리는 작업입니다. 올해는 AI의 도움도 받았지만 여전히 완성도를 위해선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고건민 민보협 회장 매년 신임 보좌진 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하는데요. 하필이면 보좌진 갑질 이슈가 겹쳐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좌진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터뷰였습니다. 국정감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역시 SELUB의 스테디 셀러죠. 국정감사 관련 아이템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일정 예상은 찌라시화되어 단톡방을 오랫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홈페이지 조회 수가 16,000회를 넘는 등 올 한 해 구독자를 넘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AI로 준비하기 국정감사와 AI조합 안보고 넘길 수 없죠! 미리보는 대통령 선거 사무 일정표(feat. SNS 대선 전략) 선관위에서 일정표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SELUB이 대선 사무 일정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업무에 미리 도움 되길 바랬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을 위한 1년 로드맵 - 미리보는 2026 여의도 캘린더 올해만큼이나 격동적일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별 로드맵을 보내드렸습니다. 부지런한 SELUB 구독자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여당에서 야당으로, 황규환 국보협 회장 여야 보좌진이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했던 당시, 황규환 국보협 회장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기대합니다. 일반 구독자 TOP 10 보좌진의 경력 관리 방법.pdf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직급에 상관 없이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입니다. 심층 보고서로 보다 깊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위 오픈율을 기록했네요. 미리보는 대통령 선거 사무 일정표(feat. SNS 대선 전략) 선관위에서 일정표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SELUB이 대선 사무 일정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업무에 미리 도움 되길 바랐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 전략 컨설턴트의 대선 관전포인트 사실 SELUB은 정치 좀 안다 하는 정치권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고 있어서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까다로운 구독자의 입맛을 맞춘, 조귀동 실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정국돌파: 장외투쟁의 역사 정치사는 SELUB에서 오픈율이 그닥 높지 않은 시리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콘텐츠는 4번째로 높은 오픈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복되는 정치권의 장외투쟁에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맹성규 국회국토위원장의 공무원 생활 팁 국회의원 개인으로 보자면 실로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했던 첫 인터뷰였습니다. 공무원 짬빱만 30년! 맹성규 국토위원장님의 꿀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 받아가세요 갑작스럽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전체가 인사청문회 시즌으로 돌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건민 민보협 회장 매년 신임 보좌진 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하는데요. 하필이면 보좌진 갑질 이슈가 겹쳐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좌진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터뷰였습니다. [월간셀럽 3월호] 우리 모두 폭싹 속았수다! 지금은 중단한 월간셀럽 시리즈였는데요. 월간셀럽은 한 달의 정치 이슈를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3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무죄판결 등의 굵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인터뷰] 여당에서 야당으로, 황규환 국보협 회장 여야 보좌진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당시, 황규환 국보협 회장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기대합니다. 주목! 대선 후보 SWOT 분석 대선 후보에 대한 SWOT 분석이 신선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외 주목 받았던 콘텐츠 [인터뷰] 보좌관에서 바로 국회의원, 장철민 의원 ️점검! 탄핵 심판 및 대선 일정 예상 예산중증센터 : 추경 [인터뷰] 국익협 방장 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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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부터 예산 전쟁까지, 보좌진을 위한 1년 로드맵 숨 가빴던 2025년을 뒤로하고, 격동의 2026년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라는 빅 이벤트와 함께 재판, 외교 등 굵직한 변수들이 국회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쉼표를 찍고 언제 전력 질주를 해야 할지, SELUB이 정리한 월별 로드맵을 통해 한 해의 흐름을 미리 선점해 보세요. 1월 12월의 치열했던 예산 전쟁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즌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안착으로 국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관례'는 사라졌지만, 상시화된 임시회로 인해 마냥 쉴 수만은 없습니다. 연말연시는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부지런한 보좌진은 입법 발의에 매진할 때입니다. Check 1월 말일까지 회계보고는 필수입니다. 선관위 수정 사항이 많으니 최소 1주일 전 제출 후 수정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도 잊지 마세요. 2월 임시회와 대정부 질문이 있는 달입니다. 질의 신청을 위해 원내대표실 신청 일정을 미리 체크하세요. 구정이 있는 만큼 지역 대면 인사와 온라인, 문자 등 새해 인사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배포하면, 부처는 예산 편성을 시작합니다. 발 빠른 의원실은 3~4월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부처 단계부터 예산 확보전에 돌입합니다. 지방선거 공천 신청도 이달에 진행됩니다. 4월 지자체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임시회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요 정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돌입합니다. 5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치권의 이목이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 예산이 담겨야 승산이 있습니다.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며 국회의장 선거와 상임위 변동이 예상됩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달입니다. 선거 결과는 각 당 지도부의 운명(유임 혹은 비대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선거 후 당심의 흐름을 읽는 1차 지표가 됩니다. 특별교부세(특교) 신청도 잊지 마세요. 7월 여름 휴가 시즌이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일정보다는 정무적 이슈로 분주하겠네요.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상반기 회계보고가 7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월 휴가 시즌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은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결산 의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달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하며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합니다. 9월 말 추석 연휴 직후 국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예년보다 준비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상반기에 미리 대비했다면 11월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의 기간입니다. 