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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주요 법안 헌법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 국회 제출(9월3일) 시정연설 대통령이 국회로 와 정부의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 상임위 예비심사(질의서 작성)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미리 심사함. 예산안의 증감조정 등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부대의견, 건의사항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증액위주로 수정하는 경향이 있음. 예비심사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해야 부대의견에 누구누구 의원의 이름으로 의견이 달릴 수 있음. 이는 이후 예결위 소위 위원들이 회의할 때 힘을 써줄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 중요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 삭감을 의결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따라서 감액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함. 다만, 예산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예산의 이해관계자(단체)의 항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예결위 공청회(질의서 작성) 전문가를 국회로 출석하도록 하여 예산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함 예결위 종합질의(질의서 작성) 정책과 예산을 엮어서 질의서 작성하면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음. 예결위 회의지만 엄밀히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지는 않음 예결위 부별질의(질의서 작성) 경제부처, 비경제부처로 나뉘어 질의함 예결위 소위 예결위에서도 소위에 속한 위원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논의함. 그리고 증액 건의 권한'이 소위 위원들에 부여되므로 지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명 쪽지 예산'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짐. 최후에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들만 회동하여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 최종 예산 작업을 마무리 함. 막강한 힘을 가진 예결소위 위원은 선수, 지역구 등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 당 지도부가 결정함 예결위 전체 회의 최종 합의된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시트 작업(엑셀로 예산 숫자 맞추기)이 끝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보내 최종 통과 시킴 본회의 의결(12월2일) 일반적으로 앞선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합의를 이뤄내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못한 쟁점 예산안들로 인해 기한이 다되어서야(혹은 넘겨서) 급하게 시트작업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가 하루만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미리 준비하는 예산 지금이 예산 시즌이긴 하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일 년 내내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보좌진이라면 미리미리 예산을 준비하는데요. 국회의 예산 심의는 막판에 욱여넣는 과정이라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국회 심의 전에,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예산 편성 과정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 3월 국무회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의결, 확정 31일까지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부처에 통보, 지출한도 포함 국회 예결위에 보고 4월~5월 각 부처 자체 예산 편성 지자체, 각 부처에 예산 신청 5월 31일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 할 일: 지자체와 예산 협의 / 각 부처에 자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 6월~8월 기재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내부조정 /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정당설명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 대통령 보고 8월 말 예산안 확정 할 일: 기재부 방문하여 예산 반영 요청 9월 3일까지 기재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예산 심의 절차 돌입 예산 아이템 찾기 알고나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또 답답한, 예산 아이템 찾는 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참고) 공약 사안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함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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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국정감사 일정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럽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전반적인 타임라인 질의서 작성 타임라인 3주 전: 아이템 선정 아이템 선정 시 참고할 자료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 더불어민주당 22대 입법과제 국정감사 이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체크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 된다 다른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이미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이슈가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그럼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한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올라온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외부에는 모르게 조용히 넘어간 기관의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면 실제 질의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주제를 끝까지 조사하다 보면 작은 주제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2주 전: 자료 요구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입니다.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요청서 작성 자료 요청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1주 전: 자료 검토 및 재요구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서 틀 작성 질의서의 틀(논리의 흐름)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둡니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습니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됩니다.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중파 뉴스에 의원의 인터뷰가 실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아니면 주요 언론사의 지면도 좋습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해 보세요.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도 노릴 수 있습니다. 국감 일정 끝에 있는 기관 자료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 뒤에 있는 기관들의 자료도 잊지 말고 계속 챙겨야 합니다. 