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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을 맞아 셀럽의 1년을 돌아봅니다 2025 SELUB TOP 10 콘텐츠 2025년, 쏟아지는 이슈의 홍수 속에서 구독자님들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둔 'SELUB TOP 10'을 엄선했습니다. 가장 높은 오픈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의도 실무자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거나, 현장에서 놓쳐선 안 될 결정적 정보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격동의 현장에서 동료들이 무엇에 가장 주목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이 10편의 기록을 통해, 지난 한 해의 흐름을 복기하고 혹시라도 놓쳤던 핵심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꽉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보좌진 구독자 TOP 10 보좌진의 경력 관리 방법.pdf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직급에 상관 없이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입니다. 심층 보고서로 보다 깊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위 오픈율을 기록했네요.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 받아가세요 갑작스럽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전체가 인사청문회 시즌으로 돌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맹성규 국회국토위원장의 공무원 생활 팁 국회의원 개인으로 보자면 실로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했던 첫 인터뷰였습니다. 공무원 짬빱만 30년! 맹성규 국토위원장님의 꿀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아이템 총정리 SELUB 팀 전원이 몇 주를 꼬박 매달리는 작업입니다. 올해는 AI의 도움도 받았지만 여전히 완성도를 위해선 많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고건민 민보협 회장 매년 신임 보좌진 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하는데요. 하필이면 보좌진 갑질 이슈가 겹쳐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좌진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터뷰였습니다. 국정감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역시 SELUB의 스테디 셀러죠. 국정감사 관련 아이템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일정 예상은 찌라시화되어 단톡방을 오랫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홈페이지 조회 수가 16,000회를 넘는 등 올 한 해 구독자를 넘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AI로 준비하기 국정감사와 AI조합 안보고 넘길 수 없죠! 미리보는 대통령 선거 사무 일정표(feat. SNS 대선 전략) 선관위에서 일정표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SELUB이 대선 사무 일정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업무에 미리 도움 되길 바랬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을 위한 1년 로드맵 - 미리보는 2026 여의도 캘린더 올해만큼이나 격동적일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별 로드맵을 보내드렸습니다. 부지런한 SELUB 구독자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여당에서 야당으로, 황규환 국보협 회장 여야 보좌진이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했던 당시, 황규환 국보협 회장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기대합니다. 일반 구독자 TOP 10 보좌진의 경력 관리 방법.pdf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직급에 상관 없이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입니다. 심층 보고서로 보다 깊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위 오픈율을 기록했네요. 미리보는 대통령 선거 사무 일정표(feat. SNS 대선 전략) 선관위에서 일정표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SELUB이 대선 사무 일정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업무에 미리 도움 되길 바랐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 전략 컨설턴트의 대선 관전포인트 사실 SELUB은 정치 좀 안다 하는 정치권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고 있어서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까다로운 구독자의 입맛을 맞춘, 조귀동 실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정국돌파: 장외투쟁의 역사 정치사는 SELUB에서 오픈율이 그닥 높지 않은 시리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콘텐츠는 4번째로 높은 오픈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복되는 정치권의 장외투쟁에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맹성규 국회국토위원장의 공무원 생활 팁 국회의원 개인으로 보자면 실로 엄청난 스펙을 가진 분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했던 첫 인터뷰였습니다. 공무원 짬빱만 30년! 맹성규 국토위원장님의 꿀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 받아가세요 갑작스럽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전체가 인사청문회 시즌으로 돌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건민 민보협 회장 매년 신임 보좌진 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하는데요. 하필이면 보좌진 갑질 이슈가 겹쳐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보좌진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터뷰였습니다. [월간셀럽 3월호] 우리 모두 폭싹 속았수다! 지금은 중단한 월간셀럽 시리즈였는데요. 월간셀럽은 한 달의 정치 이슈를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3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무죄판결 등의 굵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인터뷰] 여당에서 야당으로, 황규환 국보협 회장 여야 보좌진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당시, 황규환 국보협 회장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보좌진의 처우 개선을 기대합니다. 주목! 대선 후보 SWOT 분석 대선 후보에 대한 SWOT 분석이 신선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외 주목 받았던 콘텐츠 [인터뷰] 보좌관에서 바로 국회의원, 장철민 의원 ️점검! 탄핵 심판 및 대선 일정 예상 예산중증센터 : 추경 [인터뷰] 국익협 방장 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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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부터 예산 전쟁까지, 보좌진을 위한 1년 로드맵 숨 가빴던 2025년을 뒤로하고, 격동의 2026년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라는 빅 이벤트와 함께 재판, 외교 등 굵직한 변수들이 국회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쉼표를 찍고 언제 전력 질주를 해야 할지, SELUB이 정리한 월별 로드맵을 통해 한 해의 흐름을 미리 선점해 보세요. 1월 12월의 치열했던 예산 전쟁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즌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안착으로 국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관례'는 사라졌지만, 상시화된 임시회로 인해 마냥 쉴 수만은 없습니다. 연말연시는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부지런한 보좌진은 입법 발의에 매진할 때입니다. Check 1월 말일까지 회계보고는 필수입니다. 선관위 수정 사항이 많으니 최소 1주일 전 제출 후 수정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도 잊지 마세요. 2월 임시회와 대정부 질문이 있는 달입니다. 질의 신청을 위해 원내대표실 신청 일정을 미리 체크하세요. 구정이 있는 만큼 지역 대면 인사와 온라인, 문자 등 새해 인사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배포하면, 부처는 예산 편성을 시작합니다. 발 빠른 의원실은 3~4월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부처 단계부터 예산 확보전에 돌입합니다. 지방선거 공천 신청도 이달에 진행됩니다. 4월 지자체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임시회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요 정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돌입합니다. 5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치권의 이목이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 예산이 담겨야 승산이 있습니다.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며 국회의장 선거와 상임위 변동이 예상됩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달입니다. 선거 결과는 각 당 지도부의 운명(유임 혹은 비대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선거 후 당심의 흐름을 읽는 1차 지표가 됩니다. 특별교부세(특교) 신청도 잊지 마세요. 7월 여름 휴가 시즌이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일정보다는 정무적 이슈로 분주하겠네요.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상반기 회계보고가 7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8월 휴가 시즌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은 뜨거운 여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결산 의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달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하며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합니다. 9월 말 추석 연휴 직후 국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예년보다 준비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상반기에 미리 대비했다면 11월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의 기간입니다. 