특별교부세(특교) 확인도 잊지 마세요. 11월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 중입니다. 12월 예산안 통과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변수 Check 기타 이벤트 이 외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로 국회 일정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별 선거 전략과 공천 갈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11월 미국 중간선거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 정치권 종사자들에게 매년 사랑받고 있는 SELUB 탁상 캘린더를 통해 2026년 정치권 주요 일정부터 챙겨야 할 각종 기념일까지 보기 쉽게 탁상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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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를 계획해보자(체크리스트, 타임테이블) 의정보고회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의정보고서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한 해의 마무리, 혹은 새해 첫 시작을 하면서 그 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준비할 텐데요.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모두가 실수 없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SELUB에서 꼼꼼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당일 행사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의정보고회를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보고회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준비하기 Step 1. 의정보고회 방식 선정하기 큰 장소 1~2회 강당, 체육관, 지자체 회의실 등 큰 장소를 섭외하여 많은 참석자와 의정보고회를 1~2회 개최하는 방법 세를 과시할 수 있고, 축제 같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 다만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 주로 지지자들이 참석함. 지역 언론사들이 참석함 일정: 평일로 시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참석자들이 시간을 내서 오기 때문에 제약이 적음 작은 장소 여러번 지역구의 동별 혹은 선거구별로 소규모 의정보고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방법 경로당, 주민센터 회의실 같은 곳을 빌려서 해당 동의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음. 지지자가 아니어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연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음. 다만, 여러 차례 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동마다 참석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움. 지역 언론사가 매번 참석하지는 않음 일정: 평일 2~4시 사이. 부녀회,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 및 식사 준비 시간은 피해야 함 Step 2. 홍보물 제작 영상물 구성 1분: 활동영상 (사진 위주로) 1분: OOO는 누구?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2분: 국회 활동 (국정감사, 법안발의, 수상내역 등) 2분: 주요예산확보 성과 30초: Closing (다짐, 각오 등) 선거구별 의정보고서(발표 PPT로 대체) 선거구별 생활밀착형 사업실적 및 민원해결 성과보고 현수막, X배너 제목: OOO 의정보고회 한 종류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식전행사용 물품 포스트잇으로 응원 메시지 남길 수 있는 폼보드(사전 선거운동 주의) 포토존(인스타그램 식으로 네모로 만들어서 찍을 수 있도록) 영상 축사 섭외 1분 내외의 축하 영상 Step 3. 참석자 확인 해당 선거구 시구의원 참석 요청 및 참석자 파악 행사 이틀 전 참석자 최종 확인 Step 4. 사전 준비물 LIST 행사 시나리오, 의정보고 영상, 의정보고서(선거구별), 프로젝터, 홍보물품(현수막(실내), X배너), 기타(방명록, 명찰 등) *각 의원실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타임테이블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기 사실 의정보고회의 형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음. 다만 코로나 등을 거치며 유튜브 라이브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의원실도 있으나,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주요 대상이 연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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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제작 캘린더 이제 예산은 예결 소위의 몫으로 넘어갔는데요. 예결위가 아닌 의원실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의정보고서를 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의정보고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수많은 유권자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큰 일인 만큼 실수 없이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보고 제한 기간이 있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의정보고서가 한동안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의정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 SELUB이 제공하는 제작 캘린더를 통해 꼼꼼히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보세요. 11월 17일 - 1차 회의: 의정보고서 컨셉, 배포방법, 시기 확정 사용 가능한 비용 확인 목적과 활용 방안 결정(우편 발송, 직접 배부 등) 컨셉에 따른 크기, 단(장 수) 결정 전 지역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기 어려우므로 전략적으로 발송/배포 대상 선정 발송 시기 담당자 배정 11월 19일 - 지자체에 발송 주소 교부 신청 현행법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자체를 통해 의정보고서 우편 발송을 위한 지역구 주민 주소(세대주 명단)를 받을 수 있음 단, 발송 수량에 대해선 지자체에 문의해 발송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지역, 성별 등) 주소를 받은 이후 그 짧은 시간에도 이사를 많이 가니 실제 받는 일정은 우편 발송 날짜와 가까울 때로 11월 21일 - 인쇄소 방문 및 견적 요청 을지로의 인쇄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구 인쇄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우편 발송용, 의원실 비치용 등 활용에 따라 인쇄매수 확인 의정보고서뿐 아니라 우편 발송 시 필요한 포장지(투명이 대세), 포장, 우체국으로 배송하는 비용까지 견적을 다 받아야 함 - 우체국에 일정 및 비용 문의 대량 발송이기 때문에 지역 우체국과 미리 이야기 해두어야 함 의정보고서 발송은 비용을 좀 싸게 해줌 우편비용이 너무 높거나 발송 수량 제한이 있어 못 보내는 지역은 우편함에 직접 넣기도 함 우체국만의 요건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해야 함(규격, 포장, 등) 11월 24일 - 의원님 스튜디오 촬영 의정 보고서에 활용할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의상과 포즈를 준비해 촬영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 준비 사진 작가를 일정 기간 고용해서 평소 의정활동, 지역구활동, 스튜디오 사진을 찍어두는 의원실도 있음 12월 1일 - 사진 선정 12월 3일 - 의정활동 내역 취합 의원님의 활동 사진 및 담을 내용 정리(입법안, 수상내역, 확보 예산, 여의도/지역 활동 등)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보한 예산 내역 담을 수 있음(확보에 노력했다는 근거 필요) 12월 4일 - 시구의원 자료 취합 시구의원의 활동 성과 중 의원님과 연계된 내용(사업, 예산 확보 등) 12월 5일 - 의정보고서 초안(기획서) 작성 의정보고서에 들어갈 사진, 이미지, 문구 등을 담은 의정보고서 기획서 작성 12월 8일 - 중간 회의: 의정보고서 초안(기획서) 내용 확인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허위 사실인 경우 법적 문제 비화 가능) - 디자인 시작 기획서를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 시작 의원실 내부 인력으로 디자인 할 경우 수정 횟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 업체의 경우 수정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12월 