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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했을까? 정부의 개각으로 다음 주부터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위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감 준비에도 정신이 없는데 이제 인사청문회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SELUB이 이번 22대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지난 69개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들만 추려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2대 국회 69개 인사청문회 전수 분석 핵심 랭킹 요약 ️후보자 개인 신상 및 도덕성 질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주말휴일자택 인근 식당/제과점 결제) 부동산 거래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재산 증식 과정 자료제출 거부 및 개인정보 부동의 청문회장 위증, 진술 번복 및 답변 회피 태도 과거 SNS유튜브 발언 및 막말 논란 학위논문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병역 의혹 (본인자녀 질병 면제 및 보충역 복무 특혜) 주식비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이해충돌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자녀 명문학군 배정 등) 편법 증여상속세 회피 및 위장 부담부증여 의혹 처가 및 가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특혜 의혹 자녀 '아빠 찬스' (특혜 인턴, 입시 특기전형, 장학금, 취업)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및 세금과태료 체납 이력 퇴직 후 전관예우 및 로펌금융사 고액 자문료 (관피아 논란) 영리행위무단 겸직 금지 위반 및 외부 강연료사익 추구 ️정책관련 질의 [운영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입장 [과방위] 방송4법 개정안 및 방통위 5인 합의제 복원 [과방위] 국가 RD 예산 삭감 복원 및 과학기술 생태계 [정무위/기재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vs 유예 및 밸류업(상법 개정)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RE100 지원 [정무위] 가계부채 급증 억제 및 부동산 PF 부실 연착륙 대책 [법사위]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 [법사위/특위] 법원 재판 지연 해소, 법관 증원 및 조건부 구속영장제 [기재위/재경위] 대규모 세수결손(세수 펑크) 원인 및 재정건전성 [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및 산재 감축 대책 [과방위] 글로벌 빅테크(구글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및 단통법 폐지 [환노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하청노동자 교섭권 [국방위] 상비병력 급감(인구절벽) 대응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환노위]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및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여가위교육위복지위] 초저출생 대응 및 인구위기 대책 ️정치 현안 및 정무적 이슈 질의 대통령실 수사외압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품백, 주가조작 등) 비상계엄 준비설 및 '충암고 라인' 군경사정기관 사유화 의혹 공직후보자의 역사관 검증 방송장악 논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의결공영방송 이사 교체 후보자 자진사퇴 및 지명(임명) 철회 요구 여야 간 '전 정권' 책임공방 및 정책 계승성 논쟁 검찰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깜깜이' 오남용 및 영수증 휘발 논란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정치보복 논란 국세청의 '정치적 기획 세무조사' 의혹 (비판 언론사 및 야당 관련 기업) 사법부 독립 훼손 및 판결 불복사법 개혁 갈등 대미대일 외교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크라이나 차관 지원 논란 이념 전쟁 및 반국가세력종북좌파 몰이 (색깔론 공세) 인사검증 실패 및 '회전문보은낙하산 인사' (대통령실 출신 직행) 국회 무시야당 탄압 및 인사청문회 무력화 (답변 거부 일관, 사퇴 요구)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VIP 격노설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출국 상세 살펴보기 카테고리1. 공직후보자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 질문 1)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주요 쟁점: 주말휴일 및 자택 인근 식당 결제, 심야 노래주점/단란주점 결제, 대량 제과점상품권 결제 의혹 2) 재산부동산 거래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 주요 쟁점: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다운계약), 갭투자시세차익, 다주택 보유 3) 자료제출 거부 및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주요 쟁점: 배우자자녀 개인정보 부동의, 금융거래외화송금 내역 미제출, 백지신탁 관련 거래내역 미제출 4) 청문회장 위증진술 번복 및 도덕성 논란 주요 쟁점: 오전오후 진술 번복, '기억나지 않는다'식 답변 회피, 선택적 자료제출 5) 과거 SNS유튜브 발언 및 극우막말 논란 주요 쟁점: 정치인자연인 시절 극우 유튜브 출연, SNS 막말, 특정 영화인물 이념 낙인찍기 6) 학위논문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주요 쟁점: 석박사 논문 표절률, 무단 전재 및 출처 미표기 7) 병역 의혹(본인자녀 면제 및 판정 과정) 주요 쟁점: 선천성 질환 면제 판정과 이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간 모순, 자녀 병역판정 연기질병 사유 8) 주식비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코인) 이해충돌 주요 쟁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비상장주식 헐값 매입, 가상자산 신고 누락 9)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주요 쟁점: 자녀 명문학군 배정 목적 주소 이전 10) 편법 증여상속세 회피 의혹 주요 쟁점: 근저당 설정 후 부담부증여로 과표 축소, 부당 인적공제 11) 처가가족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특혜 의혹 주요 쟁점: 처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쪼개기 입찰 담합,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12) 자녀 '아빠 찬스'(특혜 인턴입시취업) 주요 쟁점: 비공개 대기업 인턴 채용 특혜, 입시 포트폴리오 특혜, 조기유학 13)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주요 쟁점: 주정차속도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이력 14) 퇴직 후 전관예우 및 고액 자문료(관피아 논란) 주요 쟁점: 퇴임 후 대형 로펌 직행, 고액 자문료, 재취업 심사 적정성 15) 영리행위겸직 금지 위반 주요 쟁점: 재직 중 무단 겸직, 미신고 사외이사자문위원 활동 카테고리2. 정책 관련 질의(소관 상임위 명시) 1) [운영위인권위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입장 주요 쟁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인권위원장 찬반 입장, 성소수자약자 인권보호 기준 2) [과방위] 방송4법 개정안 및 방통위 5인 합의제 복원 주요 쟁점: 방송4법 찬반, 공영방송 이사진 지배구조 개선,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 3) [과방위] 국가 RD 예산 삭감 후속 대책 및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주요 쟁점: RD 예산 대규모 삭감 부작용, 청년신진연구자 인건비 삭감, 해외유출 4) [정무위기재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 공매도 전산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주요 쟁점: 금투세 폐지 효과와 부자감세 논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가상자산 발행상장 규제 2단계, 비트코인 현물 ETF 5)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RE100 지원 주요 쟁점: 2030 NDC 달성 실효성, 재생에너지 확대 vs 원전 중심 정책 전환 갈등 6) [정무위] 가계부채 급증 억제 및 부동산 PF 부실 연착륙 대책 주요 쟁점: 스트레스 DSR 유예 비판,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7) [법사위]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및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기소 분리) 주요 쟁점: 시행령을 통한 수사범위 확대(검수원복) 적법성, 수사기소 완전분리 개혁 8) [법사위인청특위] 법원 재판 지연 해소 및 조건부 구속영장제 주요 쟁점: 민형사 1심 장기화, 법관 정원 증원,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9) [기재위] 대규모 세수결손(세수 펑크) 원인 규명 및 재정건전성 주요 쟁점: 2년 연속 세수결손 원인, 법인세종부세 감세 영향, 세수추계 모형 개편 10) [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및 산업재해 감축 대책 주요 쟁점: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유예 재추진 논란, 잇따른 중대재해 방지책 11) [과방위] 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부과 및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주요 쟁점: 망 무임승차 방지법 찬반, 국내통신사-글로벌CP 역차별 해소 12) [환노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및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주요 쟁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13) [국방위] 상비병력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주요 쟁점: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붕괴 대응, 초급간부 지원율 급락 방지 14) [환노위]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및 포괄임금제 규제 주요 쟁점: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15) [여가위교육위복지위] 초저출생 대응 및 인구위기 대책 주요 쟁점: 역대 최저 출산율 대응 실효성, 부처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카테고리3. 