당일: 체크리스트 확인 국감 당일 체크리스트 정신없는 국감 당일, 셀럽이 만든 국감 체크리스트를 저장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정해두고 빠진 것이 없나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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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단점 중 하나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캠프의 시작점인 조직도를 구성하는 것부터 보좌진에게는 벅찬 일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캠프의 기본적인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를 정리해 봤습니다! *조직도 및 업무는 선거 단위별 상이하고 유동적 조직 구성 및 역할 기획: 전략, 여론조사 분석, 일일 전략 메시지 수립 등 상황: 종합 상황 관리, 부서별 업무 조정, 취합, 보고, 일일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 후보 행보 관리, 전략 일정 수립, 부서별 업무요청, 일정 선행 등 비서(수행): 후보 수행, 경호 등*선거 규모에 따라 후보 외 주요 인사에 대한 비서실도 구성됨 정무: 현안 대응, 전략 설정, 메시지 관리 등 총무: 회계, 예산, 사무 관리 등 공보(대변인, 메시지, 방송토론): 언론 대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자회견, 성명서 등 홍보(소통): SNS 관리, 콘텐츠(영상, 웹자보, 공보물) 제작 등 조직: 시도당, 선출직 등 공조직 관리 직능: 각 단위별 조직 관리(여성, 장애인, 노동,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 망라)*중앙당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직능의 경우 별도로 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법률지원: 공명선거 감시, 법률 검토(공직선거법 등) 정책: 후보 공약, 단위별, 지역별 정책제안 검토 및 제안 등 유세: 유세 업무 총괄(노래, 율동, 차량 등) 고문, 특보, 자문단 선거캠프 조직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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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필리버스터 국회.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 정리해 봤습니다. 필리버스터 관련규정 [국회법 106조의2] 1) 요구 대상 안건별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개의되기 전까지 요구서 제출 2)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3)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제출 가능 4)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5)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표결에 들어감 6)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7)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무제한토론은 12월 1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 안건조정위원회 관련규정 [국회법 제57조의2] 1)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 2)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간주 3)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 의원이 각각 3대 3으로 구성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6명 중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 가능 4)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 기타 국회법상 임시회는 소집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함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간이나 날짜 연기, 임시 국무회의 개최 등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음 살라미 전술, 회기 쪼개기: 회기를 1일 단위로 열어 필리버스터 무력화

인터뷰

이제는 예산이다의 마지막 시리즈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실의 정의일 보좌관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정의일 보좌관님은 20년 가까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며, 지난 '23년에는 예결위 간사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예결위 간사실의 예산 업무 노하우를 가감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원회의 구성, 일정, 안건 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본질은 상임위 간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이 50인으로 많고, 소관기관이 전 부처이며, 안건이 결산과 예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예산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쟁점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이 보류되는데 이들 사업은 간사 협의로 결정합니다. ️예결위 간사실에서 보는 예산의 주요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의 중요 순위라기보다 정책예산과 지역예산으로 나누어보아야겠습니다. 각 정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초부자감세권력기관 예산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아동수당확대, AI지원 등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간사실에서는 당 정책위 및 각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소속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예산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나서는데, 간사실에서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보좌진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사업 설명을 위해 찾아옵니다. ️야당과 여당 간사실에서 예산 조율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뤄지는지? 계수조정소위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소관기관별 증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들을 심사합니다. 회의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사업들은 간사협의 사항으로 보류하는데, 이들 사업은 소위 종료 후 또는 소위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간사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정부 측에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과장이 참여하고, 국회에서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합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만약 간사 협의에서도 쟁점이 최종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3협의체나 2+2협의체로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민원 예산 및 쪽지 예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 왔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물리적인 양도 많지만, 각 지역에서는 사활을 거는 사업들이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간사 혼자서는 절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소위 위원들이 담당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취합하고 정부 측과 협의하도록 하고 간사실은 협의 진행상황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산소위가 진행되는데, 곧 요청사업을 취합할 것입니다. 각 의원실들에서는 제기할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 사업코드,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 요청사항, 제기의 근거 등을 미리 정리해두고, 특히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미반영된 예산들로 인해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불만, 원망, 항의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요건이나 절차가 좀 부족해도 소위 쪽지예산으로 밀어 넣으면 될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예산이 미반영되면 예결위 간사나 소위위원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예결위 업무를 해보기 전에는 쪽지예산, 나눠먹기 같은 예산 심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으로 증액에 대해 정부는 동의권을 갖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해보면 절차나 요건에 문제는 없는지, 지방이양사업은 아닌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지자체는 동의를 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와 반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해줘라가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 시즌에 예결위 간사방 보좌관을 만나는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들도 있는데 간사방을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흡연실에 종종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져서 6층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는 예결위뿐 아니라 간사가 참여해야 하는 회의가 많아서 전화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겨진 문자를 확인하고 콜백을 했는데요, 우선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는 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두고 통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간사방 보좌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주실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지? 