12일 , 16일, 18일, 19일 - 의원님 1차, 2차, 3차, 최종 보고 몇 차에 걸쳐 보고할지는 의원실 상황에 따라서 대신 디자이너와 혹은 업체와 사전 조율이 필요함 의원님께도 충분한 고지를 통해 막판에 뒤엎는 일이 없도록해야 함(전체 스케줄이 꼬임) 국감 우수위원에 포함 된다면 내용 포함 12월 22일 - 디자인 완료 - 선관위에 검토 요청 의정보고서 양식에 맞는지 선관위에 검토 선관위에서 내용의 사실관계까지는 검토해주지 않음 12월 23일 - 최종확정 인쇄 전 의원님께 최종보고 - 인쇄소에 발주 요청 대량으로 인쇄를 돌리기 때문에 샘플 인쇄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물을 확인하고 인쇄를 돌려야 후회를 안 함 오타 최종 점검 포장지 디자인도 확인(투명 포장지인 경우, 의원님 얼굴이 앞면에 오도록 당부) 우체국 배송 일정 받아서 우체국에 전달 12월 24일 - 의정보고 영상제작 의정보고서 기반으로 유투브, 인스타용 의정보고 제작 12월 29일 - 의정보고서 수령(의원실/우체국) 틀린 게 없길 바라야 함 인쇄소에서 의원실로 직접 배포용 보내고 우편 발송용은 우체국으로 직접 보냄 12월 30일 -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 12월 31일 - 문자 발송/ 영상 게시 - 의정보고서 거리 배포 계획 및 실시 *각 의원실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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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결정되는 과정과 쪽지 예산 국회는 이미 지난 주부터 예산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이 국회에서는 한창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다음 주 부터는 예결위로 공이 넘어갈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국회 예산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국회 예산안 심의 프로세스별 설명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소위 '쪽지 예산'에 대한 현장 실무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은밀한 예산 심의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1. 상임위안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면 이를 반영한 상임위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상임위안에는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의 증감액 의견을 담는다. 2. 예결위 전체회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질의를 실시한다. 이 때 직접 질의한 것뿐만 아니라 서면질의서를 받는데, 이 서면질의서에 증감액 의견을 담아 제출한다. 다른 의원실에서는 예결위 위원에게 부탁해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다. 3. 소위 심사 자료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 비경제부처질의를 마치면 소위원회 심사 단계로 들어간다. 이 때 소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소위 심사자료'의 비고란에 위원들의 증감액 의견이 들어간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는 앞선 전체회의 동안 제출한 서면질의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4. 감액안 결정 예산소위에서는 감액을 먼저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소위 위원들은 감액만 심사하고, 증액은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5. 증액안 결정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게는 증액 건의 권한'이 있다. 각 당에서는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별, 부처별 담당을 맡도록 한다. 소속 당의 의원들은 지역구 혹은 정책과 관련한 신규, 증액 예산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 위원실에 제출한다. 소위 위원은 그렇게 제출 받은 리스트를 담당 기재부 과장에게 전달한다. 기재부가 각 사업별로 , , , (절대불가) 를 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대략 200개를 제출하면 O를 받는 사업은 10개 정도 된다(상황에 따라 다름). 소위 위원이 챙겨야 하는 예산은 또 별도로 기재부 담당이 받아가기도 한다. 결국 증액은 기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100%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간사, 기재부 2차관/예산실장 등이 회의록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다. 6. 소소위(소(小)소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이뤄지는 소위 '소소위'는 보통 법정기한을 넘겨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경우 발동된다. 법적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예산에 대해 예산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겨 밀실 심사를 하는 것이다. 소소위에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외에는 참여하는 대상이 없다. 누구도 어떤 예산이 왜 들어가거나 빠졌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때에 따라 다르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이다.(작년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쪽지 예산이 힘을 쓸 기회는 이 때이다(당연히 쉽지는 않다). 쟁점이 되는 예산안의 세부적인 합의를 볼 때도 있고, 큰 틀에서 맞지 않는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수정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운영이 다르다. 보좌진을 위한 쪽지 예산 성공 전략 쪽지 예산: 여야가 국회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소(小)소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 과거에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국회 심사 과정에는 없다가 최종안에 슬그머니 반영된 예산을 뜻하기도 한다. 쪽지 예산 확보는 그야말로 정보력과 발품의 싸움이다. 발 빠른 의원실은 지역 책임 의원은 물론, 예결위원장, 간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심지어 국회의장단(의장, 부의장, 사무총장)까지 전방위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국회 의장단은 기재부를 담당하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휘하에 두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루트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며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많은 보좌진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다. 여당 의원실이라면 대통령실을 통한 기재부 압박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에 대해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대통령실, 원내대표, 지역 책임 의원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접수된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한 번의 수용으로 세 곳에 생색을 낼 수 있는 '1타 3피'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의원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이다. 일반 의원실은 평균 2~3건, 원내대표나 예결위 소위 위원급은 6~7건 정도의 쪽지 예산(신규 및 증액 포함)을 확보하곤 한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언론은 "실세 정치인, 무리한 쪽지 예산 눈총"과 같은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정치인에게 최고의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구 예산 확보 능력을 입증하는 훈장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새해에 발송하는 의정보고서, 문자에 그대로 넣어서 홍보하면 된다. 위 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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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업무 이해하기 사실 국감 질의서는 상시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때 작성하는 질의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익숙한 업무일 텐데요. 반면 예산 관련 업무는 일 년에 딱 한 번! 바로 지금만 하기 때문에 낯선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LUB이 국회 예산 업무의 이해를 위한 기본 콘텐츠를 작성해 봤습니다. 