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많은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4.3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셀럽에서는 4.3사건과 관련해 현재 어떤 정치적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4.3사건 이후의 정치적인 전개
-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4.3사건에 대한 논의나 추모의 움직임이 생김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중단됨
-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공개적으로 4.3사건을 다루기 시작
- 1987년 제주대 총학생회가 첫 위령제를 치름
- 1989년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첫 공개 추모제가 열림
-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 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됐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기념사업이 추진됨
- 2003년 10월에는 2년여의 조사 끝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해 공식 사과
- 이명박 대통령은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음. 추모사업 예산도 집행되지 않음
- 2008년 국방부는 4.3사건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교과서를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요구
-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는 않음. '남로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
- 2019년 국방부와 경찰청장이 4.3사건에 대해 유감과 애도의 뜻 표함
-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4.3사건 추념식 참석(보수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
- 2023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4.3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 주장
- 2023년 4.3사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예정
⚔️ 주요 쟁점
① 4.3사건의 시작을 해석하는 관점
민중 항쟁: 1947년 3.1집회 중 경찰의 발포로 6명이 희생한 일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같은 해 3월 10일 총파업으로 맞선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서북청년회(서청)의 제주도민을 향한 무자비한 폭행과 약탈을 자행한 것이 4.3 발발의 요인
북의 지시: 4·3사건은 공산세력들이 건국을 방해하고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자행한 무장폭동
② 4·3사건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관련
좌편향 된 시각으로 만든 법과 그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란 주장
③ 희생자 규정 관련
희생자 선정이 포괄적이라 반란에 가담한 인원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 보수와 진보의 시각 참고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