특별교부세(특교) 확인도 잊지 마세요. 11월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 중입니다. 12월 예산안 통과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변수 Check 기타 이벤트 이 외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로 국회 일정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별 선거 전략과 공천 갈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11월 미국 중간선거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등 정치권 종사자들에게 매년 사랑받고 있는 SELUB 탁상 캘린더를 통해 2026년 정치권 주요 일정부터 챙겨야 할 각종 기념일까지 보기 쉽게 탁상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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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를 계획해보자(체크리스트, 타임테이블) 의정보고회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의정보고서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한 해의 마무리, 혹은 새해 첫 시작을 하면서 그 간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준비할 텐데요.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뿐 아니라 의원실 모두가 실수 없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SELUB에서 꼼꼼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당일 행사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의정보고회를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보고회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준비하기 Step 1. 의정보고회 방식 선정하기 큰 장소 1~2회 강당, 체육관, 지자체 회의실 등 큰 장소를 섭외하여 많은 참석자와 의정보고회를 1~2회 개최하는 방법 세를 과시할 수 있고, 축제 같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 다만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 주로 지지자들이 참석함. 지역 언론사들이 참석함 일정: 평일로 시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참석자들이 시간을 내서 오기 때문에 제약이 적음 작은 장소 여러번 지역구의 동별 혹은 선거구별로 소규모 의정보고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방법 경로당, 주민센터 회의실 같은 곳을 빌려서 해당 동의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음. 지지자가 아니어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연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음. 다만, 여러 차례 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동마다 참석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움. 지역 언론사가 매번 참석하지는 않음 일정: 평일 2~4시 사이. 부녀회,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 및 식사 준비 시간은 피해야 함 Step 2. 홍보물 제작 영상물 구성 1분: 활동영상 (사진 위주로) 1분: OOO는 누구?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2분: 국회 활동 (국정감사, 법안발의, 수상내역 등) 2분: 주요예산확보 성과 30초: Closing (다짐, 각오 등) 선거구별 의정보고서(발표 PPT로 대체) 선거구별 생활밀착형 사업실적 및 민원해결 성과보고 현수막, X배너 제목: OOO 의정보고회 한 종류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식전행사용 물품 포스트잇으로 응원 메시지 남길 수 있는 폼보드(사전 선거운동 주의) 포토존(인스타그램 식으로 네모로 만들어서 찍을 수 있도록) 영상 축사 섭외 1분 내외의 축하 영상 Step 3. 참석자 확인 해당 선거구 시구의원 참석 요청 및 참석자 파악 행사 이틀 전 참석자 최종 확인 Step 4. 사전 준비물 LIST 행사 시나리오, 의정보고 영상, 의정보고서(선거구별), 프로젝터, 홍보물품(현수막(실내), X배너), 기타(방명록, 명찰 등) *각 의원실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타임테이블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기 사실 의정보고회의 형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음. 다만 코로나 등을 거치며 유튜브 라이브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의원실도 있으나,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주요 대상이 연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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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025 국정감사 그 한복판에 있던 국회 보좌진의 소감 한 마디! 국정감사라는 길고 치열했던 전투의 끝자락까지 오신 보좌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SELUB이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밤낮없이 분투했던 여러분들의 솔직한 소감을 직접 모았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부터 "그래도 이걸 해냈다"는 자부심까지,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지막날 질의서가 써져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사알짝 다른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으면 하다가... 수정에 들어갑니다. 여당임에도 야당같은 느낌 양당 전부 정책질의 미흡 특히 여당 초선의원들의 수준에 의구심이듬 역대 최악. 쇼츠에 중독된 군상들의 몸부림. 도대체 국민은 이번 국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정책은 없고, 비난만 남은. 이 바닥 십년에 이렇게 부끄러운 국감은 처음임 그저그랬다 25년도 국감을 돌아보면, 긴장감과 보람이 교차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방대한 자료를 요구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하며, 질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민생에 도움이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특히 올해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집행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원님의 날카로운 질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보좌진으로서의 책임감을 새삼 느꼈습니다. 국감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질의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이끌어낼 때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이지만,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다루지 못한 이슈들,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내년을 위한 숙제로 남겨두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보좌진으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회관 사무실 내에서 전자담배, 연초 냄새 너무 나요 미치겠어요 국감 내내 간접흡연하다가 폐암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여당의 맛! 질문은 정책으로, 답변은 원론으로. 그래도 국감은 국감이다. 10월 한 달 체력 0%, 정신력은 200%. 여야를 떠나 우리는 그저 버텨내야 하는 보좌진일 뿐이다. 국감 시작과 함께 가을도 시작. 종감하면 진짜 가을도, 감(感)도 없어진다 개판 매년 국회 그만둬야지 하면서 5년째 이러고 있네요 너무 힘들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한 국감이었습니다. 정쟁성 아이템이 적었지만, 그만큼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국감 파행만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진보당 의원의 발언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민주당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문체위 같은 일은 취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결국 언론이 싸움을, 파행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국회의원, 보좌진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던 나날들. 국정감사를 통해 진짜 민생, 진짜 정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3주였다 두 달여 동안 쉼 없이 준비한 끝에 첫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자료와 일정에 긴장도 되었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며 배우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원하던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더없이 뜻 깊었고, 현장의 긴장감 속에서 제가 맡은 역할의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국회에 온 지 7개월 동안 국회가 재밌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그동안은 국감을 겪어보지 못해 조심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비부터 현장까지 함께하면서, 저는 확실히 국회가 흥미롭고 보람 있는 공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제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결론은 여전히 같습니다. 저는 국회가 재밌습니다! 언론사에서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맹탕국감', '맹탕국감' 반복하지만, 올해야 말로 정권교체 과도기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진정한 '맹탕국감'으로 진행된 느낌이 강합니다. '사라진 정책국감'이라는 키워드도 항상 등장하는데, 올해는 '사라진 정책국감, 활개친 쇼츠국감'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매년 국감은 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감과 동시에 희열을 반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아이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달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질의서를 쓸 수 없는데 국감 날짜가 다가오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죠. 등에서 식은 땀이 날 정도입니다.그러다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질의서를 쓸 수 있다면 안도감이 들죠. 근데 또 질의서를 술술 써내려가는 우리 의원실의 다른 보좌진을 보면 '뭔가 내가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조바심이 듭니다.국감 당일에는 내 질의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의원님을 보면서 혹시나 틀린 것이 있는건 아닐지 조마조마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내가 써드린 질의서를 소화하는 의원님을 보면서 뭔지 모를 쾌감가 희열을 느낌니다.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또 한 번 국정감사를 끝냅니다. 