예산이 처음이시거나, 여러 번 해봤더라도 리마인드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 일정 11.5.(수) 공청회 11.6.(목) 전체회의 1일차(종합정책질의) 11.7.(금) 전체회의 2일차(종합정책질의) 11.10.(월) 전체회의 3일차(경제부처 심사) 11.11.(화) 전체회의 4일차(경제부처 심사) *경제부처 서면질의 접수 기한 11.12.(수) 전체회의 5일차(비경제부처 심사) 11.13.(목) 전체회의 6일차(비경제부처 심사) *비경제부처 서면질의 접수 기한 11.17.(월) 소위원회 심사 ~ 미정(소위 의결시) 전체회의 의결 예산 용어 정리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부담행위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국채 발행,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한도 등 기초적인 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세입세출예산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견적하여 예산서에 표시한 것 세출예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한 것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명시이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국고채무부담행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분류 성인지예산 성인지 예결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것 *출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5. 시트 예산안을 기입한 일종의 엑셀파일로 실무에 활용. 최종적으로 예산 합의가 되면 내용에 따라 이 시트작업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수 있음 실링 부처별 예산안의 한도 쪽지예산 예결위 소위 또는 소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로 증액을 요구한 예산을 말함. 예산 심의 과정 중간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지역 혹은 정책 예산을 선정해 소속 당의 소위 위원에게 주로 전달함(실제 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은 낮음) 부대의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 의결에 부수하여 제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 의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결에 부수하여 첨부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만듦.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시 가능 집행률 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 실집행률 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같음, 보조출연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출연기관의 지출이 실집행임.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 국비 교부 후 사업자 선정, 조달계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있음 이용 예산을 정책사업(장관항) 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국회 승인 필요 전용 예산을 세부사업(세항, 목) 간 또는 기간 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기재부 장관 승인 필요 이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불용 확정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참고: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세진외2인(2009.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산 질의서 작성하기 예산 질의서 아이템 소스 기본 참고 자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보고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 당 정책위 검토 보고서 기타 소스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받음) 의원 공약 사안 예산 질의서 작성 노하우 크게, 현안 질의, 정책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함.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가 필요 정책 질의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음.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 자료 지역 사업(민원성) 질의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 어쩌면,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음.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하고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 별로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심의. 물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예결위이지만 상임위 예비심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 바로 감액의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예결위로 전달되어 예결위에서도 고려사항이 됨. 다만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함.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SELUB 예산 관련 콘텐츠 국회 예결위 간사방 보좌관 인터뷰 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1편 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2편 정찬호와 함께하는 '이제는 예산이다' 시리즈 3편

기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025 국정감사 그 한복판에 있던 국회 보좌진의 소감 한 마디! 국정감사라는 길고 치열했던 전투의 끝자락까지 오신 보좌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SELUB이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밤낮없이 분투했던 여러분들의 솔직한 소감을 직접 모았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부터 "그래도 이걸 해냈다"는 자부심까지,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지막날 질의서가 써져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사알짝 다른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으면 하다가... 수정에 들어갑니다. 여당임에도 야당같은 느낌 양당 전부 정책질의 미흡 특히 여당 초선의원들의 수준에 의구심이듬 역대 최악. 쇼츠에 중독된 군상들의 몸부림. 도대체 국민은 이번 국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정책은 없고, 비난만 남은. 이 바닥 십년에 이렇게 부끄러운 국감은 처음임 그저그랬다 25년도 국감을 돌아보면, 긴장감과 보람이 교차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방대한 자료를 요구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하며, 질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민생에 도움이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특히 올해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집행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보좌진으로서의 책임감을 새삼 느꼈습니다. 국감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질의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이끌어낼 때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이지만,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이슈들,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내년을 위한 숙제로 남겨두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보좌진으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회관 사무실 내에서 전자담배, 연초 냄새 너무 나요 미치겠어요 국감 내내 간접흡연하다가 폐암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당의 맛! 질문은 정책으로, 답변은 원론으로. 그래도 국감은 국감이다. 10월 한 달 체력 0%, 정신력은 200%. 여야를 떠나 우리는 그저 버텨내야 하는 보좌진일 뿐이다. 국감 시작과 함께 가을도 시작. 종감하면 진짜 가을도, 감(感)도 없어진다 개판 매년 국회 그만둬야지 하면서 5년째 이러고 있네요 너무 힘들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한 국감이었습니다. 