예산을 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운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순서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예산안에 좀 모자라게 반영된 것을 증액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초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의원실의 추진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선정되도록 광역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며, 해당 부처의 예산요구안,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각 의원실들의 예산확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간사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다루시면서 느꼈던 소회는? 67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정감사 후에도 쉼 없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준비하신 예결위원실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더 고생할 예산소위 의원실들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뷰 해주신 정의일 보좌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회 인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인턴으로 1년 넘게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인턴신분으로 보좌진 업무를 했던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4년이라는 인턴 신분은 당시에도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여건을 이겨내고 보좌관까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승진을 이뤄낸 김봉성 보좌관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축구 심판 자격증'도 따셨다는데요.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김봉성 보좌관님께 보좌진의 승진과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끝에는 여러분을 위한 국감 팁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유와 국회에서 했던 일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고 국회에 대해선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러다 대학교 3~4학년 때인가 취업강연으로 보좌진이 된 선배가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다른 시험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국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을 했고 그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양승조 의원실에 대학생 인턴 보좌관이란 일종의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시작했다. 임금도 많지 않았는데, 오산에 있는 형과 같이 살면서 국회로 출퇴근을 하며 다녔다. 그렇게 시작한 국회에서 11년 동안 근무했고 마지막에 장철민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다가 올해 5월에 퇴직했다. 5급일 때는 정책 실무를 했고, 보좌관이 되면서부터는 정책뿐아니라 조직 운영, 선거 준비운영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인턴으로만 4년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지금은 불법이지만 예전에는 인턴 기간이 무제한이었다. 인턴으로만 4년을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감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위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웠고, 같은 시기에 만난 동기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렇게 버텨나갔다. 낮은 직급일 때는 임금도 많지 않고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잡무위주로 하다보니 업무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 이 일이 맞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온게 아닌데, 거시적인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작은 일들을 하다보니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힘들었다. 그러다가 작은 일들을 잘 수행한다고 선배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큰 일이 주어지고 그렇게 9급, 6급으로 승진을 했다. 단련이 되면서 단단해 지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뚫리고 난 이후부턴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일을 배우고 재미도 느끼면서 성과도 내고 하는 것이 좋았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승진 팁은? 낮은 직급일 때 본인이 돋보이고자 큰 걸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것들, 보도자료나 질의서를 쓸 때, 선배가 아이템을 주면 그 것을 가지고 다작을 했다. 그렇게 본인은 보도자료 기계란 이야기도 들었다. 거대한 성과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많은 것을 써내는게 낮은 직급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보좌진 교류 활동에도 힘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구적인 것을 좋아했다. 국토위 선임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보좌진 연구모임을 구상하고 있었다. 국토위만 할까 하다가 상임위 상관없이 부동산에 관심 많은 보좌진 동료를 모아서 포럼을 만들었다. 21대에서 만들었는데 22대에도 이어져서 하고 있다. 회장은 바뀌었다. 국회 보좌진 또래 모임인 토끼모임도 초기에는 단순 친목활동만 했다. 그러다 사무처에서 동호회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동호회 등록을 했다. 활동 지원금도 받으면서 보좌진 교류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여야 보좌진이 함께 한 모임이었다. 물론 사무처의 연구모임, 동호회 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회칙, 회비, 보고서 작성, 발간물 발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들 모르고 있는데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직원) 연구모임도 가능하다. ️지금은 국회를 나와 휴식중인데? 국회에서 운 좋게 11년 동안 일을 했다. 승진도 순조로웠고. 그러다가 작년 8월에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문득 쉬지않고 일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왔구나라고 느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떨어져서 한 번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같이 일하던 보좌관님이 출마를 위해 퇴직하시면서 보좌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당연히 전문 보좌관이 올 줄 알았는데, 의원님이 본인을 승진시켜 주셨다. 처음엔 반려했는데, 의원님 본인이 선거를 잘 아니까 따라만오라고 하셔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했다. 선거를 위해 지역구로 내려갔는데 역시나 너무 힘들었다.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특히 총괄은 처음이다보니 더욱 힘들었다. 성격상 책상에 앉아서 하는 서류 작업이 맞는데, 선거 총괄은 현장에서 뛰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스킨쉽을 해야 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끝나고 이번 선거 재선까지만 하고 휴식기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선거 결과는 좋았고 홀가분하게 21대를 끝으로 퇴직을 했다. 11년간 일하던 곳을 떠나는 것도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국회를 나오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퇴직을 준비 하면서 6개월 정도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을 짜두긴 했다. 