해도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보여주기식 의미없는 기업 증인 줄세우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감들은 조회수만 생각하고.. 스터디는 개나 줘버리고 당일 아침 상임위장 현장에서 질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씁슬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뿐.. 소감을 보내주신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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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는 국정감사에도 챙길 건 챙겨야죠! 국감 외 정치 소식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적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핵심 정책은 크게 '3중 규제'를 통한 지역 봉쇄, 강력한 금융 규제, 그리고 세금 압박 및 시장 감시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 '3중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의 지리적 봉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핵심 지역을 세 가지 규제로 동시에 묶어 투기 수요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핵심 내용: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계약 체결 전 허가받을 의무 효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 투기과열지구 지정 핵심 내용: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 효과: 정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가 동결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핵심 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고(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실거주'가 추가 효과: 세금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과 단기 시세차익 투자를 억제 강력한 금융 규제를 통한 자금 흐름 차단 주택 시장, 특히 고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점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축소 시가 15억 이하 주택: 현행과 동일 시가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 시가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핵심 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핵심 내용: 규제지역 내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핵심 내용: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포함 효과: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자의 신규 대출 한도를 크게 줄임 기타 금융 규제 핵심 내용: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 세금 압박(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시장 감시 체계 강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및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세제 개편 핵심 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최대 12%)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 향후 계획: 향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핵심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접적인 조사수사권을 갖는 강력한 감독기구를 신설하여, 가격 띄우기, 전세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단속 ️정치적 함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구매시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여 야당에서는 현금으로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사다리를 차버리는 대책'이라 강력하게 성토. 동시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여권 인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음 나아가 부동산 대책은 정권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주제임. 그럼에도 지금 시기에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임. 야권에서는 해당 정책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슈로 끌고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임 선거관리위원회 각 당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 약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선거 준비에 돌입했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공천 규정을 완성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가동했음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 확정해서 발표. 이번 달 내 경선 운영 방식 등을 완료한 뒤 12월 중순엔 선출직 평가위원회,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관위 가동 계획 도덕성 평가 강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대상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 확대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반영 위기 대응 노력과 더불어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 혁신도전창의적 행정 사례 당정 소통을 평가하는 당정협의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활성화 노력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 광역기초의원 평가 반영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 주민과의 소통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 기타 논의 사항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 검토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감산하는 방식 적용 예정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역시 예외 없는 부적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 고민 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 전략 공천 최소화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함. 야당 강세 지역인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도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공천 심사 기준 당에 대한 충성도(당성)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 중 1차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사전 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성평가 도입을 제안 장동혁 대표도 인터뷰에서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 밝히며 '당성'을 공천 심사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 기타 논의 사항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가점 ️정치적 함의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전이 될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로서는 여권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국내 경제 침체, 관세 등 외교 문제, 부동산 정책 등 아직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더불어 각 당의 당대표들 역시 선거 후 거취가 결정될 예정.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내년 8월까지 임시 1년 임기로 지방선거 이후 다시 한 번 당대표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실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2년이지만, 지방선거에 예상보다 참패 할 경우, 극우 노선에 대한 당 내 반발이 강화되어 거취가 불분명해 질 수 있음 각 당의 공천 룰에 따라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공천 룰 결정과 그에 따른 각 후보군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 있음 임은정페이스북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사건 개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수사하던 중, 현직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밀수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됨. 그러나 수사가 세관으로 확대되려 하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실, 경찰 수뇌부 등으로부터 수사 관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함 백해룡 경정은 상부로부터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언론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삭제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함. 이 폭로 이후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며 수사에서 배제됨.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백해룡 경정은 주장 이에 대해 관세청과 경찰 지휘부는 외압이 아닌,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정상적인 기관 협의'였으며, 백 경정의 인사는 '보고의무 위반' 등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각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림 논란이 커지자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개혁 성향의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를 맡게 됨.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이는 '하명수사'라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일으킴 동시에 백해룡 경정은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팀이 불법적이라 주장하며, 임은정 검사장과 마찰을 빚고 있음. 백 경정의 요지는 마약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있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으며, 수사 대상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 ️정치적 함의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가 핵심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음. 한동훈 전 장관은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백 경정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로 백해룡 경정의 합수단 파견 후, 백 경정의 반발로 난처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공개 예정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20일 오후 2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마련.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 대법관 증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여 상고심 재판의 충실성을 기하자는 것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법관평가제 개선 외부 위원을 통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법관평가제의 폐쇄성 해소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급 법원으로 두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정치적 함의 야당은 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맹비난. 이번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