정쟁성 아이템이 적었지만, 그만큼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국감 파행만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진보당 의원의 발언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민주당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문체위 같은 일은 취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결국 언론이 싸움을, 파행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국회의원, 보좌진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던 나날들. 국정감사를 통해 진짜 민생, 진짜 정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3주였다 두 달여 동안 쉼 없이 준비한 끝에 첫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자료와 일정에 긴장도 되었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며 배우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원하던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없이 뜻 깊었고, 현장의 긴장감 속에서 제가 맡은 역할의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국회에 온 지 7개월 동안 국회가 재밌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그동안은 국감을 겪어보지 못해 조심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비부터 현장까지 함께하면서, 저는 확실히 국회가 흥미롭고 보람 있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제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결론은 여전히 같습니다. 저는 국회가 재밌습니다! 언론사에서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맹탕국감', '맹탕국감' 반복하지만, 올해야 말로 정권교체 과도기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진정한 '맹탕국감'으로 진행된 느낌이 강합니다. '사라진 정책국감'이라는 키워드도 항상 등장하는데, 올해는 '사라진 정책국감, 활개친 쇼츠국감'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매년 국감은 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감과 동시에 희열을 반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아이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달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질의서를 쓸 수 없는데 국감 날짜가 다가오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죠. 등에서 식은 땀이 날 정도입니다.그러다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질의서를 쓸 수 있다면 안도감이 들죠. 근데 또 질의서를 술술 써내려가는 우리 의원실의 다른 보좌진을 보면 '뭔가 내가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조바심이 듭니다.국감 당일에는 내 질의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의원님을 보면서 혹시나 틀린 것이 있는건 아닐지 조마조마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내가 써드린 질의서를 소화하는 의원님을 보면서 뭔지 모를 쾌감가 희열을 느낌니다.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또 한 번 국정감사를 끝냅니다. 해도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보여주기식 의미없는 기업 증인 줄세우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감들은 조회수만 생각하고.. 스터디는 개나 줘버리고 당일 아침 상임위장 현장에서 질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씁슬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뿐.. 소감을 보내주신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어느덧 결전의 시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자료와의 사투와 촌각을 다투는 정무적 판단 속에서 고군분투하실 보좌진 여러분을 위해 SELUB이 준비했습니다. 17, 18, 21, 22대 국회를 두루 거친 베테랑 보좌관을 만나 국정감사의 시작인 '아이템 발굴'부터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료 요구 및 분석 노하우', 승리를 결정짓는 '질의서 작성법'과 '언론 활용 전략', 그리고 그 성과를 '입법'으로 완성하는 사후 관리까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실전 압축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치열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콘텐츠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지도이자, 승리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이 소개: 신진안 전) 안철수 국회의원실 보좌관 전) 청와대 행정관(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실, 안보전략비서관실) 제17, 18, 21, 22대 국회 보좌진 자기소개 저는 제17, 18, 21, 22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로 외교안보국방 상임위를 중심으로 일했고, 예결특위윤리특위첨단전략산업특위 등 다양한 특위 활동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근무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유럽에서 학업을 하고 육아와 가사에 매진하던 시기가 있었고, 202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회 보좌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배운 학문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지원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보좌관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애쓰고 계실 선후배 보좌진 여러분께, 열 번 넘게 국정감사를 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는 1년 중 가장 힘들지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국정감사, 6단계로 접근하라 저는 국정감사 준비 과정을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눕니다. 아이템 찾기: 상임위 업무를 파악하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합니다. 자료 요구: 유관 부처에 핵심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분석: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고 통찰을 얻습니다. 질의서 작성: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질의서를 만듭니다. 언론 활용: 질의 내용을 국민께 알립니다. 사후 관리: 국감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합니다. 1단계: 좋은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고 국민과 보좌진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위외통위라고 민생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영 생활 속 군 장병들의 삶의 질 문제는 우리 형제자매, 아들딸과 직결되죠. 이런 주제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그게 중요하긴 한데, 왜 지금 논의해야 하죠?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좋은 아이템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제보, 현장의 목소리, 신문 기사 속에서 '바로 지금' 다뤄야 할 아이템을 찾아내야 합니다. 2단계: 자료 요구의 요령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다 보면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수록 균형감을 잃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꿰뚫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는 사회적 비효율만 키웁니다. 무턱대고 이거 요구해보자 식으로 던지면 행정력 낭비가 커집니다. 한 번 더 옥석을 가린다는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남발형 요구입니다. 부처나 유관 기관 입장에서 요구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구는, 의미없는 자료만 돌아오게 하고 서로 피곤해질 뿐입니다. 특히 초심자일수록 선배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편이 시간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입니다. 