정치 현안 및 정무적 이슈 관련 질의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 현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1) 대통령실 수사외압 및 대통령 관련 의혹 종합 주요 쟁점: 명품백(디올백) 수수 무혐의 종결 논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개입, 당시 대통령 관련 논란 2) 비상계엄 준비설 및 '충암고 라인' 군경사정기관 사유화 의혹 주요 쟁점: 충암고 출신 라인의 비밀회동,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시 국회 통제 계획 3) 공직후보자의 역사관 검증 주요 쟁점: 1212를 '거사',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논란, 1948년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논란 4) 방송장악 논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의결공영방송 이사 교체 주요 쟁점: 방통위 2인 독임제 의결의 위법성, 방문진KBS 이사진 강제교체 및 사장선임 강행 배후 5) 후보자 자진사퇴 및 지명(임명) 철회 요구 주요 쟁점: 야당의 사퇴 요구 및 이에 대한 여당의 방어 및 '정치공세' 반박 공방 6) 여야 간 '전 정권' 책임공방 및 정책 계승성 논쟁 주요 쟁점: 여당의 '전 정부 정책 계승연장선' 방어논리, 야당의 '남 탓 그만하라'는 반박 7) 검찰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오남용 및 영수증 휘발 논란 주요 쟁점: 특활비 집행내역 증빙 부실, 영수증 먹칠(블라인드), 쌈짓돈 전락 비판 8)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정치보복 논란 주요 쟁점: 야당 대표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일가 수사 형평성 9) 국세청 '정치적 기획 세무조사' 의혹(비판 언론야당 연계 기업) 주요 쟁점: 정부 비판 언론사, 사교육 카르텔 대상 기업, 야당 연계 의심 기업에 대한 표적성 세무조사 10) 사법부 독립 훼손 및 판결 불복사법개혁 갈등 주요 쟁점: 특정 판결에 대한 여당의 좌표찍기 및 사법부 압박, 대법관헌재재판관 보수화 우려 11) 대미대일 외교 현안(후쿠시마 오염수, 우크라이나 지원) 주요 쟁점: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홍보, 우크라이나 차관지원 경위 12) 이념전쟁 및 반국가세력종북좌파 몰이(색깔론 공세) 주요 쟁점: '반국가세력' 발언 동조 여부, 노동조합야당을 좌파로 규정하는 사고관 13) 인사검증 실패 및 '회전문보은낙하산 인사' 주요 쟁점: 대통령실 비서관의 차관장관급 직행, 탄핵위기 시 사퇴 후 돌려막기 인사 14) 국회 무시 및 청문회 무력화(답변거부 일관국회모독) 주요 쟁점: '건건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 증인선서 거부, 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 15)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VIP 격노설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출국 주요 쟁점: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이첩보류 및 기록탈취 의혹, 대통령실 안보실-국방부 통화내역, 호주대사 임명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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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UB 국감 아이템북, 이렇게 쓰면 국감이 어렵지 않아요 국감 질의의 패턴과 후속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셋 국정감사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보좌진이라면 지금이 가장 막막할 시기입니다. SELUB이 202320242025년 국정감사를 상임위별아이템별로 정리한 국정감사 아이템북을 스토어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 자료를 실무에서 어떻게 굴릴 것인지, AI를 통한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 SELUB 국감 아이템북 실전 활용법 "나만의 자료요구서 만들기" SELUB 국감 아이템북에서 지난 국감의 요구사항만 전부 추출해 나만의 자료 요구서를 만듭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에서 의원이 정부기관에 요구한 사항(자료 제출, 감사 실시, 제도 개선, 계획 보고 등)만 전부 뽑아서 요구 대상 기관 요구 내용을 정리해줘." "반복 이슈 찾기" 3개년 자료(202320242025)를 함께 AI에 넣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도가 그대로면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반복 이슈는 올해도 반드시 나올 아이템이니 쉽게 찾아보세요. 프롬프트 예시: "이 세 자료에서 3년 연속 또는 2년 이상 반복해서 등장한 국정감사 아이템을 뽑아줘. 반복될수록 올해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정렬해줘." "올해 버전으로 업데이트" 반복 이슈를 찾았다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최신 데이터로 갈아끼웁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에서 연도별 통계 업데이트만으로 재활용 가능한 아이템을 뽑고, 각각 필요한 최신 자료요구 항목을 작성해줘. "기관별 질의 아이템 확보" 자료는 감사 일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기준으로 정리해 두세요. 해당 기관의 3년치 지적 이력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를 피감기관별로 재분류해서, 기관마다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줘." "내 의원의 관심사에 맞는 아이템 픽업" 아이템북을 주제 카테고리별로 재분류하면 우리 의원 결에 맞는 아이템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의 아이템을 교권학교폭력학생 정신건강 관련 아이템만 추려서 정책개선형 예산낭비형 기관책임형으로 나눠서 카테고리로 분류해줘." "남들은 안 쓴 숨겨진 보석 아이템 찾기" 여러 의원이 반복해서 다룬 아이템은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고, 부처도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제기됐다 묻힌 아이템을 찾아 보세요.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에서 한 차례 짧게 언급되고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아이템을 찾아줘." 부처기업 대관협회로펌을 위한 활용법 같은 자료를 반대편에서 읽으면 예상 질의 리스트가 됩니다. 우리 산업기업기관이 몇 년도에, 어떤 논리로 지적받았는지 추출 각 아이템에 대한 대응 논리와 답변 라인 사전 정리 증인참고인 신청 사유 패턴 파악 증인 채택 리스크 사전 대비 작년 요구사항 중 우리 쪽 미이행 항목 점검 올해 재소환될 1순위 특히 활용법의 "반복 이슈 찾기"는 대관 담당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좌진이 그 목록으로 자료요구를 보낸다면, 먼저 준비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상임위 자료에서 [우리 기관/산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모두 뽑고, 각 아이템에 대해 예상 질의와 대응 논리(답변 방향)를 정리해줘." 작년에 나온 질의는 올해 국감의 예습 문제지입니다. 미리 답을 준비하면 국감 당일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즉 아이템북이 공격용 자료이면서 동시에 국감 리스크 예측 자료가 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보좌진: 새 상임위 국감 '감' 잡기 국감을 처음 치르는 신입 보좌진: 실전 아이템의 톤앤매너 학습 기업 대관협회로펌: 소관 상임위의 예상 질의 대비 정치부 기자: 올해 국감 관전 포인트 예측 구매 안내 판매 상임위: 주요 상임위별 개별 판매 수록 연도: 2023 2024 2025 (3개년, 반복 이슈 분석에 3개년 세트를 추천합니다.) 구성: 국정감사 날짜별아이템별 정리 (질의 취지 근거 요구사항 수록) 구매: SELUB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PDF를 발송해드립니다. ️ 주의 *이 자료는 국정감사 회의록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인용할 수치나 발언은 반드시 회의록 원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이템의 출발점이지 근거의 최종본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의 AI 프롬프트는 요약된 자료입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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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따르면, 아이템 선점 레이스의 시작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0월 국정감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의원실의 국정감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상임위가 변경된 의원실이라면 지금부터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예산결산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피며 상임위의 언어를 익히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정감사 아이템은 9월에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자료요구와 취재를 거치며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의원실에 따르면을 검색해 보면 의원실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언론 보도로 연결한 사례가 이미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해당 의제를 먼저 공론화하고 의원실의 관심 분야로 각인시키는, 일종의 아이템 선점 과정입니다. 