작년 폐렴에 걸리기 전에, 애널리스트 자격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퇴직을 하고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계획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투브를 통해 축구 심판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년부터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전하기로 했고 축구 심판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 번째는 10월, 가을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가을여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기로 했다. 11월에는 재무설계사 시험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마무리 하고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왔다. 쉬는 동안 자기 개발을 하고자 했다. 진로를 생각했을때, 국회에서 경력을 쌓고 다른 업계로 가겠다고 한다면,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맥락에서 복귀를 하고 이후에 다시 국회 밖으로 재취업을 해야한다고 할 때 경제, 금융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다. ️보좌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와서 보니까, 특히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들 한다.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고, 하지만 그만큼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주기를 바란다.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자신만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업무강도를 버티지 못한다.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두는 게 좋다. 출마 등 큰 그림을 그린다면 당직, 국회직 등 여러 감투를 기회가 될 때마다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수급자격(10년)을 취득할 때까지 버틴다 라든가. 나는 OO업쪽 재취업을 위해 OO상임위의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라든가. ️본인의 향후 계획은? 11월 혹은 12월 내년 초 복귀 계획인데, 복귀를 할 때는, 기재위나 정무위 같은 경제관련 상임위 위주로 가고 싶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공무원 연금 수령기준이 10년인데, 본인은 9년 살짝 넘게 해서 몇 개월 부족하다. 일단 이것을 채우는게 목표고, 22대 국회까지는 잘 마무리해서 그 이후에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이전에는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회에 계속 남겠다는 입장이었다. 근데 주변 동료들이 다들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다보니 보좌진의 연속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그래서 재취업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팁을 하나 준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아이템이 고민이라면,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발간되는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내 여러가지 통계나 도표 등을 잘 참고해 최신 통계로 업데이트해서 쓰는 방법. 해당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료들은 이미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가공해서 사용하면 꽤 쏠쏠하다. 업무효율을 위해 엑셀 등을 통해 본인만의 자료요구 대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 자료요구의 홍수의 시기 의정시스템에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자료요구도 함께 누적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잊어버리고 놓치게 된다. 별도로 기관을 나눠 놓고, 자료요구명, 요구날짜, 제출기한, 회신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등의 항목을 번거롭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놓치지 않게 되고 기관과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자료요구는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추천. 국정감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가 중요하다. 내가 가정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맞도록 연도별 표와 해당 범주를 직접 만들고 기관으로부터 숫자를 채워넣도록 지시하라. 일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주제를 단번에 확인가능하다. 경험에서 나온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김봉성 보좌관 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년간 국회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보좌진 출신 후보들도 속속 면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럽에서는 연속해서 보좌진 출신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분들의 도전을 소개하며, 동시에 출마를 꿈꾸고 있는 다른 보좌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 노동담당 정책비서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업무 총괄 ️국회 보좌진이 된 이유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반장, 학교학생회장을 해왔다.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동문회 회장 등 각종 회장님 전문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항상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내 주변 우리 지역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이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됐다.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를 위해,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농민노동자들과 연대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다. 노동운동도 필요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확실히 해결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운동 현장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들어오게 됐다.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유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일수록 더더욱 쉽게 풀리지 않는 한계와 항상 마주하지만, 내가 직접 역사를 움직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람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목표 지난 해 전세계를 뒤흔든 오픈 AI,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위험에 대비해 인류에게 공동의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정치의 중요성과 동시에 정치의 위험성도 함께 체감했다. 코로나때보다 더 어렵다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 정치의 방식이 나에게는 출마였다. 문정부의 목표는 국가가 국민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 노동시간 52시간 정상화로 과로 없는 사회를 만들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노동자 신의 안전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심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했다. 예술인 등 보호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코로나때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 과過가 존재하는것도 분명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정책을 부지런히 내놓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받았다. 그런데 윤정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말해왔나? 수해와 압사사고, 전세사기, 고속도로 특혜,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돈봉투, 홍범도 흉상 이전, 해외순방 등 앞으로 나아가는 논의는 부재하고, 이미 갖춰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의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한다. 그리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앞서 이끌어내야한다. 