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어쩌면 처음으로 질의서 준비에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치르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AI가 업무에 일부 도움은 되었을지언정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까진 어려웠을텐데요. 지난 1년사이 AI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I엔진(챗GPT, GEMINI)을 활용해 국정감사 준비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본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일 뿐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우선 국감을 준비할 김셀럽 비서관의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쓸 질의서를 AI를 활용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좌진이 AI를 따로 학습시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준비, 교육, 자료 제공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템 찾기

 

AI에게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대체 뭘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교육부와 관련한 아이템을 먼저 추려서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상세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머리속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설명해주듯이 나의 의도를 하나 하나 알려주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 부여

1) 경력이 많은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이다

2)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3)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실에서 일한다

4) 초등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이 있다

5)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본인의 입장을 AI에게 최대한 알려주어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해하고 내 의도에 맞춰 일하는 조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랜 시간 일한 보좌관이야. 이제 2025년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너의 소속은 교육위원회고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작성할거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이제부터 나를 도와 질의서 작성에 필요한 업무를 하자”

 

 

AI가 제 요구에 맞춰 자기가 할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일단 역할은 주어졌으니, 제가 말한 조건에 맞춰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아이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현재 교육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 2) 여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3) 교육부 장관이 질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 4)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5) 다른 국회의원이 이전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음

 

물론 더 세밀하게 조건을 정할수록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인 만큼 질문을 거듭하면서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할 텐데요. 그냥 요청했다가는 몇 개 안 찾아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확히 갯수를 정해서 찾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찾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내가 찾는 아이템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

1) 2025년 현재 교육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

2) 여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3) 교육부 장관이 질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

4)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5) 다른 국회의원이 이전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템 주제를 15개 찾아서 리스트업 해줘”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군요. 몇 번을 더 찾아 달라고 시켰습니다.(챗GPT와 GEMINI를 동시에 사용해서 마음에 드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켰습니다.)

 

꽤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가져왔네요. 좀 더 파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국회 보좌진 짬밥으로 키워온 촉을 건드리는 주제 말이죠. 가져온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특정 이념 및 상업적 내용 주입 가능성

  • AI 교과서의 추천 알고리즘이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의 콘텐츠나 상업적 상품·서비스 관련 내용을 반복 노출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합니다.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추궁합니다.

👉정책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학생 정신건강 위기' 방치: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및 명목상 운영 실태

  •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은 급증하는데, 정작 학교 내 상담 창구인 Wee클래스가 전문 인력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유령 교실' 실태를 전국 데이터로 제시하고 인력 확충을 따져 묻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역주행: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축소 및 낙인 효과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까다롭게 하여 오히려 '학력 포기 학생'을 양산하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농어촌 유학' 사업의 허실: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의 실체

  •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유학' 사업이, 장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 없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없는 실태를 비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올해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꽤 많이 나와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역설: '영어유치원' 출신 아이들의 초1 교실 부적응 심화 문제

  •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으로 정작 한글 문해력과 사회성 발달이 더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유치원 후유증' 실태를 조명합니다.

 

'초등 체육' 교육의 실종: 미세먼지 핑계로 실내수업 대체 및 체력 저하 문제

  • 미세먼지, 날씨 등을 핑계로 체육 시간을 실내 활동이나 다른 교과 수업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만연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 급증과 기초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통계로 증명합니다.

👉신선한 시각이라서 정말 그럴지 사실 확인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 긴급 직통전화(핫라인)'의 불통 실태

  •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긴급 직통전화(핫라인)'가 실제로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연결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 절차만 안내하는 '먹통 핫라인'임을 폭로합니다.

 

늘봄학교 ‘늘봄허브’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 검증 부족

  • 플랫폼 런칭은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 질 관리·피드백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불투명
  • 시스템은 갖춰졌으나 현장 운영상 문제나 만족도 관련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체육활동 일상화 선언 이후, 시설·인력 실태 미공개

  • 체육 활동 강조하지만 초등학교 교실 공간 및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교실 내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정책 선언만 앞선 경우

👉작년 혹은 올해에 시행한 최근 정책은 이번 국감에서 운영 현황을 다루기 좋습니다. 워낙 최신 정책이다보니 아직 관련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겠죠. 내가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사실 AI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국회 보좌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몇 마디의 질문을 통해 얼마나 쓸만한 아이템을 찾아 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아이템을 찾는 업무에서는 기존 검색 사이트에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서 작성

 

아이템을 찾았다면 자료 요구서를 작성해야겠지요. 요구하는 자료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를 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찾아 준 아이템 중에, <늘봄학교 ‘늘봄허브’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 검증 부족> 아이템을 좀 더 깊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문제를 예상해보라고 했습니다. 늘봄허브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사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롬프트