자료 요구는 '자료가 오면 공부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만큼 알고 있다'는 전문성을 보여주며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기간제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충 제출했다간 큰일 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기간 설정도 기계적으로 '최근 5년, 7년'을 고집하지 마세요. 최근 2년 추세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5년7년치를 기계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의도를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기관이 물타기를 하거나 그런 자료 없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제보로 특정 공문 사본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정면 돌파하지 않고 2~3개월 범위의 기간의 공문 제목발신일만 요구해 제출받은 뒤, 그 정보를 근거로 '핀셋'처럼 정확히 그 공문을 요구하면, 상대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3단계: 자료는 분석이 핵심 자료가 오면 분석이 핵심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정부 데이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의 배경, 숫자와 숫자 사이의 빈칸, 그 숫자가 국민의 삶에 의미하는 바를 따져 정치적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국민과 언론이 이해할 수 있는 여의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보좌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 질의서 작성 질의서엔 정답이 없습니다. 의원님별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질의는 왜 묻는지 모르는 질문과, 피감기관장이 사실과 다릅니다로 시작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저는 FSS 구조를 씁니다. Fact(사실)를 먼저 제시하고, Story(의원님의 서사)로 알기 쉽게 풀어, Solution(대안)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사실만 다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수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감 시간은 7분5분3분처럼 짧습니다. 질문은 짧고 단호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밤새워 3~4쪽을 써도 결국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국감은 양으로 승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번외) 질의서, 전날 피감기관에 미리 줄까? 저는 드립니다(의원님 허락 하에서). 뒤통수 치는 질의가 아니라면 기관이 준비해 오는 편이 오히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질의는 FSS 구조로 솔루션 제안까지 가야 하는데, 답이 엇나가면 김이 빠지죠. 물론 마지막까지 숨겨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5단계: 성과를 알리는 언론 활용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성과를 내고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일링 리스트로 일괄 배포만 하는 방식은 효율이 낮습니다. 수많은 의원실이 보내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은 다 읽지 못합니다. 제 경험상 더 효과적인 방법은, 평소 기자의 관심사를 파악해두었다가 이 이슈에 관심 있느냐고 묻고, 관심이 있으면 사전 설명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 매체에 단독 보도의 기회를 주고, 약속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후속 보도를 유도합니다. 두 매체에 동시에 단독을 약속하면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좋은 아이템과 다른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팩트데이터가 있을 때 효과가 큽니다. (번외) 보도자료 쓰는 팁 처음 보도자료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도제식으로 네가 먼저 써봐라라고 하는 건 훈련의 기회입니다. 저는 일간지 스트레이트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모방해 보라고 권합니다. 역피라미드 구조(제목, 핵심 팩트, 부연, 마지막에 의원님 멘트)로 쓰면 바쁜 기자가 바로 기사화하기 좋습니다. 6단계: 국정감사 사후관리 국감 중에는 의원님 발언, 피감기관 답변, 서면질의 시기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예산입법으로 즉시 연결합니다. 저는 보통 6월 정도부터 법률 개정안 초안을 준비해 두고,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이 긍정적으로 답하면 정기국회 기간에 바로 제출합니다. 국감에서 언론 이슈화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2~3개월 안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 숫자에 대한 당부 정확성과 팩트 기반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이용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도표를 볼 때는 숫자 뒤의 비하인드, 숫자 사이의 누락을 고민하고, 국민 삶에서의 의미를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트'를 혼동하는 실수 하나가 의원실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엑셀 숙련은 필수입니다. 전문 통계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통계 해석과 검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보좌진은 숫자 속 진실을 밝혀내는 정치의 번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함을 강조합니다. 멘탈 관리와 팀워크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성과가 자동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혼자 생각을 엮고 점검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밤샘 대신 본인만의 루틴(국회 분수대 앞에서 눈을 식히고 산책하기, 아침 20~30분 운동, 피곤할 때 쪽잠)이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일의 배분, 농담과 격려, 상호 피드백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생산성이 나옵니다. 모두가 금메달과 특종을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이고 결국 성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국회에 있는 보좌진에게 국회는 막강한 행정부를 견제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드문 현장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국감 땐 국감, 예산 땐 예산만 보지 말고, 당상임위를 넘어 때로는 협치에도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발언과 제도 개선, 질문 하나 뒤에는 보좌진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톱니바퀴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가교입니다. 본인들을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번역자이자 설계자라는 자부심으로 힘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국감 노하우를 전해주신 신진안 전 보좌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텍스트로 담지 못한 더 많은 내용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9PirDgrKW8

알쓸국잡