최근 젊은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출범했다. 더 나아가 원내 진입한다면, 지금 꼭 해결해야 하는 기후위기, 사회적 안정망, 한반도 위기, 연금, 전세사기 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보좌진으로서 국회의원 출마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극복한 방법은? 가장 큰 외부요인은, 의원실에서 보좌진 하다가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직전 모시던 장철민 의원도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평소 잘 훈련된 보좌진 출신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된다, 당 내에서 보좌진 인재들을 더 잘 육성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본인의 정치적 목표 하나를 이룬 것, 사실 이 업계 사람은 장철민의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냈는지 알고 있을 것. 보좌진을 원내 입성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갖는 것도, 본인의 선거도 중요한 이 시점에 보좌관을 출마시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감사하게 생각한다. 가장 큰 내부요인은,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고, 의원실을 그만두고, 본인 선거하러 나오는 행위가 어렵다. 모든 직장인은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지만, 국회는 업무강도나 스트레스로 볼 때 사명감 없이 버티기 힘든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확실한 일,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인지 나는 실행력이 빠른 편.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Just do it! 뒷걸음치지 않고 일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잘한다. 국회에 나보다 더 훌륭한 선배들이 계시지만 몇 십, 몇 백억짜리 지역 예산 따내는 것 보다 훨씬 더 힘든 두 가지 장벽을 개인적인 사정이나 성격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출마를 생각하는 후배 보좌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면? 큰 틀에서 말하자면, 플라톤은 타인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지금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본인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베풀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다른사람에게도 나누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약간 수고스러운 일이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된다. 그 큰 힘이 모여 언젠가 나에게는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평소에도 친분을 쌓아두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다. 선거를 하다 보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에 나와서 나도 도움을 받고 보니, 아, 그동안 내가 그래도 잘 지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애써주시는구나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 현실적으로는 각종 대표, 위원장이 되거나 당내의 직함을 받거나, 당내외 포상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받으면 좋겠다. 보좌진으로 활동하면 당이나 지역사회에서 본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출마를 할 생각이라면 직을 만들어 의미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을 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플레이어로 나왔는데, 다른 점이 있는지? 일단 물리적으로 일이 너무 많다. 보좌관이 의원실 돌아가는 일 전부를 직접 챙기기는 하지만 분야마다 실무진이 따로 있고, 그렇게 모인 일을 기획조율배치판단결정 하는 역할이지 않나. 그때도 진짜 일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원님 일정 하듯 온종일 다니면서도 이제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 사실 많이 버겁다. 훈련된 전문팀이 있는 것이 정말 큰 차이. 정신적으로는 옆에서 훈수 둘때가 편했다. 보좌진들이 선거를 많이 치뤄봤지만 본인 선거는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화가 가능하고, 후보께 이래라 저래라 아직도 이것도 안했냐 말은 많아도 책임은 온전히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자유롭다. 막상 내가 선수가 되고보니 몸은 하나고, 여기저기서 여러가지 버전으로 요청이 많이 오고, 예를 들어 현수막 하나를 걸어도 사진을 웃는 걸 쓰지 그랬냐, 안 웃는게 좋다, 색깔은 이게 좋다, 아니다 글씨를 더 크게 해라, 너무 크다, 취향이 너무 다들 다르다. 이런 일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면서 혼자 대부분 하는일이라 생각만큼 진도가 착착 나가지 못할때가 많은데 그러면 마음도 조급해진다. 결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늘 느껴진다. 보좌진이 상품의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어 잘 씌우는 일을 한다면 후보는 상품 자체가 어떤지 직접 노출되고 바로 평가받기 때문에 하루종일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종일 압박 면접을 보는 느낌이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될만한 재목인지 아닌지 주민들은 금새 알아보고 반응한다. 항상 긴장한 상태로 본인을 어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나를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다가오고, 인정할 때 더 뿌듯하기도 하다. ️셀럽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나를 모르는 분이든 아는 분이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말 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전화로, 댓글로, 소개로, 칭찬으로 도움주시면 좋겠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잘해서, 승리해서 보답하고 싶다. ️정치인으로서의 꿈 혹은 목표가 있다면? 너무 큰 꿈이긴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당리당략에 치우침이 없이 국가의 청사진, 뼈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인터뷰를 해주신 이지혜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

과거에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에서 시보로 국회 보좌진을 선택해서 잠시 왔다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직업으로서 국회 보좌진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에 변호사 보좌진이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입장에서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셀럽이 대신 물어봤습니다.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경험하고 현재는 로펌에서 근무 중이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인 이상영 변호사입니다. ️자기소개 변호사가 되어 1년차 때 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보람이 없었고 무엇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나온 정책비서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회에 들어 가서는 전형적인 정책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자료요구하고 질의서 작성하고 법안 만들고 검토의견 작성하고 보도자료 쓰고 예결산 심사하구요. 