자료

인터뷰

어느덧 결전의 시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자료와의 사투와 촌각을 다투는 정무적 판단 속에서 고군분투하실 보좌진 여러분을 위해 SELUB이 준비했습니다. 17, 18, 21, 22대 국회를 두루 거친 베테랑 보좌관을 만나 국정감사의 시작인 '아이템 발굴'부터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료 요구 및 분석 노하우', 승리를 결정짓는 '질의서 작성법'과 '언론 활용 전략', 그리고 그 성과를 '입법'으로 완성하는 사후 관리까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실전 압축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치열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콘텐츠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지도이자, 승리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이 소개: 신진안 전) 안철수 국회의원실 보좌관 전) 청와대 행정관(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실, 안보전략비서관실) 제17, 18, 21, 22대 국회 보좌진 자기소개 저는 제17, 18, 21, 22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로 외교안보국방 상임위를 중심으로 일했고, 예결특위윤리특위첨단전략산업특위 등 다양한 특위 활동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근무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유럽에서 학업을 하고 육아와 가사에 매진하던 시기가 있었고, 202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회 보좌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배운 학문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지원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보좌관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애쓰고 계실 선후배 보좌진 여러분께, 열 번 넘게 국정감사를 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는 1년 중 가장 힘들지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국정감사, 6단계로 접근하라 저는 국정감사 준비 과정을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눕니다. 아이템 찾기: 상임위 업무를 파악하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합니다. 자료 요구: 유관 부처에 핵심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분석: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고 통찰을 얻습니다. 질의서 작성: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질의서를 만듭니다. 언론 활용: 질의 내용을 국민께 알립니다. 사후 관리: 국감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합니다. 1단계: 좋은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고 국민과 보좌진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위외통위라고 민생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영 생활 속 군 장병들의 삶의 질 문제는 우리 형제자매, 아들딸과 직결되죠. 이런 주제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의성'입니다. 그게 중요하긴 한데, 왜 지금 논의해야 하죠?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좋은 아이템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제보, 현장의 목소리, 신문 기사 속에서 '바로 지금' 다뤄야 할 아이템을 찾아내야 합니다. 2단계: 자료 요구의 요령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다 보면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수록 균형감을 잃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꿰뚫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는 사회적 비효율만 키웁니다. 무턱대고 이거 요구해보자 식으로 던지면 행정력 낭비가 커집니다. 한 번 더 옥석을 가린다는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남발형 요구입니다. 부처나 유관 기관 입장에서 요구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구는, 의미없는 자료만 돌아오게 하고 서로 피곤해질 뿐입니다. 특히 초심자일수록 선배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편이 시간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입니다. 자료 요구는 '자료가 오면 공부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만큼 알고 있다'는 전문성을 보여주며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기간제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충 제출했다간 큰일 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기간 설정도 기계적으로 '최근 5년, 7년'을 고집하지 마세요. 최근 2년 추세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5년7년치를 기계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의도를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기관이 물타기를 하거나 그런 자료 없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제보로 특정 공문 사본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정면 돌파하지 않고 2~3개월 범위의 기간의 공문 제목발신일만 요구해 제출받은 뒤, 그 정보를 근거로 '핀셋'처럼 정확히 그 공문을 요구하면, 상대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3단계: 자료는 분석이 핵심 자료가 오면 분석이 핵심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정부 데이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의 배경, 숫자와 숫자 사이의 빈칸, 그 숫자가 국민의 삶에 의미하는 바를 따져 정치적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국민과 언론이 이해할 수 있는 여의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보좌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 질의서 작성 질의서엔 정답이 없습니다. 의원님별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질의는 왜 묻는지 모르는 질문과, 피감기관장이 사실과 다릅니다로 시작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저는 FSS 구조를 씁니다. Fact(사실)를 먼저 제시하고, Story(의원님의 서사)로 알기 쉽게 풀어, Solution(대안)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사실만 다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수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감 시간은 7분5분3분처럼 짧습니다. 질문은 짧고 단호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밤새워 3~4쪽을 써도 결국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국감은 양으로 승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번외) 질의서, 전날 피감기관에 미리 줄까? 저는 드립니다(의원님 허락 하에서). 뒤통수 치는 질의가 아니라면 기관이 준비해 오는 편이 오히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질의는 FSS 구조로 솔루션 제안까지 가야 하는데, 답이 엇나가면 김이 빠지죠. 물론 마지막까지 숨겨야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5단계: 성과를 알리는 언론 활용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성과를 내고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일링 리스트로 일괄 배포만 하는 방식은 효율이 낮습니다. 수많은 의원실이 보내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은 다 읽지 못합니다. 제 경험상 더 효과적인 방법은, 평소 기자의 관심사를 파악해두었다가 이 이슈에 관심 있느냐고 묻고, 관심이 있으면 사전 설명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 매체에 단독 보도의 기회를 주고, 약속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후속 보도를 유도합니다. 두 매체에 동시에 단독을 약속하면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좋은 아이템과 다른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팩트데이터가 있을 때 효과가 큽니다. (번외) 보도자료 쓰는 팁 처음 보도자료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도제식으로 네가 먼저 써봐라라고 하는 건 훈련의 기회입니다. 저는 일간지 스트레이트 기사를 하루에 하나씩 모방해 보라고 권합니다. 역피라미드 구조(제목, 핵심 팩트, 부연, 마지막에 의원님 멘트)로 쓰면 바쁜 기자가 바로 기사화하기 좋습니다. 6단계: 국정감사 사후관리 국감 중에는 의원님 발언, 피감기관 답변, 서면질의 시기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예산입법으로 즉시 연결합니다. 저는 보통 6월 정도부터 법률 개정안 초안을 준비해 두고,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이 긍정적으로 답하면 정기국회 기간에 바로 제출합니다. 국감에서 언론 이슈화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2~3개월 안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 숫자에 대한 당부 정확성과 팩트 기반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이용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도표를 볼 때는 숫자 뒤의 비하인드, 숫자 사이의 누락을 고민하고, 국민 삶에서의 의미를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트'를 혼동하는 실수 하나가 의원실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엑셀 숙련은 필수입니다. 