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는 국정감사에도 챙길 건 챙겨야죠!

국감 외 정치 소식 📫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적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핵심 정책은 크게 '3중 규제'를 통한 지역 봉쇄, 강력한 금융 규제, 그리고 세금 압박 및 시장 감시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

'3중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의 지리적 봉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핵심 지역을 세 가지 규제로 동시에 묶어 투기 수요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 핵심 내용: ▲주택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계약 체결 전 허가받을 의무
  • 효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
• 투기과열지구 지정
  • 핵심 내용: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
  • 효과: 정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가 동결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 핵심 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고(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실거주'가 추가
  • 효과: 세금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과 단기 시세차익 투자를 억제

강력한 금융 규제를 통한 자금 흐름 차단

주택 시장, 특히 고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점

•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축소
  • 시가 15억 이하 주택: 현행과 동일
  • 시가 15억 초과 ~ 25억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
  • 시가 25억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 핵심 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 핵심 내용: 규제지역 내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 핵심 내용: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포함
  • 효과: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자의 신규 대출 한도를 크게 줄임
• 기타 금융 규제
  • 핵심 내용: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

세금 압박(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시장 감시 체계 강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및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세제 개편
  • 핵심 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최대 12%)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
  • 향후 계획: 향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힘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 핵심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접적인 조사·수사권을 갖는 강력한 감독기구를 신설하여, 가격 띄우기, 전세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단속

🏛️정치적 함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구매시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여 야당에서는 현금으로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사다리를 차버리는 대책'이라 강력하게 성토. 동시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여권 인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음

나아가 부동산 대책은 정권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주제임. 그럼에도 지금 시기에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임. 야권에서는 해당 정책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슈로 끌고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임

©선거관리위원회

각 당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

약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선거 준비에 돌입했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공천 규정을 완성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가동했음

🔵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 확정해서 발표. 이번 달 내 경선 운영 방식 등을 완료한 뒤 12월 중순엔 선출직 평가위원회, 내년 1월에는 중앙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2월 말에는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관위 가동 계획

도덕성 평가 강화

•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대상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 확대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반영

• ▲위기 대응 노력과 더불어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 ▲혁신·도전·창의적 행정 사례 ▲당정 소통을 평가하는 당정협의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활성화 노력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

광역·기초의원 평가 반영

•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 ▲주민과의 소통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

기타 논의 사항

•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 검토
•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감산하는 방식 적용 예정
•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
•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역시 예외 없는 부적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
•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 고민 중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

전략 공천 최소화

•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함. 야당 강세 지역인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도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공천 심사 기준

• 당에 대한 충성도(당성)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 중
• 1차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사전 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성평가 도입을 제안
• 장동혁 대표도 인터뷰에서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 밝히며 '당성'을 공천 심사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

기타 논의 사항

•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가점

🏛️정치적 함의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전이 될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로서는 여권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국내 경제 침체, 관세 등 외교 문제, 부동산 정책 등 아직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 더불어 각 당의 당대표들 역시 선거 후 거취가 결정될 예정.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내년 8월까지 임시 1년 임기로 지방선거 이후 다시 한 번 당대표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실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2년이지만, 지방선거에 예상보다 참패 할 경우, 극우 노선에 대한 당 내 반발이 강화되어 거취가 불분명해 질 수 있음

각 당의 공천 룰에 따라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공천 룰 결정과 그에 따른 각 후보군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 있음

©임은정페이스북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사건 개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수사하던 중, 현직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밀수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됨. 그러나 수사가 세관으로 확대되려 하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실, 경찰 수뇌부 등으로부터 수사 관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함

백해룡 경정은 상부로부터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언론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삭제하라는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함. 이 폭로 이후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며 수사에서 배제됨.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백해룡 경정은 주장

이에 대해 관세청과 경찰 지휘부는 외압이 아닌,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정상적인 기관 협의'였으며, 백 경정의 인사는 '보고의무 위반' 등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각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림

논란이 커지자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개혁 성향의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를 맡게 됨.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이는 '하명수사'라는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일으킴

동시에 백해룡 경정은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팀이 불법적이라 주장하며, 임은정 검사장과 마찰을 빚고 있음. 백 경정의 요지는 마약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있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으며, 수사 대상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

🏛️정치적 함의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가 핵심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음. 한동훈 전 장관은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백 경정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로 백해룡 경정의 합수단 파견 후, 백 경정의 반발로 난처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공개 예정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20일 오후 2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마련.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

대법관 증원

•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여 상고심 재판의 충실성을 기하자는 것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

법관평가제 개선

• 외부 위원을 통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법관평가제의 폐쇄성 해소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
•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급 법원으로 두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음
•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정치적 함의

야당은 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맹비난. 이번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