운이 좋게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덕분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초동에 있는 전형적인 로펌에서 송무와 자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국회에서 근무했을 때의 장단점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정책하에서 발생한 일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여 대의를 지키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 예산이 들어간 곳은 어디나 질의하고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불규칙적인 근무환경,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점,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또 재량이 많지만 동시에 막연하기도 하다는 점, 선거라는 예측불가능과 필수적인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쉬운 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좌진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변호사로서의 길을 생각하신다면 보좌진으로서의 커리어가 나쁠 것도 없지만 그다지 좋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좌진 경험과 어울어진다면 자신만의 강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좌진이 어느정도 많아진다면 입법부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자유로운 한 마디 저는 현재 로펌에 소속되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감사하게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제1정무이사)로서 회무도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과 국회에서 인사드릴 일이 많은데 여여삐 봐주십시오^^ 헌법에 공무원(판사, 검사 포함) 외에 유일하게 명시된 직역이자 인권과 정의 실현을 직무로 부여 받아[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라[변호사법 제2조]는 명을 받은 변호사들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계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모든 국민이 보좌진 여러분께 맡긴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눈이오나 비가 오나 경계를 서는 국군장병이 있기에 시민들이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한걸음 한걸음 지난하지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터뷰해 주신 이상영 변호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 실력과 운과 인망이 모두 하나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곳, 보좌진 중에서도 소수만 경험하는 장관 보좌관은 어떤 곳일까요?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종태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듣습니다. 이종태 장관 보좌관 제21대 이영노용호의원실 보좌관 제20대 송희경의원실 보좌관 제19대 전하진의원실 보좌관 제18대 이정현고흥길의원실 선임비서관비서관 제17대 원희룡의원실 비서관 제29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국회보좌진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선진정치연구회 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국회아젠다분과 간사 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본인 소개 외고 재학 시절부터 정치인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회의원을 꿈꿨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목표로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군 전역 후 대학과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4년만 공부해 보자 다짐했는데 안 돼서 미련 없이 접었습니다. 입법부 공무원인 국회 보좌진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법대 고시반 조교 당시 친구가 국회 인턴으로 취직했는데 업무가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국회 채용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던 중 원희룡의원실 비서관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법고시 전체 수석에 차세대 정치리더인 원희룡 의원의 보좌진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정책이 아닌 수행이었습니다. 보좌관이 체력이 좋냐 묻길래 체력은 물론이고 일기를 꾸준히 써와서 계획수립과 정리를 잘 한다고 하니 수행을 해보라 했습니다. 17대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경선에 원희룡 의원님이 출마해 적응 기간도 없이 일정과 동선 파악하고 언론 상대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 보좌관 중에 수행비서로 일을 시작한 경우는 제가 유일할 겁니다. 국회 보좌진의 업무는 크게 정책과 정무로 나뉩니다. 정책보좌진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무보좌진은 각종 민원과 의전, 지역구 관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장관 보좌관으로 가게 된 스토리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15여 년간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책보좌관은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책의 수립은 정치가 하고 집행은 행정부가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책의 의미는 거시적이고 총론적인 정책을 의미합니다. 행정부가 미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면 거시정책은 정치가 수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보좌관을 두는 목적은 부처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정책보좌관은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돼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카운터파트들과 협의하는 것이 정책보좌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장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느낀 점 장관정책보좌관 제도는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4월 대통령령 17958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허수아비부터 장관의 문고리 권력까지 다양하다 보니 정책보좌관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눈길에는 살짝 경계심이 서려 있는 듯합니다. 부처를 장악하기 위해 왔는지, 호가호위하며 월급만 받아 갈 상전일지 아니면 진짜 일을 하는 선수인지를 조용히 탐색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책보좌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장관과 행정부 공무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원팀으로서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 현안점검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국회 보좌관이 의원을 보좌하며 입법과 정책,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예산결산 심사, 대언론, 지역구 관리, 선거운동까지 나름의 식견과 전문성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한다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정책 전문가로서 최일선에서 국정과제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는 존재 의미와 역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커리어를 고민 중인 다른 보좌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국회 보좌관으로서 쌓은 경험이 정책보좌관 업무 수행이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정과제 이행과 정책 수립에 있어 행정부 공무원들이 행정적법률적 정합성을 제시하고 정책보좌관은 언론과 국민 여론의 정무적 판단으로 상호보완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정책보좌관은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명확해야 합니다. 사명감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행정부 일원으로서 정책보좌관에 많은 동료 선후배 보좌진들이 도전했으면 합니다.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이종태 장관 보좌관 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작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의회 보좌관(정책지원관) 제도. 새로 도입된 제도라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직책이라 소위 지방의회의 보좌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셀럽에서는 국회에서 보좌진을 하다가 지방의회 보좌관(정책지원관)으로 간 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책지원관(익명) 국회 및 정치권 주요 경력: 20대, 21대 국회 의원실 보좌진 현 직책: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국회 보좌진입니다. 국회를 나온 지 꽤 됐네요. 이제와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저연차 저급수의 보좌진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약 20번의 낙방 끝에 모 의원실에 입사하게 되었고 높은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정말 가끔 오는 작은 보람 등 국회의 참맛(?)