발 빠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쓰고 있다 아이템을 선점한 의원실은 보통 보도자료정책토론회상임위 질의국정감사 질의의 흐름으로 의제를 키워갑니다. 먼저 자료요구와 보도자료로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회를 통해 정부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의 근거와 사례를 확보합니다. 이후 상임위 질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개선 약속을 받아낸 뒤, 국정감사에서는 약속의 이행 여부와 추가로 확인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새로운 근거와 책임을 더해 의원실의 대표 의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좋은 아이템은 단순히 새롭거나, 수치가 크거나 자극적인 사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예산안전권리와 연결되는지,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SELUB은 그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다뤄진 주요 질의 아이템을 총정리한 국정감사 아이템 모음집을 판매합니다. 지난해 무엇이 지적됐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올해 이어갈 의제와 새롭게 선점할 아이템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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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업무, 이렇게 하자 의원실 홍보물 제작 가이드 국회 홍보 비서관들의 세계는 정말 치열하고 독특하죠. 의원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과 정국 현안을 빠르고 쉽게 전달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라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니까요. SNS마다 성격이 달라 유행한다고 덥석 가져다 썼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 단계의 3대 필터와 제작 단계의 4대 리스크'를 통해 우리 의원실의 정체성은 살리고 리스크는 제로로 만드는 실무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PART 1. 기획 단계: 3대 정서 필터 콘텐츠를 만들기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필터입니다. 1. 출처(Origin) 검증: "이거 어디서 시작된 거야?" 체크포인트: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남초/여초), 젠더 갈등, 특정 지역 비하에서 유래된 용어나 밈은 무조건 거릅니다. 실무 가이드: 유행하는 밈의 최초 유래를 모를 때는 유튜브 숏폼 챌린지나 대기업 브랜드가 이미 변형해서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대기업 마케팅팀이 이미 썼다면 대중적 거부감이 없다는 1차 검증은 끝난 셈입니다. 2. 대상(Target) 검증: "조롱조인가, 유희조인가?" 체크포인트: 원본 밈이 특정 계층이나 누군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맥락(예: '조별과제 잔혹사', '진상 고객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실무 가이드: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대중을 포용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타인을 조롱하는 밈은 위험합니다. 대신 '의원실의 일상 자학(예: 국감 준비로 야근하는 보좌진의 현실)'이나 '지역구 주민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화살표를 돌려 가공해야 안전합니다. 3. 정체성(Identity) 검증: "우리 당의 기조와 맞는가?" 체크포인트: 정당과 의원실의 정체성 및 핵심 가치에 반하는 역사적 사건, 사회적 약자, 혹은 진영 내 '역린'을 건드리는 유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무 가이드: 의원실 홍보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색깔을 제대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그 과정에서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밈 변형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중해야 할 가치와 유쾌해야 할 트렌드를 철저히 분리하세요. PART 2. 제작발행 단계: 4대 실무 리스크 실제 촬영 및 편집 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1. 저작권법 리스크: 음원 및 이미지 무단 사용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캡컷, 프리미어 등)에서 유행하는 음원을 무단 다운로드해 영상에 입히면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플랫폼(유튜브, 인스타) 앱 내의 공식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세요. 정치인 사진은 해당 정치인의 페이스북, 혹은 블로그 사진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암묵적 허용하는 분위기). 2. 공직선거법 리스크: 시기별 규제 상시 의정 홍보는 가능하나, 선거 임박 시기에는 기호 노출이나 직접적인 지지 호소 카피("표를 달라")가 선관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챌린지는 철저히 '친근감 형성'과 '인지도 제고'용 비하인드 형식으로만 취해야 안전합니다. 3. 맥락 리스크: 유래어 필터링 유행하는 신조어나 자막 템플릿을 검증 없이 썼다가 진영 갈등에 휘말려 언론의 뭇매를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발행 전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거쳐야 합니다. 4. 이미지 리스크: 가벼움 vs 진중함의 균형 무조건 터지는 조회수를 위해 의원님에게 망가지는 댄스만 시키면 "정치 안 하고 쇼만 한다"는 역풍을 맞습니다. 춤을 추더라도 "이번 [우리 당 핵심 법안] 통과 기념 공약 이행!" 같은 의정 활동 명분을 자막으로 얹어줘야 합니다. PART 3. 소스 없는 의원실을 위한 치트키 모음 실무진 필수 즐겨찾기 리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브라우저에 등록해 두세요! 1. 트렌드 파악 인사이트 얻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 대기업 마케터들이 이미 검증을 끝낸 '안전하고 대중적인 밈'과 최신 유행을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인스타그램 @biscit.co.kr: 썸네일 구성, 카피, 색감 등 실전 레퍼런스를 빠르게 훑어보기 좋은 계정입니다. @trend__portal: 최신 밈과 소비자 트렌드를 압축해서 보여주어 콘텐츠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mart_eting: 광고와 마케팅 업계 사례를 폭넓게 소개하여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좋습니다. 뉴스레터 캐릿(Careet): MZ세대 트렌드를 가장 깊게 분석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여기서 소개된 밈은 의원실에서 써도 안전합니다. NEWNEEK(뉴닉): 시사 현안과 트렌드 전반을 다루는 뉴스레터도 함께 발행하고 있어, 복잡한 정책을 요즘 감성의 대중 언어로 번역하는 감각을 흡수하기 좋습니다. 오픈애즈: 실무형 마케팅 인사이트와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가 막힐 때 뇌를 깨우기 좋습니다. SELUB: 시즌별 주요 기념일과 일정에 맞춘 콘텐츠를 미리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캘린더 가이드입니다. 2. 디자인 레퍼런스: 막힐 때 가장 먼저 여는 곳 지루한 웹자보는 스킵됩니다. 세련된 레이아웃과 배색 참고용 해외 아카이브 사이트입니다. Pinterest: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 검색 엔진입니다. '정치 포스터' 대신 'Typography poster', 'Editorial infographic'등의 키워드 조합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Cargo / Cosmos: 뻔한 디자인 피드에 지쳤을 때 유용합니다. 실험적이고 트렌디한 해외 디자이너들의 레이아웃과 감각적인 무드를 참고하여 우리 의원실만의 독창적인 비주얼 색깔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무료 이미지 폰트 저장소: 예산 없이도 깔끔하게 리스크 체크 1순위인 저작권 소송을 원천 차단해 주는 고품질 무료 리소스입니다. 무료 고화질 이미지 Unsplash: 퀄리티 높은 감성 사진이 강점인 사이트입니다. 메인 배너나 썸네일에 사용할 이미지를 찾아보세요. Pexels: 사진과 영상을 모두 제공합니다. 세로형 콘텐츠에 적합한 자료가 많아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Magnific: AI 기반의 이미지 고해상도 변환 및 생성 툴로, 거친 보도사진이나 저화질 지역구 사진을 쓸 만한 고품질 소스로 개선할 때 유용합니다. 무료 폰트 구글폰트: 의원실 홍보물 제작 시 폰트 저작권 위반 공문만큼 무서운 게 없죠. 웹과 인쇄 모두 활용 가능한 글로벌 폰트 라이브러리로 라이선스가 명확하여 영문 조합이 필요한 디자인에 특히 유리합니다. 눈누: 무료 한글 폰트의 대표 플랫폼으로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눈누'에서 상업용 무료 폰트(특히 타이틀용 고딕)를 다운받아 의원실 시그니처 폰트로 지정해 두면 업무가 편해집니다.