이번 국정감사는 어쩌면 처음으로 질의서 준비에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치르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AI가 업무에 일부 도움은 되었을지언정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까진 어려웠을텐데요. 지난 1년사이 AI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I엔진(챗GPT, GEMINI)을 활용해 국정감사 준비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본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일 뿐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우선 국감을 준비할 김셀럽 비서관의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쓸 질의서를 AI를 활용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좌진이 AI를 따로 학습시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준비, 교육, 자료 제공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템 찾기 AI에게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대체 뭘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교육부와 관련한 아이템을 먼저 추려서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상세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머리속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설명해주듯이 나의 의도를 하나 하나 알려주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 부여 1) 경력이 많은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이다 2)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3)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실에서 일한다 4) 초등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이 있다 5)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본인의 입장을 AI에게 최대한 알려주어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해하고 내 의도에 맞춰 일하는 조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랜 시간 일한 보좌관이야. 이제 2025년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너의 소속은 교육위원회고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작성할거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이제부터 나를 도와 질의서 작성에 필요한 업무를 하자 AI가 제 요구에 맞춰 자기가 할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일단 역할은 주어졌으니, 제가 말한 조건에 맞춰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아이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현재 교육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 2) 여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3) 교육부 장관이 질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 4)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5) 다른 국회의원이 이전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음 물론 더 세밀하게 조건을 정할수록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인 만큼 질문을 거듭하면서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할 텐데요. 그냥 요청했다가는 몇 개 안 찾아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확히 갯수를 정해서 찾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찾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내가 찾는 아이템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 1) 2025년 현재 교육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 2) 여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3) 교육부 장관이 질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 4)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5) 다른 국회의원이 이전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템 주제를 15개 찾아서 리스트업 해줘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군요. 몇 번을 더 찾아 달라고 시켰습니다.(챗GPT와 GEMINI를 동시에 사용해서 마음에 드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켰습니다.) 꽤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가져왔네요. 좀 더 파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국회 보좌진 짬밥으로 키워온 촉을 건드리는 주제 말이죠. 가져온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특정 이념 및 상업적 내용 주입 가능성 AI 교과서의 추천 알고리즘이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의 콘텐츠나 상업적 상품서비스 관련 내용을 반복 노출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합니다.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추궁합니다. 정책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학생 정신건강 위기' 방치: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및 명목상 운영 실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은 급증하는데, 정작 학교 내 상담 창구인 Wee클래스가 전문 인력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유령 교실' 실태를 전국 데이터로 제시하고 인력 확충을 따져 묻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역주행: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축소 및 낙인 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까다롭게 하여 오히려 '학력 포기 학생'을 양산하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농어촌 유학' 사업의 허실: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의 실체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유학' 사업이, 장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 없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없는 실태를 비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올해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꽤 많이 나와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역설: '영어유치원' 출신 아이들의 초1 교실 부적응 심화 문제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으로 정작 한글 문해력과 사회성 발달이 더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유치원 후유증' 실태를 조명합니다. '초등 체육' 교육의 실종: 미세먼지 핑계로 실내수업 대체 및 체력 저하 문제 미세먼지, 날씨 등을 핑계로 체육 시간을 실내 활동이나 다른 교과 수업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만연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 급증과 기초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통계로 증명합니다. 신선한 시각이라서 정말 그럴지 사실 확인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 긴급 직통전화(핫라인)'의 불통 실태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긴급 직통전화(핫라인)'가 실제로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연결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 절차만 안내하는 '먹통 핫라인'임을 폭로합니다. 늘봄학교 늘봄허브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 검증 부족 플랫폼 런칭은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 질 관리피드백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불투명 시스템은 갖춰졌으나 현장 운영상 문제나 만족도 관련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체육활동 일상화 선언 이후, 시설인력 실태 미공개 체육 활동 강조하지만 초등학교 교실 공간 및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교실 내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정책 선언만 앞선 경우 작년 혹은 올해에 시행한 최근 정책은 이번 국감에서 운영 현황을 다루기 좋습니다. 워낙 최신 정책이다보니 아직 관련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겠죠. 내가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사실 AI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국회 보좌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몇 마디의 질문을 통해 얼마나 쓸만한 아이템을 찾아 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아이템을 찾는 업무에서는 기존 검색 사이트에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서 작성 아이템을 찾았다면 자료 요구서를 작성해야겠지요. 