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동지형 보좌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보좌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좋은 정치인을 만나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허황된 욕심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 당연하게도 입사 후 1주일 만에 무참히 깨져버렸죠. 그렇다 보니 국회에서 일은 그다지 보람을 느끼진 못했어요. 저연차의 보좌진이 모두 그렇지만 모든 일을 뒤치다꺼리하다 보니 정책이나 홍보 어떤 한 분야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실제로 유능한 보좌진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후기를 쓰는게...민망하고 좀스럽네요) 저는 의원실에서 정책 업무(질의서, 자료요청, 보도자료 등), 의원실에서 나눠서 하는 일반 서무, 홍보(영상, 카드뉴스, 사진촬영),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지역일정 수행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 그땐 이 시기를 견디면 이게 다 실력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깊게 팔 건 파야 하고, 안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어야는데요..! 그래도, 국회가 정말 좋은 건, 힘든 업무만큼이나 좋은 동료를 만난다는 것이지요. 저는 다행히 정말 정 많고 능력 있는 보좌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만일 이 업계에서 떠나더라도 연락하고 만날 사람들을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업무는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업무들이에요! 지방의회에 있다 보니 더 크게 느껴지고요. 힘들고 거친 국회에서 버티고 또 버티며 일하시는 보좌진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셀럽!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선 업무를 어떻게 배우는지도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저 역시 근무할 때는 보좌관님, 비서관님처럼 나도 언젠간 착착 일을 하게 될까?라는 불안함을 늘 느껴왔습니다. 셀럽이 더 크고 성장해서 많은 후배 보좌진이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국회 보좌진에서 어떻게 지방의회 보좌관으로 가게 되었는지? 음..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해서 한 후회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것이 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도전을 하러 국회 보좌진을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일로 올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역시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다시 생계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국회로 다시 돌아올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온다면 올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도 아니잖아요?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지방의회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마침 지방에서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 이 상태로 다시 국회에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중구난방 전문적이지 않은 보좌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채용 첫 시기라 사람들이 몰랐고, 지원 조건이 국회 보좌진 출신에게 딱 맞춰져 있었거든요. 면접에서도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국회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너무 궁금했어요. 국회는 사실 큼지막해서 세세하게 전문가가 되기에 어렵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축소판이니 우리나라 행정, 다 말해 행정 언어, 행정부 문화, 행정절차 등 몸소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겠네요. 연봉입니다.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7급 상당이고요. 국회보단 워라밸이 지켜지는 가운데 7급 상당의 연봉이면 솔직히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야근이 적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기간엔 22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끔 회식도 있고요..)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은 국회 근무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고 혹은 비슷한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례가 없다 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조금은 혼선이 있고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 의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업무 중 정책만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홍보, 행정지원은 사무국 직원이 담당하고, 수행은 공식 업무 시간에 가끔 현장방문 시에 있고 거의 없거든요. 아직은 보좌인력인지, 정책지원인력인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정책지원관 이름 자체도 정책에 방점이 찍히면 정책지원이고, 의정지원에 방점이 찍히면 보좌의 영역이거든요. 저희 의회는 전자, 정책이 중심이고 전문위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지원관별로 담당 의원이 배정되어 있고 의원의 자료요구, 조례연구 및 제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시 질의서 작성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역시 규모의 차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대부분 매칭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 많지 않아 감사할 맛(?)이 떨어지죠. 또한 국회보다 더 생활밀착형 정치인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별개로, 정말 구의원은.. 할 일이 아닌 거 같기도 해요. 쉬는 시간 없이 민원에 시달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고 의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회는 다들 좋은 분이셔서 우려하시는 갑질이나 불합리한 지시는 없습니다. (사실 국회만큼이나 직원들에게 막대하는 직장은 세상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지만 홍보, 행정, 서무 등 업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정책만 파고 들 수 있어요. 국회 저연차 보좌진은 공식적인 업무시간 내에 부처 업무자료 책자 하나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료, 연구논문, 타 지차체 사례 등 파면 깊게 팔 수 있어요. 심지어 예산은 숫자 하나하나 제대로 읽어가며 틀린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국회에서 다루는 사업보다는 작디작지만,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개선해야 할 점은 역시 새로 생긴 제도라 집행부의 반발이 심합니다.. 국회에서 배운 것처럼 자료요청 표나 엑셀을 만들어서 요청하거든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없던 업무가 생겨버리니 항의가 많았어요. 기초의원분들만 있을 땐 이런 세세한 자료요청하기가 어렵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심지어 당신이 누군데 취조하듯이 자료를 달라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는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시행령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답니다.) 물론 초기라 능력이 부족할 수도, 여러 마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커가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정책지원관으로 의회 역량이 강화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업무할 때 가장 힘든 점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첫 번째는 지방정치 및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면 추천해 드려요.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을 거치며 지역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본인이 선수로 뛰든, 아니면 지역구의 보좌진으로 들어가든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업무가 좋고 더 욕심이 있으나 배우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상황인 보좌진분들께 추천해 드려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된 정책업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업무에 치이다 보니 업무자료 하나하나 꼼꼼히 볼 시간이 없었죠. 