인터뷰

️민보협, 국보협 회장 후보자에게 물었다! - 출마자 인터뷰, '성공적인 보좌진이란' 이번 주, 양당의 국회 보좌진협의회 회장단 선거가 치러집니다. 보좌진협의회는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보좌진의 처우와 권익,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SELUB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후보 2명,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후보 2명을 만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 보좌진 사회가 마주한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후보들이 알려주는 '성공적인 국회 생활팁', '국회 보좌진 취업 방법'도 SELUB구독자를 위해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후보 인터뷰 기호 1번 김종곤 후보(김문수 의원실 선임비서관) 민보협 앱부터 3급 보좌관까지,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경력 중심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함께한 시간은 2016년 부터입니다. 그때 국가에 박근혜 탄핵 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의원님과는 2020년부터 인연이 되었고 계속 함께하다가 2024년 22대 의원님이 첫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면서 저도 함께 국회에 의원님의 선임비서관으로 처음 국회에 들어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의 대선을 함께했습니다. 2017년에는 한 명의 지지자로 시작했고, 2022년에는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 조직기획실 팀장으로, 이후 본선 캠프에서는 유세단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현재 의원님을 보좌하며 함께 뛰었습니다. 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서울본부 사무국장을 맡으며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딛기 전에는 개인 사업도 했고, 출판사를 운영하며 책도 한 권 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 지금 국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보협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그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계기는 3급 보좌관 신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직급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해야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그럴려면 전문적인 보좌 체계도 함께 갖춰줘야 합니다. 다만 고위공무원 직급을 신설하는 문제이다 보니 국민 여론도 부담되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누구나 국민권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5년, 10년 뒤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3급 보좌관 신설은 보좌진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기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강해질수록 결국 국민의 권익도 더욱 두텁게 보호됩니다. 저는 3급 보좌관 신설이 특정 직급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더 강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민보협 회장이 된다면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역시 3급 보좌관 신설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4급 보좌관에게는 당장의 과제이고, 선임비서관에게는 앞으로의 미래이며, 6급부터 인턴까지는 언젠가 자신이 걸어갈 길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원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민보협 앱 리뉴얼입니다. 지금의 앱은 공지 중심에 가까워서,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앱을 보좌진들이 실제로 의견을 올리고,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실마다 필요한 물품이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실에는 있는데 다른 의원실에는 없는 물건을 올려두면, 급하게 필요한 의원실에서 잠깐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처럼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라 의원실 간 공유 플랫폼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인재풀 운영, 인권상담센터, 동호회 지원, 보좌진 고충 접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들이 겪는 문제는 직급과 연차, 가정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민보협이 빠르게 취합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선택권을 보좌진 분들에게 돌려 드리는 형태로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은 민보협에서 영화관을 대관해 영화와 시간을 정해 단체 관람을 하는 방식이 많은데, 그 시간에 업무가 있거나 그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보좌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쉬는날 삼삼오오 가까운 동료들과 모여서 영화를 보고, 영수증 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는 후불제 바우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e-스포츠 대회 같은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 스포츠는 시간과 장소 제약이 있지만, e-스포츠는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국회이지만 국회 일정이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상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보좌진끼리 친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생각보다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행사 하나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좌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빠르게 듣고, 민보협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등 다른 정당 보좌진들과 어떻게 협력해나가실 생각입니까? 결국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보협 앱을 리뉴얼하겠다고 하는 것도 보좌진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그들 나름의 계획과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초반에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고,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조금씩 이해하고 조절해나가면 소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분들께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보좌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사전에 교육과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 사례를 익명으로라도 모아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교육이나 간담회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민보협 앱 리뉴얼 과정에서 인권상담센터 같은 기능을 만들고, 그곳에서 관련 사례를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사례집이 언론에 나가거나 특정 의원실이 특정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과 협의해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과 함께 사례를 모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갑질 사례를 모으고, 예방 교육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갑질 없는 국회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후배 보좌진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공적인 보좌진 생활의 팁'이 있다면요? 소통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대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하면 주변 평판도 좋아지고 보좌진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말조심입니다. 보좌진들끼리 모이다 보면 불만이나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도, 돌고 돌아 누군가를 비난한 것처럼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 생활에서는 실력뿐 아니라 관계와 평판도 중요합니다. 소통하되, 말을 조심하고, 조금 더 인내하는 태도가 오래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좌진을 꿈꾸는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취업 팁'이 있다면요?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국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했고, 당원으로 가입하고,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정치권과 접점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 인연이 생겼고, 국회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정치권과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들어가고 싶다면 채용 공고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당 활동, 지역위원회 활동, 선거 자원봉사, 정책 모임, 온라인 홍보 활동 등 여러 방식으로 정치권 안의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지지 활동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활동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의원님과 보좌진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늘 선거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보좌진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크지만 의원님들이 짊어진 부담은 결코 우리가 가늠할수 없습니다. 보좌진은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인 의원님들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재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공감해준다면, 의원님께 우리 보좌진이 상처받는 일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좌진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뛰는 동료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함께 가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보협 회장이 된다면 보좌진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동시에 의원님들과도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기호 2번 안중근 후보(정준호 의원실 보좌관) 보좌진이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경력 중심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저는 정준호 의원실의 안중근 보좌관입니다. 이번에 제36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인턴으로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대, 21대를 거쳐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정준호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부터 비서, 선임비서관까지 모든 직급을 거쳤고, 지금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 때부터 밤새면서 일했고, 정책 총괄과 상임위 총괄을 맡는 선임비서관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은 의원실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한 분 한 분의 어렵고 팍팍한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민보협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는, 본인의 힘들고 척박한 일상을 챙기는 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보협 회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과로로 쓰러지는 분들이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분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런 것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번 기회에 주변에서 많이 권유해주셨습니다. 한양대 동문, 해병대 전우회 등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회장 선거에 나가라고 권유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용기를 얻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출근했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금 더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는 보좌진이 되도록 길을 열고 싶었습니다.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해보면서 직급별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민보협 회장이 된다면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임 집행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전임 집행부들이 워낙 잘해놓은 부분이 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임 집행부가 추진했던 6급 이하 호봉 문제 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회장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수행보좌진협의회 분들과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운전 관련 문제도 있지만, 전체 보좌진의 복지포인트가 다른 공공기관 등에 비해 낮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상향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임 집행부가 잘했던 연가보상비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5일까지 줄었던 것을 다시 10일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을 줄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행보좌진의 경우 운전 관련 직책수당으로 약 7만 원을 받습니다. 사실 7만 원이면 일당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최소 10만 원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셨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듣고 제 공약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눈치 보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도 힘들고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도 눈치를 보고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아니더라도 반차 정도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실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당과의 협조를 통해 의원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 안정성입니다. 지금도 한 달 전 퇴직 예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좌진이기 전에 민주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당이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실에서 사직을 요청할 때 한 달 전에 명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달라고 당에서 의원실에 권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등 다른 정당 보좌진들과 어떻게 협력해나가실 생각입니까? 보좌진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보좌진 생활을 했는데, 보좌진의 복지나 처우 개선 문제에서는 여야 보좌진이 항상 협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후보들 중 한 분은 저와 친구입니다. 인턴 때부터 같이 해왔습니다. 