요구하는 자료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를 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찾아 준 아이템 중에, 늘봄학교 늘봄허브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 검증 부족 아이템을 좀 더 깊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문제를 예상해보라고 했습니다. 늘봄허브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사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롬프트 지금부터 작년 2024년에 런칭한 늘봄허브 플랫폼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해. 넌 이렇게 최근 추진한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과거의 신규 정책 사례들이 가져왔던 문제점을 참고해서 추론해줘. 늘봄허브와 관련한 기사는 링크로 첨부했어. 이를 읽어보고 있을 만한 문제점을 찾아서 리스트로 나열해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311utm_source=chatgpt.com" 과거 사례도 들어주면서 예상 문제점을 리스트업 해줬습니다. 환상(hallucination)이 많은 AI지만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요. 위 여러 문제 중에서 '늘봄 허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리 실태'를 파해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늘봄 허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좋겠어. 늘봄 허브 관계자가 숨기고 싶어할 만한 자료도 요구를 해야할 것 같아. 최대한 상세히 자료 요구서를 만들어줘. 그리고 표가 필요하다면 표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거야. 법의학적 수준으로 파헤칠 수 있는 자료 요구서를 작성했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 번 볼까요. 아래는 AI가 작성해준 자료 요구서입니다. I. 거버넌스 및 정책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요구 취지: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요구 자료: '늘봄허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및 실무 담당자의 조직도, 임명일, 법정 필수 교육 이수 현황 증빙자료 일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관련 심의 기구의 회의록 일체 (참석자, 논의 안건, 결정 사항 포함) 플랫폼 공식 오픈 전 법률에 따라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결과 보고서 전문(全文) 요약본이 아닌, 발견된 모든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상세히 기술된 원본 제출 요망 플랫폼 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 내부 관리 계획 원본 II. 기술적물리적 보안 조치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요구 취지: 실제 해킹이나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 체계의 수준과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요구 자료: '늘봄허브' 플랫폼의 물리적 서버 위치,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성도 플랫폼 개발 완료 후 및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모의 해킹(침투 테스트) 결과 보고서 원본 일체 발견된 취약점 목록, 위험도 등급,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역을 상세히 포함해야 하며, '기관 내부 참고용' 등의 사유로 미제출 또는 요약본 제출 시 사유서 첨부 요망 플랫폼 관리자(DB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등)의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정책 -최근 6개월간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 로그(Log) 원본 (접속 IP, 시간, 수행 작업 내역 포함)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플랫폼 내 개인정보 항목별 암호화 현황을 제출할 것 III.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관리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유하는가?) 요구 취지: 가장 큰 보안 위협 중 하나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및 제3자(외부 강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요구 자료: '늘봄허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전체 목록 및 위탁 계약서 사본 일체 (업체명, 대표자, 위탁업무 범위, 계약 기간 명시)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실태- 위탁업체의 보안 서약서, 정기 보안 교육 실적, 연 1회 이상 실시한 관리감독 결과 보고서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늘봄허브' 플랫폼에 접근 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업체/개인 현황을 제출할 것 IV. 침해사고 대응 및 감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요구 취지: 실제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제 발생했으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까지 파악하고자 함. 요구 자료: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원본 (보고 체계, 비상연락망, 피해자 구제 절차 포함) 플랫폼 개통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보안 이벤트 및 침해사고(미수에 그친 '아차사고' 포함) 현황을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제출할 것 이 정도면 저는 처음 요청하는 자료로서는 굉장히 세밀한 자료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온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업무량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나와 담당자와 실제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여기서 필요 없는 자료는 빼고 추가해야 할 것은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료 요구가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윈-윈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면 더 깊게 들어가는 자료를 몇 차례 더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진상을 파악하고 질의서를 채워 나가겠죠. 소감 이제는 드디어 질의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저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실제 자료가 없으니 질의서 작성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늘봄 허브는 실제 존재하는 정책이고 거짓으로라도 질의서를 썼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AI를 활용해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고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진짜 AI를 잘 쓰시는 분은 여러 개의 AI 엔진을 활용해서 연결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행동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콘텐츠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써봤습니다. 확실히 아무런 감도 없을 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초기에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아이템을 찾아보고 이 아이템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때 시간을 절약해 줬습니다. 다만, LLM 특성상 이미 공개된 자료, 그리고 과거에 학습된 자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위 숨겨진 자료를 발굴해내는 특종 혹은 단독을 오롯이 AI를 통해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대신 AI를 통해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방향을 잡고 진짜 특종을 찾아가는 길에 지팡이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것만해도 시간에 쫓기는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국정감사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