전문 통계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통계 해석과 검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보좌진은 숫자 속 진실을 밝혀내는 정치의 번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함을 강조합니다. 멘탈 관리와 팀워크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성과가 자동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혼자 생각을 엮고 점검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밤샘 대신 본인만의 루틴(국회 분수대 앞에서 눈을 식히고 산책하기, 아침 20~30분 운동, 피곤할 때 쪽잠)이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일의 배분, 농담과 격려, 상호 피드백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생산성이 나옵니다. 모두가 금메달과 특종을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이고 결국 성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국회에 있는 보좌진에게 국회는 막강한 행정부를 견제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드문 현장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국감 땐 국감, 예산 땐 예산만 보지 말고, 당상임위를 넘어 때로는 협치에도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발언과 제도 개선, 질문 하나 뒤에는 보좌진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톱니바퀴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가교입니다. 본인들을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번역자이자 설계자라는 자부심으로 힘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국감 노하우를 전해주신 신진안 전 보좌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텍스트로 담지 못한 더 많은 내용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9PirDgrK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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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아 나만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국회 보좌진을 위해 셀럽이 준비했습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아이템을 담은 이번 자료는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뤄야 할지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꼼꼼히 보신다면 올해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좌진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알쓸국잡

작년 지난 해 국정감사 아이템 정리 2024 ver.를 처음으로 보내드리고 구독자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만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국회 보좌진을 위해 SELUB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핵심만 추려서 넣었습니다. 꼼꼼히 보신다면 올해도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감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알쓸국잡

이번 국정감사는 어쩌면 처음으로 질의서 준비에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치르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AI가 업무에 일부 도움은 되었을지언정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까진 어려웠을텐데요. 지난 1년사이 AI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I엔진(챗GPT, GEMINI)을 활용해 국정감사 준비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본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일 뿐 실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우선 국감을 준비할 김셀럽 비서관의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쓸 질의서를 AI를 활용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좌진이 AI를 따로 학습시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준비, 교육, 자료 제공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템 찾기 AI에게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대체 뭘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교육부와 관련한 아이템을 먼저 추려서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상세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머리속까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설명해주듯이 나의 의도를 하나 하나 알려주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 부여 1) 경력이 많은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이다 2)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3)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실에서 일한다 4) 초등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이 있다 5)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본인의 입장을 AI에게 최대한 알려주어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해하고 내 의도에 맞춰 일하는 조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랜 시간 일한 보좌관이야. 이제 2025년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너의 소속은 교육위원회고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작성할거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이제부터 나를 도와 질의서 작성에 필요한 업무를 하자 AI가 제 요구에 맞춰 자기가 할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일단 역할은 주어졌으니, 제가 말한 조건에 맞춰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는 아이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현재 교육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 2) 여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3) 교육부 장관이 질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 4)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5) 다른 국회의원이 이전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음 물론 더 세밀하게 조건을 정할수록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인 만큼 질문을 거듭하면서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 달라고 할 텐데요. 그냥 요청했다가는 몇 개 안 찾아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확히 갯수를 정해서 찾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찾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내가 찾는 아이템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 1) 2025년 현재 교육부의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 2) 여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 3) 교육부 장관이 질의서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 4)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기사가 실릴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5) 다른 국회의원이 이전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템 주제를 15개 찾아서 리스트업 해줘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군요. 몇 번을 더 찾아 달라고 시켰습니다.(챗GPT와 GEMINI를 동시에 사용해서 마음에 드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켰습니다.) 꽤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가져왔네요. 좀 더 파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국회 보좌진 짬밥으로 키워온 촉을 건드리는 주제 말이죠. 가져온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특정 이념 및 상업적 내용 주입 가능성 AI 교과서의 추천 알고리즘이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의 콘텐츠나 상업적 상품서비스 관련 내용을 반복 노출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합니다.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추궁합니다. 정책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학생 정신건강 위기' 방치: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및 명목상 운영 실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위기 학생은 급증하는데, 정작 학교 내 상담 창구인 Wee클래스가 전문 인력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유령 교실' 실태를 전국 데이터로 제시하고 인력 확충을 따져 묻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역주행: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축소 및 낙인 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까다롭게 하여 오히려 '학력 포기 학생'을 양산하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농어촌 유학' 사업의 허실: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단기 체험 프로그램의 실체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유학' 사업이, 장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 없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없는 실태를 비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올해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꽤 많이 나와서 쓸만할 것 같습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역설: '영어유치원' 출신 아이들의 초1 교실 부적응 심화 문제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으로 정작 한글 문해력과 사회성 발달이 더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어유치원 후유증' 실태를 조명합니다. '초등 체육' 교육의 실종: 미세먼지 핑계로 실내수업 대체 및 체력 저하 문제 미세먼지, 날씨 등을 핑계로 체육 시간을 실내 활동이나 다른 교과 수업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만연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 급증과 기초 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통계로 증명합니다. 