또 한 분은 동네에서 축구를 하던 형님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 누가 되더라도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함께 협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 장점이라고 하면 소통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야 보좌진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갖고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와 함께 보좌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권익보호 여야 공동 TF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회 사무처,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보좌진 호봉 수나 복지 문제 등은 여러 기관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TF를 구성하면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정치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우리 동료들의 고민과 힘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만큼은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보좌진이자 동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보좌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보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하는 훌륭한 인재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한 명 의원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당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좌진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지만, 갑질 예방 교육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은 당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보좌관, 선임비서관, 후임까지 모두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임 집행부에서 갑질 문제와 관련해 익명 제보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개개인에게 더 잘 알리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 체계를 구성해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보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민주당만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보협이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면 민보협에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주는 민보협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원내대표실과 논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당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보좌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보좌진들이 정계에 진출할 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참모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당 조직 안에서 역할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당규상 민보협이라는 조직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의 조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TF 등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하셨습니다. 후배 보좌진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공적인 보좌진 생활의 팁이 있다면요? 제가 인턴 생활을 할 때는 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법안 하나 도장을 받기 위해 300개 의원실에 자료를 돌리기도 했고, 서류를 출력해서 보좌관님께 보고드리기 위해 복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심부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보면 지금 의원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입니다. 그 서류가 업무 파악에 굉장히 빠른 자료가 됩니다. 작은 행정 업무든 입법 관련 자료든, 문서를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문서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동료 보좌진들과의 네트워킹,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뛰어나거나 학벌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국회라는 곳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이 처리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자리는 돌고 돕니다.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과 친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동료가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 보좌진이 우리 방에 왔을 때 먼저 인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도 사람들이었고, 저의 평판을 만들어준 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을 꿈꾸는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취업 팁이 있다면요? SELUB에서 채용 공고를 잘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국회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만의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와 정치 이슈도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면 MBC를 보고, 틈틈이 SBS도 보고, 9시가 되면 KBS 뉴스를 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들으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회 이슈를 파악해왔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어떤 의원실에서 어떤 법을 냈는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훈련을 하면 실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인만의 시각을 담은 짧은 글도 써보면 좋습니다. 논평이나 보고서처럼, 기사를 보고 사회 이슈에 대해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끝까지 가는 체력, 꼼꼼함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진정성입니다. 국회에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방법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공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선거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나 총선 때 지역위원회를 찾아가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자원봉사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열정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손으로 우리 동네 후보를 뽑고, 그 사람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각 직급의 역할을 다 해봤고, 수행도 4~5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의원님을 모시면서 힘든 역할도 해봤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고, 어떤 부분에서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말을 먼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상이 먼저 편안해야 업무 능률과 효율도 오른다고 봅니다. 보좌진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고,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득한 것은 끈기, 실천력, 성실함입니다. 그것을 갖고 보좌진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쓸모 있는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또 국회에는 낡은 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만 봐도 여름에 의원회관이 너무 덥습니다. 실내 온도 28도 기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때문이라고 하지만, 보좌진 자리에는 개인 선풍기가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근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후보 인터뷰 기호 1번 신대경 후보(안철수 의원실 보좌관)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국보협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경력 중심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안철수 의원실의 신대경 보좌관입니다. 저는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이셨던 이재영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잠시 국회를 나와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통일부 소속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있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아졌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인식 제고 운동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사단법인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통일 운동을 하는 저를 좋게 보시고 수행 비서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하시던 시기였고, 한국에 들어오신 직후부터 약 8~9개월 정도 모셨습니다. 그 뒤 다시 국회에 들어와 실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홍문표 의원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담당하며 정책 보좌 업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6급 비서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태영호 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고 의원실에 들어와 선임비서관 2년, 보좌관 2년을 했습니다. 이후 안철수 의원실에는 선임비서관으로 들어와 약 1년 정도 일했고, 지금은 보좌관을 맡은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국회 밖 경험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일을 마친 뒤, 사회를 더 경험해보고 싶어 수원역에서 음식점을 한 1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쉬고, 아침 7시 반에 나와 점심저녁밤 장사까지 하면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많이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 경험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국보협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용 안정성입니다. 오늘도 어떤 비서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이 나가라고 했다.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면서 늘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내일 내가 나가게 되면 무엇을 먹고살지, 당장 갖고 있는 대출은 어떻게 할지,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용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진의 위상입니다. 최근 경찰관들에게 보좌진이 팔이 비틀리고 목덜미를 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보다 보좌진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국회의원을 직접 대면해 보좌하는 것에 비하면, 보좌진의 위상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정부를 관리감독하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은 행정부가 무시 못할 정도는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간부가 연류된 부당한 사례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개인으로서는 대표성이 없지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명분으로 글을 써서 기사화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실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을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보협은 보좌진협의회인 만큼 노조적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에 걸맞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보좌진도 전문 직업인답게, 처우와 대우를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국보협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 관련 사건에서도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더 나아간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원님들을 모시는 보좌진이기 때문에 본연의 자기 업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와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듯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해야 합니다. 보좌진이라는 직업인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연계해서, 전문 직업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등 다른 정당 보좌진들과 어떻게 협력해나가실 생각입니까? 공교롭게도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후보 중 한 분이 제 1983년생 친구입니다. 안중근 보좌관입니다.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추진력 있게 해왔습니다. 통일부 사단법인도 만들었고, 자영업으로 식당도 운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직접 하는 편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합당한 명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이라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공통으로 인식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3급 수석보좌관 신설,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연가보상비, 예측 가능한 여름겨울 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문제는 충분히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라도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야 보좌진이 함께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만들고, 300개 의원실을 돌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면직, 퇴직금 같은 문제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고, 이런 의원님들이 있다는 식으로 인증제처럼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동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더 편하게 지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직업적인 관계로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상사도 그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보좌진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희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보좌진들도 많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하신 갑질 아카이브는 어떤 구상입니까? 페이스북에 여의도 대나무숲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습니다.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보협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갑질 사례를 수집하는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형태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보협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사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장치를 통해 드러나거나 조사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국보협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피해자는 거대 권력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이 조직 안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알리면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당함은 부당함대로 문제 삼아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질 아카이브를 통해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하셨습니다. 후배 보좌진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공적인 보좌진 생활의 팁이 있다면요? 