“지금부터 작년 2024년에 런칭한 ‘늘봄허브’ 플랫폼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해. 넌 이렇게 최근 추진한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과거의 신규 정책 사례들이 가져왔던 문제점을 참고해서 추론해줘. 늘봄허브와 관련한 기사는 링크로 첨부했어. 이를 읽어보고 있을 만한 문제점을 찾아서 리스트로 나열해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311&utm_source=chatgpt.com"

 

 

과거 사례도 들어주면서 예상 문제점을 리스트업 해줬습니다. 환상(hallucination)이 많은 AI지만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요. 위 여러 문제 중에서 '늘봄 허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리 실태'를 파해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늘봄 허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좋겠어. 늘봄 허브 관계자가 숨기고 싶어할 만한 자료도 요구를 해야할 것 같아. 최대한 상세히 자료 요구서를 만들어줘. 그리고 표가 필요하다면 표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거야.”

 

 

‘법의학적’ 수준으로 파헤칠 수 있는 자료 요구서를 작성했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 번 볼까요.

 

아래는 AI가 작성해준 자료 요구서입니다.

 

I. 거버넌스 및 정책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 요구 취지: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요구 자료:
    1. '늘봄허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및 실무 담당자의 조직도, 임명일, 법정 필수 교육 이수 현황 증빙자료 일체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관련 심의 기구의 회의록 일체 (참석자, 논의 안건, 결정 사항 포함)
    3. 플랫폼 공식 오픈 전 법률에 따라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결과 보고서 전문(全文) ※ 요약본이 아닌, 발견된 모든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상세히 기술된 원본 제출 요망
    4. 플랫폼 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 내부 관리 계획 원본

 

II. 기술적·물리적 보안 조치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 요구 취지: 실제 해킹이나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 체계의 수준과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 요구 자료:
    1. '늘봄허브' 플랫폼의 물리적 서버 위치,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성도
    2. 플랫폼 개발 완료 후 및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모의 해킹(침투 테스트) 결과 보고서 원본 일체 ※ 발견된 취약점 목록, 위험도 등급,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역을 상세히 포함해야 하며, '기관 내부 참고용' 등의 사유로 미제출 또는 요약본 제출 시 사유서 첨부 요망
    3. 플랫폼 관리자(DB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등)의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정책 -최근 6개월간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 로그(Log) 원본 (접속 IP, 시간, 수행 작업 내역 포함)
    4.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플랫폼 내 개인정보 항목별 암호화 현황을 제출할 것

 

 

III.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관리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유하는가?)

  • 요구 취지: 가장 큰 보안 위협 중 하나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및 제3자(외부 강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요구 자료:
    1. '늘봄허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전체 목록 및 위탁 계약서 사본 일체 (업체명, 대표자, 위탁업무 범위, 계약 기간 명시)
    2.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실태
      - 위탁업체의 보안 서약서, 정기 보안 교육 실적, 연 1회 이상 실시한 관리·감독 결과 보고서
    3.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늘봄허브' 플랫폼에 접근 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업체/개인 현황을 제출할 것

 

 

IV. 침해사고 대응 및 감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 요구 취지: 실제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제 발생했으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까지 파악하고자 함.
  • 요구 자료:
    1.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원본 (보고 체계, 비상연락망, 피해자 구제 절차 포함)
    2. 플랫폼 개통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보안 이벤트 및 침해사고(미수에 그친 '아차사고' 포함) 현황을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제출할 것

 

 

이 정도면 저는 처음 요청하는 자료로서는 굉장히 세밀한 자료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온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업무량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나와 담당자와 실제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여기서 필요 없는 자료는 빼고 추가해야 할 것은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료 요구가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윈-윈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면 더 깊게 들어가는 자료를 몇 차례 더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진상을 파악하고 질의서를 채워 나가겠죠.

 

 

소감

 

이제는 드디어 질의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저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실제 자료가 없으니 질의서 작성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늘봄 허브’는 실제 존재하는 정책이고 거짓으로라도 질의서를 썼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AI를 활용해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고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진짜 AI를 잘 쓰시는 분은 여러 개의 AI 엔진을 활용해서 연결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행동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콘텐츠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써봤습니다.

 

확실히 아무런 감도 없을 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초기에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아이템을 찾아보고 이 아이템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때 시간을 절약해 줬습니다.

 

다만, LLM 특성상 이미 공개된 자료, 그리고 과거에 학습된 자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위 숨겨진 자료를 발굴해내는 ‘특종’ 혹은 ‘단독’을 오롯이 AI를 통해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대신 AI를 통해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방향을 잡고 진짜 ‘특종’을 찾아가는 길에 ‘지팡이’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것만해도 시간에 쫓기는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국정감사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