신선한 시각이라서 정말 그럴지 사실 확인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 긴급 직통전화(핫라인)'의 불통 실태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긴급 직통전화(핫라인)'가 실제로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연결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 절차만 안내하는 '먹통 핫라인'임을 폭로합니다. 늘봄학교 늘봄허브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 검증 부족 플랫폼 런칭은 했지만, 실제 프로그램 질 관리피드백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불투명 시스템은 갖춰졌으나 현장 운영상 문제나 만족도 관련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체육활동 일상화 선언 이후, 시설인력 실태 미공개 체육 활동 강조하지만 초등학교 교실 공간 및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교실 내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정책 선언만 앞선 경우 작년 혹은 올해에 시행한 최근 정책은 이번 국감에서 운영 현황을 다루기 좋습니다. 워낙 최신 정책이다보니 아직 관련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겠죠. 내가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사실 AI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국회 보좌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몇 마디의 질문을 통해 얼마나 쓸만한 아이템을 찾아 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아이템을 찾는 업무에서는 기존 검색 사이트에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서 작성 아이템을 찾았다면 자료 요구서를 작성해야겠지요. 요구하는 자료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를 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찾아 준 아이템 중에, 늘봄학교 늘봄허브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성 검증 부족 아이템을 좀 더 깊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문제를 예상해보라고 했습니다. 늘봄허브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콘텐츠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사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롬프트 지금부터 작년 2024년에 런칭한 늘봄허브 플랫폼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해. 넌 이렇게 최근 추진한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과거의 신규 정책 사례들이 가져왔던 문제점을 참고해서 추론해줘. 늘봄허브와 관련한 기사는 링크로 첨부했어. 이를 읽어보고 있을 만한 문제점을 찾아서 리스트로 나열해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311utm_source=chatgpt.com" 과거 사례도 들어주면서 예상 문제점을 리스트업 해줬습니다. 환상(hallucination)이 많은 AI지만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네요. 그럼 이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지요. 위 여러 문제 중에서 '늘봄 허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리 실태'를 파해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늘봄 허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이 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좋겠어. 늘봄 허브 관계자가 숨기고 싶어할 만한 자료도 요구를 해야할 것 같아. 최대한 상세히 자료 요구서를 만들어줘. 그리고 표가 필요하다면 표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거야. 법의학적 수준으로 파헤칠 수 있는 자료 요구서를 작성했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 번 볼까요. 아래는 AI가 작성해준 자료 요구서입니다. I. 거버넌스 및 정책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요구 취지: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요구 자료: '늘봄허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및 실무 담당자의 조직도, 임명일, 법정 필수 교육 이수 현황 증빙자료 일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관련 심의 기구의 회의록 일체 (참석자, 논의 안건, 결정 사항 포함) 플랫폼 공식 오픈 전 법률에 따라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결과 보고서 전문(全文) 요약본이 아닌, 발견된 모든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이 상세히 기술된 원본 제출 요망 플랫폼 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 내부 관리 계획 원본 II. 기술적물리적 보안 조치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요구 취지: 실제 해킹이나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어 체계의 수준과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요구 자료: '늘봄허브' 플랫폼의 물리적 서버 위치,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성도 플랫폼 개발 완료 후 및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모의 해킹(침투 테스트) 결과 보고서 원본 일체 발견된 취약점 목록, 위험도 등급,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역을 상세히 포함해야 하며, '기관 내부 참고용' 등의 사유로 미제출 또는 요약본 제출 시 사유서 첨부 요망 플랫폼 관리자(DB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등)의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정책 -최근 6개월간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 로그(Log) 원본 (접속 IP, 시간, 수행 작업 내역 포함)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플랫폼 내 개인정보 항목별 암호화 현황을 제출할 것 III.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관리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유하는가?) 요구 취지: 가장 큰 보안 위협 중 하나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 및 제3자(외부 강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요구 자료: '늘봄허브'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전체 목록 및 위탁 계약서 사본 일체 (업체명, 대표자, 위탁업무 범위, 계약 기간 명시)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실태- 위탁업체의 보안 서약서, 정기 보안 교육 실적, 연 1회 이상 실시한 관리감독 결과 보고서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늘봄허브' 플랫폼에 접근 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업체/개인 현황을 제출할 것 IV. 침해사고 대응 및 감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요구 취지: 실제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제 발생했으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까지 파악하고자 함. 요구 자료: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원본 (보고 체계, 비상연락망, 피해자 구제 절차 포함) 플랫폼 개통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보안 이벤트 및 침해사고(미수에 그친 '아차사고' 포함) 현황을 아래 표의 형식에 맞춰 제출할 것 이 정도면 저는 처음 요청하는 자료로서는 굉장히 세밀한 자료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온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업무량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나와 담당자와 실제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여기서 필요 없는 자료는 빼고 추가해야 할 것은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료 요구가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윈-윈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면 더 깊게 들어가는 자료를 몇 차례 더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진상을 파악하고 질의서를 채워 나가겠죠. 소감 이제는 드디어 질의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저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실제 자료가 없으니 질의서 작성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늘봄 허브는 실제 존재하는 정책이고 거짓으로라도 질의서를 썼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AI를 활용해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고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진짜 AI를 잘 쓰시는 분은 여러 개의 AI 엔진을 활용해서 연결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행동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콘텐츠는 대부분의 보좌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써봤습니다. 확실히 아무런 감도 없을 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초기에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아이템을 찾아보고 이 아이템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때 시간을 절약해 줬습니다. 