저는 인턴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012년 대선을 뛰고 인턴으로 들어오기까지 6개월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턴 비서관님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국회는 알음알음 의원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 중 하나로 인턴비서관님들의 업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보협 차원에서 의원실의 빈자리 현황을 조사하고, 인턴이 몇 개월 남았는지도 파악해 인원과 빈자리를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국보협 차원에서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좌진을 꿈꾸는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취업 팁이 있다면요? 이 직업은 고용 불안정성이 큰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와야 합니다. 정말 사명감이 있거나 사회적 기여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최적화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 내면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 보좌진이 많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상임위 하나만 봐도 굉장히 방대한 일들이 돌아가는데, 실제로 의원실에서 정책이나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중한 업무를 견디려면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멘탈도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인턴이 아니라 입법보조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보좌진도 많이 뽑습니다. 결국 국회와의 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결된 실이라도 있어야 다음에 부탁을 하게 되고, 인턴으로 들어갈 여건도 생기고, 이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모두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우리 보좌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추진력 있게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타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도 많이 치렀고, 국회 밖 사회 경험도 많습니다.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덤벼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성과를 낼 것입니다. 보좌진 여러분께서 저 신대경을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보협은 분명 더 좋아질것이고, 우리 보좌진은 분명 더 나아질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현영 후보(정동만 의원실 보좌관) "보좌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국보협을 만들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경력 중심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현영입니다. 저는 서른 살 국회 인턴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15년 차 보좌진입니다. 18대 국회 말 제 고향 지역구 의원님과 인연이 되어 지역에서 수행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경했고, 현재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운 좋게 경력 단절 없이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22대 국회 정동만 의원실(부산 기장)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대수 의원실(비례)에서 보좌관과 선임비서관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장석춘 의원실(경북 구미을)에서 선임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실(비례)에서 선임비서관, 6급9급 비서관, 인턴을 거쳤고, 18대 국회에서는 조진래 의원실(경남 함안의령합천)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국보협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하면서 쌓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두루두루 친한 친화력 때문인지 고맙게도 주변에서 출마 권유가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수행 업무를 시작으로 정책과 정무 업무까지, 또 인턴에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거치면서 평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좌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막상 편하게 이야기할 곳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국보협이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소통력이 장점인 제가 그 역할을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의원님들을 모셨고, 좋은 선후배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사람 복과 경험을 이제는 보좌진 동료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국보협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는, 문턱은 낮게! 도움은 확실하게! 보좌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국보협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보협 회장이 된다면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좌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보협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호만 앞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보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찾아가는 국보협 데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실별, 상임위별, 직능별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수행행정 등 직능별 목소리도 챙기고, 신입저연차 보좌진의 목소리도 따로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좌진의 권익 보호입니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 국보협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회장 직통 고충 접수 창구를 운영해서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교육과 연수, 선후배 간 교류도 강화하겠습니다. 결국 국보협은 보좌진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등 다른 정당 보좌진들과 함께해야 할 일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협력해나가실 생각입니까?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좌진의 권익과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급 보좌진 신설, 6급 이하 보좌진 호봉 인상,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수행보좌진 처우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장기근속 보좌진 예우 등은 여야 보좌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를 비롯한 다른 정당 보좌진들과도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TF를 설치해 공조 체계를 만들고 함께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경쟁할 것은 경쟁하더라도, 보좌진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보좌진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국회를 함께 움직이는 동료라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보좌진의 권익과 자부심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필요한 사안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감을 느낀다는 보좌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여러 논란을 보면서 많은 보좌진들이 허탈감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같은 보좌진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좌진은 누군가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구성원입니다. 그에 맞는 존중과 정당한 처우가 필요합니다. 국보협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피해를 입은 보좌진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충 접수 창구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익명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사안은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보좌진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낡은 인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국보협이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인턴부터 시작해 보좌관까지 하셨습니다. 후배 보좌진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공적인 보좌진 생활의 팁이 있다면요? 보좌진 세계에서 늘 언급되는 단어가 평판입니다. 그만큼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평판이 기본적인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판은 단순히 실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크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해내는 자세, 모르는 것은 배우려는 태도,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결국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시키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찾아보고, 먼저 챙기고, 먼저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태도는 반드시 쌓이고, 결국 본인의 긍정적인 평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보좌진을 꿈꾸는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취업 팁이 있다면요? 특별한 취업 팁이 있다기보다는, 의원실 채용공고를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처럼 개인의 태도와 성향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요즘은 문서작업 능력이나 SNS 홍보 능력 같은 실무 역량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전에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많이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보좌진의 모습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불안정한 신분과 과중한 업무가 고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진은 입법과 정책, 예산과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큼 배울 것도 많고 보람도 큰 일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 정책에 뜻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시길 권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국보협은 보좌진과 멀리 떨어진 조직이 아니라, 보좌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까운 조직이어야 합니다. 저는 거창한 약속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국보협을 만들고 싶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작은 목소리까지 듣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문턱은 낮게, 도움은 확실하게. 국민의힘 보좌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국보협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후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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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선거가 아직 제대로 정리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에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꾸려질 텐데요. 광역기초 의회에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2022년 본격 도입된 이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제 4년차를 맞이한 정책지원관 제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법적인 의미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지원관이 하는 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예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직무 범위)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 및 의회사무처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처우 직급과 보수, 계약 기간 등은 각 의회의 규정에 따라 다름 예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반임기제8급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채용 기간: 1년 직급: 일반 임기제 8급 보수: 상한액 62,096천원 / 하한액 44,296천원 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예시 2: 파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속기) 임용시험 채용 기간: 1년 직급: 지방행정주사보(7급) 보수: 50,272천원 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정책지원관 제도를 둘러싼 논란 도입된 지 이제 4년밖에 안된 터라 정책지원관 제도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 그중에도 의원의 사적 동원과 갑질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용혜인 의원의 실태조사에서 정책지원관의 52%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음. 정책지원관은 매해 또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 불안정성 탓에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 더 세게 써라 대학원 과제 해달라의원 손발 된 정책지원관 또 하나의 심각한 논란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이 각 지방의회 조례에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자의적 운영임. 운영 인원, 배치 등이 법률이 아닌 각 의회의 자치법규로 결정되다 보니 의회마다 제도를 입맛대로 활용하기도 함. 실제 지방의회에서 다음 해에 정책지원관 수를 대폭 줄여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운영 기준을 의회 자율에 맡기면서 본래 목적이 흔들린다는 지적 실제 정책지원관들의 이야기[인터뷰] 베일에 싸인 직책, 지방의회 보좌관(정책지원관) 국회 보좌진 출신 정책지원관의 이야기 늘공 출신 정책지원관의 이야기 채용은 여기서 파악하세요 정책지원관 채용 최근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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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가 변경되었다 - 처음 배정받은 의원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이후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 배정이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면 의원실 업무도 사실상 새로 시작됩니다. 상임위가 바뀌면 담당 기관, 쟁점, 법안, 자료 요구 라인, 협력관, 기자, 민간 이해관계자까지 전부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임위에 가게 되었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소관 기관 확인 기본 중의 기본. 새 상임위의 소관 기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함 상임위 소관 부처, 산하기관, 공공기관, 위원회 목록 확인 필요 각 기관이 실제로 하는 업무, 예산 규모, 주요 사업, 산하 조직까지 훑어봐야 함 기관별 소관 법률도 확인 상임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관과 거의 언급되지 않는 기관이 있음 국감 때 피감기관으로 나오는 기관인지도 미리 확인 필요 기관장 이름, 임기, 출신 배경, 정치권 인연 확인해야 함 정치인 출신, 캠프 출신, 대통령실부처 출신, 정권 낙하산 논란 여부도 체크 필요 임기 만료가 가까운 기관장은 향후 인사청문회나 교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음 정리해두면 좋은 것 소관 기관 목록 기관장 이름임기출신 주요 업무 주요 예산 사업 소관 법률 최근 논란 국감 단골 이슈 담당 협력관 연락처 2. 쟁점 확인: 최근 상임위, 과거 국감, 입법안, 보도자료 상임위를 배정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임위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 최근 상임위 회의록 확인 최근 전체회의, 법안소위, 예산소위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됐는지 봐야 함 과거 국정감사에서 어떤 아이템이 진행되었는지. 