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국정감사 일정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럽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전반적인 타임라인

 

 

 

질의서 작성 타임라인

 

 

3주 전: 아이템 선정

 

✅ 아이템 선정 시 참고할 자료

 

 

✅ 주요 체크

  •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 된다
  • 다른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이미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이슈가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팁

  •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그럼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한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 알리오(ALIO)에 올라온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외부에는 모르게 조용히 넘어간 기관의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면 실제 질의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음).
  •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주제를 끝까지 조사하다 보면 작은 주제라도 얻을 수 있다.
  •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2주 전: 자료 요구

 

✅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입니다.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요청서 작성

자료 요청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1주 전: 자료 검토 및 재요구

 

✅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 질의서 틀 작성

질의서의 틀(논리의 흐름)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둡니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습니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됩니다.

 

 

✅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중파 뉴스에 의원의 인터뷰가 실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아니면 주요 언론사의 지면도 좋습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해 보세요.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도 노릴 수 있습니다.

 

 

✅ 국감 일정 끝에 있는 기관 자료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 뒤에 있는 기관들의 자료도 잊지 말고 계속 챙겨야 합니다.

 

 

당일: 체크리스트 확인

 

✅ 국감 당일 체크리스트

정신없는 국감 당일, 셀럽이 만든 국감 체크리스트를 저장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정해두고 빠진 것이 없나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