다만, LLM 특성상 이미 공개된 자료, 그리고 과거에 학습된 자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진짜 우리가 원하는 소위 숨겨진 자료를 발굴해내는 특종 혹은 단독을 오롯이 AI를 통해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대신 AI를 통해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방향을 잡고 진짜 특종을 찾아가는 길에 지팡이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것만해도 시간에 쫓기는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국정감사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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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일정 예상 1안: 10월 13일 ~ 31일 (3주) 유력 가장 유력한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9월 25일)에 검찰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가짜뉴스근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여야간의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등 정상적으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음. 이를 고려해 볼 때, 추석 전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추석이란 쿨타임을 가진 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이 유력해보임 *2024년 국정감사 일정: 10월 7일 ~25일(추석 이후) 2안: 9월 29일 ~ 10월 24일 (3주, 추석 연휴 포함) 9월 25일 혹은 26일로 예정된 검찰 개혁 법안 표결 이후 바로 다음 주에 국정감사 진행하는 일정.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므로 앞선 정치 이벤트 이후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야당이 빠르게 국정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수 있음. 더불어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심의를 12월 1일까지 해야 하는 일정상 조금이라도 빨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예산 심의 기간을 가지려 할 경우 이 일정이 될 수도 있음 *개천절, 추석 연휴: 10월 3일 ~ 9일 아시겠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 모릅니다. 참고만 하세요! 국정감사 두 달 전 미리 준비하기 ️D-2달부터: 아이템 선정 자료요구 두 달 전부터 준비할 일 상임위와 관련된 아이템 찾기 자료 요청하기 및 자료 관리하기 아이템을 선점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찜하기 아이템 선정 주요 체크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된다 이전 혹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실이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아이템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쓰지 못 하는 아이템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유롭게 갯수를 준비한다 아이템 선정과 관련된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두면 좋다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있는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용히 넘어간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해라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리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조사하다 보면 부차적인 문제를 찾기도 한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자료 요구서 작성 자료 요구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 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체크 국정감사는 자료와의 싸움: 받으려는 자 vs. 안 주려는 자 규정상 자료 제출은 요구일 후 1주일 국감 기간에는 이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 많음, 따라서 기간을 여유있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 필요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여러 번 핑퐁하면서 자료를 받아냄 현 시점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와 실제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확인하려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료요구가 진행됨 자료요구와 관련된 팁 기본 자료는 공통자료 요구 목록을 확인(기본 자료는 다 있음) 최대한 자세하게 요구해서 핑퐁하는 횟수를 줄여야 함 때에 따라선 보좌관, 선임비서관, 나아가서는 의원과 함께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요구서에 표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제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D-1달부터: 질의서 작성 추가 자료요구(보강)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일 본격적으로 질의서를 작성하기 시작 처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질의서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 점차 깊은 내용의 자료를 몇 차례 요청하면서 질의서를 보강함 질의서의 마지막 형태는 핵심 자료 몇 가지를 빼놓고 자료를 받으면 채워 넣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받은 경우, 기자에게 연락해서 바로 보도함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한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서 질의서를 준비한다.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질의서 틀(논리의 흐름) 작성 질의서의 틀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둔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된다.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한다.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

인터뷰

소위 '늘공'(공채로 시작해서 진급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할 때는 그 대척점으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선거나 계약직으로 단기간 공무원으로 근무)을 언급하고는 하는데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대표적인 어공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늘공이었다가 어공인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회에서 어공과 늘공을 모두 경험한 흔치 않은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공무원 주요 경력: 2018 지방직 9급 임용 2018 ~ 2020 기획예산과 예산팀 근무 (9급) 2020 ~ 202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근무 (8급) 2022 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 근무 (8급) 2023 정책지원관 임용 현 직책: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근무 중 (7급)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의 늘공 생활을 그만두고 정책지원관으로 일한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원관입니다. 왜 공무원을 그만뒀냐, 왜 정책지원관을 하냐 제가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수도 없이 듣는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항상 끊임없이 자기증명을 해야 하는 숙제 같은 질문을 얻은 기분입니다. 사회생활용, 면접용 대답이 아니라 그냥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을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하기 싫어진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사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뭔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가장 진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우리 사회는 공무원에 미쳐있던 시기였습니다. 대형 강의실에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수험생이 넘쳐났고 경쟁률은 이미 하늘을 뚫고 안드로메다까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이대 수능 응시자 수가 60만 명 대였는데 공무원 시험 수험생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었으니 대학 졸업생 절반이 다시 수능 공부를 하듯 노량진 학원으로 다 모이던 시기였습니다. 진로탐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른 것을 할 용기와 행동력도 없던 저는 남들 다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서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1년만 해보고 안되면 말아라 하는 부모님 말씀에 못 이겨서 학원을 1년 다녔는데 합격해버린 것입니다..(?) 역시 서경석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윌~ 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공무원 생활이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실무수습(+시보)을 하는 동안은 규제개혁팀에 배치되어 있었고 정식 임용이 되면서 예산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예산팀은 전부 7급 고참 선배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팀이라 신규였던 저는 내가 예산업무를 할 수 있을까 부담감을 가득 안은 채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기라 따로 설명할만한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예산팀에 있었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8급 승진과 함께 일자리정책과로 부서를 옮겼고 공공일자리 사업들을 담당하던 중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는 의회로 전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회 입법지원팀에서 첫 의회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지원팀이라고 되어있긴 했지만 거의 의사팀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의안접수, 상임위, 자료요구, 현장방문, 시정질문, 의회민원 처리 등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의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늘공에서 어떻게 어공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가게 되었는지? 2022년 정책지원관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희 의회에도 연구원과 공기업 경력을 가지신 지원관분들이 속속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업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정치론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지방의회에도 보좌인력이 대거 생길 것이다 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강의를 진행하셨었고, 방학 때는 인근 지방의회로 현장실습 인턴 프로그램도 추진하셨었습니다. 