작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올해도 다시 나올 가능성 높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확인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법안, 여야가 충돌한 법안,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 중심 상임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상임위 의원들이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함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최근 현안과 여론 흐름도 봐야 함 정책적 쟁점 정파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 제도 미비 예산 부족 현장 혼선 행정 공백 국민 불편 안전 문제 통계상 이상 징후 정책 효과 부족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감사원 지적 등 정치적 쟁점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쟁점 정부 책임론 전 정부 책임론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 야당의 공세 포인트 여당의 방어 논리 특정 기관장 논란 특정 법안정책의 이념정무 쟁점 지역구 민심과 연결되는 사안 상임위 정책 정리 파일 상임위 핵심 쟁점 10개 최근 1년 상임위 회의록 요약 작년 국감 주요 아이템 정리 계류 법안 리스트 같은 상임위 의원별 관심 이슈 언론이 자주 다루는 키워드 3. 기관 담당자 확인 및 관계 설정 상임위 업무는 결국 사람을 통해 돌아감 기관 담당자와 관계를 빨리 만들면 자료요구, 질의서 작성, 현안 파악 속도가 빨라짐 각 기관 협력관 연락처 확보 필요(보통 기관에서 먼저 의원실에 찾아와 인사하는 경우 많음) 기관별 국회 담당 라인이 누구인지 정리 협력관에게 최근 기관 현안, 상임위 대응 이슈, 올해 주요 사업을 물어보면 큰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음 4. 민간 부분 확인: 협회기업시민단체전문가 상임위는 정부기관만 보고 있으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것 실제 정책 영향을 받는 민간 영역을 같이 봐야 함 상임위 관련 협회, 기업, 시민단체, 학회, 전문가 그룹 확인 필요 민간 이해관계자를 알면 법안 아이템, 질의 아이템, 토론회 주제를 찾기 쉬움 협회는 업계 전체 입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함 시민단체는 피해 사례, 제도 사각지대,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기업은 규제 부담, 산업 변화, 제도 개선 수요를 확인하는 데 유용함 교수연구자는 정책 구조, 해결 방안과 해외 사례를 정리할 때 도움 됨 5. 상임위 행정실전문위원당 전문위원 확인 법안 상정, 회의 일정, 자료 제출, 업무보고, 국감 일정 등 상임위 실무 라인 상임위 행정실 연락처 확인 필요 전체회의, 소위 일정, 안건 상정 일정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와 쟁점 파악에 중요함 당 전문위원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당 입장, 지도부 기류, 같은 당 의원들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음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음 특히 쟁점 법안이나 현안 질의 때는 당 전문위원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6. 타 의원실과의 교류 같은 상임위 의원실과의 관계도 중요함 상임위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구조임 같은 상임위 의원실 담당 보좌진과의 관계 특히 같은 당 의원실과는 자료, 일정, 질의 방향을 공유하는 경우 많음 간사방과는 반드시 잘 지내야 함 법안 상정, 회의 운영, 현안 대응 등 상임위 운영에 있어 간사방의 영향이 큼 야당 의원실과도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좋음 쟁점 법안이나 국감 증인 협의, 일정 확인 때 예상치 못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상임위 의원실끼리 소위 방팅이나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음 7. 업무보고 준비 상임위가 새로 배분되면 보통 기관별 업무보고가 진행됨 국회의원 대상 업무보고 전에 보좌진 대상 사전 업무보고가 열림 잘 참석하지 않는 의원실도 있지만, 준비하는 의원실은 이 자리를 적극 활용함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기관의 올해 핵심 사업과 방어 논리를 먼저 들을 수 있음 필요한 자료를 보좌진 업무보고 전 미리 요청해 놓으면 대면으로 빨리 달라고 재촉할 수 있음 상임위 업무보고를 위해 보좌진 업무보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8. 예산과 지역구 연결 상임위가 바뀌면 예산도 새로 봐야 함 특히 상임위 소관 예산과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함 상임위 소관 부처의 주요 예산 사업 확인 필요 지역구에 들어오는 국비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지자체가 요청 중인 예산과 상임위 소관 부처 사업이 연결되는지 봐야 함 지역 SOC, 복지, 산업, 교육, 문화, 환경 사업 등과 연결 가능성 확인 필요 예산 시즌이 아니어도 미리 봐야 함. 9월 국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움직이면 늦는 경우 많음 상임위 업무보고나 현안 질의에서 지역구 예산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음 만들어두면 좋은 자료 상임위 소관 부처별 지역구 사업 목록 지자체 요청 예산 목록 부처별 공모사업 목록 지역 민원과 연결되는 예산 향후 증액 요청 가능 사업 국감예산소위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현안 9. 기자언론 라인 확인 상임위 소관 부처 출입 기자와 관심 매체가 다름 정치부(국회 출입) 기자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 소관 부처 출입 기자도 있음 전문지, 산업지, 지역지도 중요함 특정 상임위는 종합지보다 전문지가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 있음

인터뷰

보좌진 출신 6.3 지방선거 출마자 인터뷰 40일도 안 남은 6.3 지방선거. 이번에도 보좌진 출신 후보들이 출마를 결심하셨는데요. 젊치인(청년 정치인) 후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뉴웨이즈를 통해 두 분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보좌진 출신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하는지, 보좌진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준비된 정치인인 보좌진 출신 후보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김우성 인천시의원 예비후보(연수구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 박찬대의원실 선임비서관 (전)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일용직 인터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AhRfr4OB48 "국회에서 6년, 이제 제 선거를 뜁니다" - 박찬대 의원실 선임비서관에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로 ️국회 보좌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연수구에서 우성 아파트에 사는 김우성입니다. 연화초등학교, 연수중학교, 연수고등학교 그리고 인천대학교까지 제 삶은 연수 그 자체였습니다. 연수구 토박이라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원봉사자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제 첫 정치 경험입니다. 그때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2020년 박찬대 의원 총선 캠프에서 다시 불러주셨고, 2021년 1월에 국회 인턴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극지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펭귄 연구 보조까지 했었는데, 드라마 '보좌관'을 보면서 갖고 있던 작은 로망과 인턴 제안이 맞물려서 국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턴에서 5급 선임비서관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저는 항상 제 위치보다 더 위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이지만 입법정책예산메시지홍보까지 두루 했어요. 9급 일을 먼저 했더니 자연스럽게 9급이 됐고, 9급일 때 8급7급 일을 맡으니 또 승진하더라고요. 주어진 단계 위의 일을 욕심내면 그 다음 기회가 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좌진을 하면서 정책에 관심이 갔던 부분은, 인천 연수구 하면은 송도 유원지가 있었고 연수구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렸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 잡고 송도 유원지를 놀러 갔던 추억이 있는데 연수구의 구민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유원지가 사라지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데요. 바로 같은 부지에 송도 부영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방치가 되면서 그 땅이 토지 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업이 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정화를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신설해서 토지 정화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 환경 보존법'을 제가 준비를 했고 박찬대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좌진에서 선출직으로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두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입니다. 저도 본회의장 현장에 있었던 보좌진 중 한 명인데요. 선배들과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며 계엄군이 들어오는 걸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때 그 회의장을 벗어나 투표조차 하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맞나', 그 회의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8월 캄보디아 납치 사건입니다. 박찬대 의원님이 긴급 제보를 받으셨는데, 한 아버지의 딸이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성인 실종은 접수 단계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에서 외교부경찰청정보기관과 소통하던 경험을 살려 강력하게 요청했고, 3일 만에 구조 작전이 이루어져 그분 포함 14명이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가 한 국가를 무너뜨릴 뻔했고, 한 사람의 정치 행정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치의 양면을 보면서 더 많은 권한으로 더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선거와 내 선거, 가장 큰 차이는? 신기한데요, 아침 인사할 때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남의 선거를 많이 뛰어봤는데 아침 인사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선거를 하니까 알람을 안 맞춰도 새벽 5시면 깹니다. 참 신기해요. 실무 면에서도 차이가 컸는데요. 보좌진 시절엔 후보의 메시지웹자보공약을 직접 만들었는데, 후보가 되니 사람 만나고 전화받고 인터뷰하느라 실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미용사가 자기 머리는 못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후보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역지사지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보좌진 출신이라 강조하고 '이래서 내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보좌진은 예산입법정책홍보까지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실제로 인천에는 1981년부터 야간 조업 금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풀려있는데 인천 바다만 묶여있었어요. 국방부, 해수부, 인천시, 해양경찰청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서 풀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 의원실로 모든 부처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토의를 주재하면서 결국 44년 만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 해주면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저는 인천시의원이 되면은 이런 역할도 시의원 대표로서 인천시의 대표로서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인천시의원이 된다면, 대표 공약 3가지는? 첫 번째는 송도 유원지의 부활입니다. 연수구의 심장이라 불렸던 송도 유원지가 사라지고 나서 연수구는 자연스럽게 슬럼화노후화됐어요. 제가 아버지 손 잡고 갔던 그 추억을,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제 아이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테마파크를 반드시 다시 유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인천시, 연수구, 민간기업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달 현장을 찾는 '천막 민원 운영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매달이라는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못 지키면 욕을 많이 먹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54일째 매일 아침 인사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킨다는 마음으로요. 주말엔 공무원분들과 연락이 어렵고, 직장인들은 평일에 민원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동네마다 천막을 펴고 직접 민원을 받겠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현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시의원구의원구청장이 종이로만 보고 직접 듣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엔 천막 여는 날 줄을 서는 그런 민원실을 만들고 싶어요. 세 번째는 청년 정치 플랫폼 구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ELUB이나 뉴웨이즈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키우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청년이 기성 정치인의 조직력연륜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아이디어와 열정,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밀리지 않아요. 다만 그걸 알릴 플랫폼이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 '연수는 김우성' 유튜브 구독자가 98명인데요, 당선되면 이 채널을 1,000명, 10,000명까지 키워서 저처럼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의정 활동도 결국 홍보가 받쳐줘야 다음 4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ELUB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이 말이 가장 직관적이고 와닿았어요. 사실 당원증 한 장 못 모았던 제가 100% 당원 투표로 현역 재선 구의원을 이기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어요. 30일차쯤 됐을 때 그동안 지켜봤다는 한 길거리 당원이 다가와 "권리당원 투표날 꼭 표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경선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연수구 30년 토박이의 주인 의식과 국회에서 쌓은 6년의 실무 능력이 결합되면 우리 지역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윤수혁 강남구의원 예비후보(강남구아, 국민의힘) (현) 정당인 (현) 국민의힘 강남(병) 청년위원장 (전) 국민의힘 강남(병) 지역사무국장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로 느낄 수 있도록" - 내가 아닌 다음 사람을 위한 정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서 강남구 아선거구(도곡 12동) 기초의원으로 공천을 받은 윤수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부한 뒤 개발자로 일하다가, 고동진 국회의원실로 이직하여 강남구 지역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주민구청시당의 요청사항을 파악해 국회와 시구의원님들께 적절히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지역 조직과 행사 운영, 의정활동 홍보 업무도 함께 담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행사와 사무실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무국장을 하다가 구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건축과 개발을 공부하고 일해 온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늘 기술적 접근을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실제 사회에 안착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학습 의지를 가진 선출직은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제도를 통해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지역 사무국장 경험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본 선거운동 전이지만,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은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 뵐 때면 조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도 주민분들의 민원을 듣고 여러 현안을 접해왔지만, 그때와 지금은 역할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의원님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주민의 말씀을 전달하고 해결을 돕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한 사람의 후보로서 평가받고 책임지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주민분들에 대한 진심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에는 아직 더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을 했기 때문에 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초의원은 주민분들의 불편과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 민원을 접해보면, 같은 문제처럼 보여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풀어야 하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에게는 단순히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곳에 연결할 수 있는 실무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민원을 직접 접하고 처리해왔습니다. 