지방의회에서 하나하나 깊게 배우는 것도 커리어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국회에서 커리어를 고민 중인 다른 보좌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은 보좌진이 될 수 있겠다고요. 그렇다고 국회에만 있는다고 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국회에 오래 계신 분들의 그 노하우와 실력, 정말 대단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다른 커리어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행정부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 와보니 생각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고민하여야 했던 업무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지자체에선 정말 힘든 업무가 되거든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던거죠. 또 의원실에 있을 때는 지역에 구,시의원, 지역당원들이 정말 골치 아팠어요. 걸핏하면 태클 걸고, 건의하고, 흔들고 정말 난리이었죠. 그런데 지역에 내려와 보니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개인별로 욕심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들 모두 하나하나가 고충이 있다는 걸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 말고도 많은 일을 했어요.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몇 년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다들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자부심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른 커리어를 깎는다는 건 어찌 됐든 국회 보좌진으로서 다양한 정책에 있어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보좌진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넓잖아요! 아!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읽는 레터인데...너무 그런가요? 저도 실력있는 사람이 되어 다시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선배 보좌진분께 부탁드려요. 후배 보좌진들 더 살뜰히 챙겨주세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국회에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국회는 원래 이렇게 배우는 곳이야, 국회가 누가 누굴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야 라는 문화는 일종의 텃세라고 생각해요. 더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국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건방진 소리일지도 모르겠네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밖에서 보니 국회 보좌진만큼 신념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곳은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 맑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셀럽을 통해 연락주세요. 면접이나 서류 등등 궁금하신 점들 답변해 드릴게요!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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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내내 돌아가는 임시회와 국정감사, 예산, 그리고 선거까지. 쉼 없는 정치 일정에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견디며 묵묵히 역할을 해내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정치 엘리트이자 정치 리더인 국회 보좌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셀럽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격무에 시달리며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보좌진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국회 보좌진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 제2조(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국회의 또 다른 주인공 보좌진의 역사 1981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서관등 보조직원을 둔다' 조문이 신설 198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 2010년 3월 12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라고 하여 보조직원을 '보좌직원'으로 개정해 지금의 '보좌진' 이라는 단어로 자리 매김 국회 보좌진의 등용문, '국회 인턴'의 역사 1999년 청년실업 해소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인턴제' 첫 도입 2003년 '국회인턴 시행규칙'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인턴계약자 간 고용계약을 통해 국회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 고용이 가능해짐 2017년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시행으로 인해 국회 인턴의 재직기간 총 2년 초과 금지됨 2018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실 인턴 2명에서 1명 고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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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많은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4.3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셀럽에서는 4.3사건과 관련해 현재 어떤 정치적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4.3사건 이후의 정치적인 전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4.3사건에 대한 논의나 추모의 움직임이 생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중단됨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공개적으로 4.3사건을 다루기 시작 1987년 제주대 총학생회가 첫 위령제를 치름 1989년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첫 공개 추모제가 열림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됐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기념사업이 추진됨 2003년 10월에는 2년여의 조사 끝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해 공식 사과 이명박 대통령은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음. 추모사업 예산도 집행되지 않음 2008년 국방부는 4.3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교과서를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요구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는 않음. '남로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 2019년 국방부와 경찰청장이 4.3사건에 대해 유감과 애도의 뜻 표함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사건 추념식 참석(보수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 2023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4.3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 주장 2023년 4.3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예정 ️ 주요 쟁점 4.3사건의 시작을 해석하는 관점 민중 항쟁: 1947년 3.1집회 중 경찰의 발포로 6명이 희생한 일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같은 해 3월 10일 총파업으로 맞선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서북청년회(서청)의 제주도민을 향한 무자비한 폭행과 약탈을 자행한 것이 4.3 발발의 요인 북의 지시: 43사건은 공산세력들이 건국을 방해하고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자행한 무장폭동 43사건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관련 좌편향 된 시각으로 만든 법과 그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란 주장 희생자 규정 관련 희생자 선정이 포괄적이라 반란에 가담한 인원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 보수와 진보의 시각 참고 기사 좌파에 의해 왜곡된 43사건, 진실 입각해 재조명해야 제주4.3을 폄훼하는 이들에게 전하고픈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