그때 정책지원관이라는 것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방학 동안 지방의회를 잠깐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라는게 저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국회 보좌진으로 진로를 정한 선후배, 동기들이 꽤 있었고 저도 한때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국정감사 중에 쓰러져서 입원한 후배 병문안을 가고, 선거캠프 활동하는 것도 어깨너머로 몇 번 보고나니 워라밸과 건강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저에게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진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이 없으면 못살지만 그때는 이미 원거리 통학과 기숙사, 자취를 전전하면서 왜 뭐든지 서울로 꼭 이렇게 고생하며 다녀야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내가 원래 사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일을 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직무라는 점, 국회와 비교해 낮은 업무강도와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수년이 흘러서야 이루어졌고 저는 그 사이에 이미 늘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정책지원관분들이 채용되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1년 정도 보고 있자니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정수의 나머지 절반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가 대규모 채용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 인근 의회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늘공을 의원면직 하면서 어공인 정책지원관으로 정말 어쩌다 보니 공무원을 계속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근무 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다르고 또 혹은 비슷한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급여 및 근무 환경 먼저, 급여 부분이 가장 차이가 크고 이 점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늘공으로 5년 근무했을 때 저의 경험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초임때는 월급 실수령이 160~170만원 정도였었고, 의원면직하기 직전인 8급 7호봉(군대 2년까지 포함)때는 딱 210만원 정도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기본 초과근무 10시간 수당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따로 또 받기 때문에 그 금액들까지 합친 1년 전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한달에 한 230~240만원 정도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현재 기초의회 7급 임기제 정책지원관의 월급 실수령액은 지원관 분들 모두 알고계시다시피 저의 늘공생활 시절 대비 대략 1.5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모두 다 똑같이 9 to 6이긴 하지만, 실제로 야근, 워라밸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의회가 훨씬 업무강도가 낮고 워라밸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물론 의회 바이 의회, 의원 바이 의원, 팀 바이 팀, 업무 바이 업무 등 너무나도 다른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현재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심사 때 그리고 구정질문 준비할 때 조금? 정도 말고는 야근을 크게 해야될 필요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할때도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회기 일정 안에서 야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부 생활을 돌이켜보면 일단 야근 자체가 많기도 많고, 거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잦은 형태로 수시로 생긴다는 점 또한 상당히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근무여건은 훨씬 좋으면서 월급은 1.5배로 늘어났으니 사실 개인적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월급이 많은 것은 불안한 고용형태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 측면 업무의 내용적인 차이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집행부는 손과 발 같은 역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실질적이고 실무적으로 잡다하게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쳐내는 형태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쉴새없이 나에게 부여되는 퀘스트들을 그때그때 바로 깨면서 쳐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퀘스트는 단순할 수도 있고 한참을 고생하게 만들고 결국 깨지 못하는 어려운 퀘스트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던전 속에 던져져 있는 기분입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의회는 그런 것보다는 남이 한 것을 보고 이게 맞게 된건지, 왜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했으면 다른 부작용이나 피해가 없었을지,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은지 등을 계속 관찰분석하고 그것으로 지적제안을 하는 성격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직업과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 특히, 수직적 구조에서 윗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윗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늘공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 고용형태나 근무여건 같은 조건의 문제보다도 본인의 성향이 어떤 것에 맞는지가 더 중요하고 늘공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성격은 조사분석하고 말과 글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제가 주변 공무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냥 절차대로 실무, 행정처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뭘 생각해내고 글 쓰는건 너무 싫다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늘공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쳇바퀴 도는 기계같은 업무들과 조직이 너무 답답하고 의미가 없고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말과 글을 만들어내는 일이 재밌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 정책지원관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정책지원관이 되고싶어도 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생겼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을 막 시작했던 2022년~2023년까지는 채용하는 인원도 많았고, 지원자들의 경력이 광역의회에서 이미 정책지원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대한 업무 경력이 있는 분들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나이, 경력, 학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공무원으로서 예산업무와 의회업무를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쟁력이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정책지원 인력이 이미 의회에서 업무를 경험한 경력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기본 경쟁 자체가 심해졌고 다른 경력, 학위가 있지 않는 이상 일반 늘공분이 지원해서 합격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민원, 사업부서 경력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도 법제업무, 의회업무, 예결산 같은 업무의 경력자라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파견으로 정책지원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여전히 이중신분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부는 저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좋은 점, 잘못된 점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잘보이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실무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잘 아는 사람이 더 진상 민원인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제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맞다는 걸 이미 해봐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계속 틀리게 하고 있거나 그걸 또 거짓말로 둘러대고 의원님이 잘 모른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면 몇 배는 더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양쪽 모두의 경험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간적인 이해의 폭은 지금보다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적교류나 친밀감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집행부와 의회가 철저히 더 분리되어 장기적으로는 아예 다른 기관으로 인식되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아 저기서 저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저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구나, 저쪽도 나름의 상황이란게 있겠구나하는 인간적인 이해의 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왜 일을 이렇게 했지? 잘못했네, 왜 이게 안된다고 하지? 이런것도 못하나? 식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역량 강화에도 진정으로 도움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그 대안도 수용성과 현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베일 속에 가려진 적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막연한 적대감과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해주신 OOO 정책지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