어떤 사안은 구청과 협의해야 하고, 어떤 사안은 국회나 시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현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구의원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 3가지는? 첫 번째는 기초의회를 주민들께 더 가깝고 분명하게 알리는 일입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고,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민들께서 기초의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만큼 관심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더 쉽고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께서 기초의회를 멀리 있는 정치가 아니라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구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문제와 기술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까지 꾸준히 공부해, 관련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도시창업 관련 대표발의 조례 10개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하나의 기관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구청 차원의 행정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는 서울시 차원의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며, 또 어떤 문제는 국회와 중앙정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역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 연결 구조를 가까이서 경험해왔습니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움직이며 실질적인 해결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선출직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는? 저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 늘 자리를 닦아놓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생산적인 논의보다 소모적인 정쟁이나 이기적인 경쟁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늘 잊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정치인, 그리고 생산성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ELUB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어떤 일이든 혼자 이뤄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발자에서 익숙하지 않은 정치의 길로 들어오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지역의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SELUB X 뉴웨이즈 젊치인 선거 파트너를 찾습니다 (~5/20) 젊치인에게 동료가 필요해요 선거 운동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선거 유세부터 선거 행정과 홍보, 회계까지 1분 1초가 모자라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젊치인의 많은 동료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시간이 안된단 거예요.연령무관! 지역무관!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치인들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선거 운동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딱 1시간부터 선거 기간 내 풀타임까지 가능한 역할과 조건을 알려 주시면 뉴웨이즈가 매칭해 드려요. 매칭 가능한 후보가 있을 경우 개별 연락 드리며, 기간 내 알맞는 후보가 없을 경우 5/21에 일괄 안내 드립니다. 문의: build@newway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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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시작하는 예산 전쟁?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예산 시즌이라고 하면 흔히 10월 국정감사 이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원하는 항목을 넣으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는 정부안이 거의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심의는 사실상 '막판에 욱여넣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지런한 보좌진이라면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미리 움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 스케줄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미리 얹어두는 것입니다. 의원실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예산 편성 타임라인과 핵심 '할 일(To-do)'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국회 의원실 맞춤 '예산 편성 타임라인' [1~3월] 예산의 밑그림 그리기 (사전 작업) 1월: (31일까지) 각 부처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3월 말: (31일까지) 기재부 각 부처에 작성 지침 및 부처별 지출 한도 통보 [4~5월] 부처 자체 예산 편성기 (1차 골든타임) 일정: 지자체가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각 부처가 자체 예산안을 편성해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5/31)하는 시기 의원실 할 일 (To-Do) 지역구 지자체와 신속한 예산 협의 진행 각 소관 부처를 상대로 "부처 자체 예산안에 우리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청 및 설득 [6~8월] 기재부 예산 편성기 (2차 골든타임) 일정: 기재부가 각 부처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내부 조정, 의견 수렴(이해관계자, 정당 설명회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8월 말)하는 시기 의원실 할 일 (To-Do) 기획재정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예산이 최종안에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및 방어(단, 의원실이라도 기재부 면담 자체가 쉽지는 않음) [9월~10월] 국회의 시간 (본격 심의 돌입) 9월 3일: 기재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최종 제출 [10월 이후]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절차 돌입 SELUB의 한마디 결국 예산 확보의 핵심은 4~5월 각 부처 단계에서 사업을 태우고, 6~8월 기재부 칼질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지금부터 부처와 지자체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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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예시 현안과 관련된 질의서는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대정부질문, 보좌진이라면 한 번쯤은 질의서 작성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봤을 겁니다. 좋은 질의서는 단순히 질문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현황 파악 문제점 지적 날카로운 질의 대안 제시, 이 흐름이 갖춰져야 장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질의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봅니다. 예시로 활용한 주제는 요즘 국회 안팎에서 뜨거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하고, 기후부는 추경으로 5,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전력 계통 운영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엇박자, 어떻게 질의로 파고들 수 있을까요. 아래 예시 질의서를 구조적으로 뜯어보세요.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기후부 추경은 5,000억, 정작 정책은 엇박자? [현황]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 이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 기후부 추경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5,245억 원 편성 기후부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과 주요 내용은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사업이 핵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2,205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 원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 지연 완화 588억 원 기후부는 출범 직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대 계획 발표하기도 함 [문제점] 화력발전 중심에 머물러 있는 전력계통 운영 방식 1) 전력 계통은 화력발전 우대, 재생에너지는 '남는 자리'만 허용되어 버려짐 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 심화로 인해 계통접속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화력발전 물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전력 계통 구조에서는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적으로 멈추는 '출력제어'를 실시 매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급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률 빠르게 감소 육지 출력제어 현황, 출처: 전력거래소 2024년 산업부는 출력제어 최소화 조치로 호남과 제주 지역의 모든 변전소를 포함한 국내 변전소의 22%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접속불가한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구조적으로 막음 미-이란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도 내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제한해 왔던 계통관리변전소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의 경우 보통 8년 이상 소요 송전망 건설 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송전설비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16%에 불과한 게 현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 전력망 활용이 시급하나 석탄LNG 등 대규모 발전설비의 출력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 2)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 국제 기준보다 높게 보장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어려움 대규모 화력발전설비 특성상 적게 발전 시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화력발전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발전용량을 설정 화력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 이상으로 발전한 이후 남는 여분에 한해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데, 최소발전용량 설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불명확 한전자회사 발전기 최소발전용량 기준, 석탄 50-73%(평균 60%), 가스 17-68%(평균 48%)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석탄발전기 평균 최소발전용량을55%40%로 낮출 것을 권고 일본, 인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발전용량을 줄이는 추세 외국 사례 [질의] 장관님, 지금 전력 계통 운영 방식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봤자 계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보장된 화석에너지를 다 보낸 이후 남은 자리에만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너지를 보낼 수조차 없는데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고, 추경으로 5,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현 화력 중심 전력 계통 운영 방식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책대로 계통 수용성 개선 없이 설비 확대만 계속된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커녕, 재생에너지 설비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은 악화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 제시]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 대폭하향 조정 필요IEA 권고와 일본인도중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이는 기존 전력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즉각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화력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제도 도입(보장 중단)화력은 경쟁 없이 일정 수준의 출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2026년부터 경쟁입찰할 예정으로 형평성 문제도 심각 재생에너지 우선급전우선 접속을 법령에 명문화현재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보장 이후에 수용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가능 시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급전제어 우선순위 기준을 재생에너지 보호 방향으로 재정립. 계통 신규 접속 우선권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부여 전력산업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핵심 정보를 공개현재 계통 운영 방식은 사실상 발전사와 운영기관 사이에서만 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 관계자는 부재.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출력제어계통 여유용량 등 핵심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국회 차원의 정책 감시를 위한 출발점 본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의 광고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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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하는 연습을 해보자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수십 개의 입법안을 회의 한 번에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안소위에서 보좌진의 역할은 의원이 빠르게 입법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입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쟁 사안에 대해 요약해서 핵심만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특히 논란이 될만한 점을 캐치해 내는 능력(이해관계자)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법안인지, 우리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치, 혹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불러올 만한 내용인지와 같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유능한 보좌진의 역할일 것입니다. 실습) 에너지 독립 규제 방안 관련 입법안 심사 TIP: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비슷한 혹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입법안을 함께 묶어서 심사함. 따라서 관련 입법안들을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함(*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입법안별 비교한 표를 제공하기도 함) 1. 입법안의 공통점 TIP: 입법안들의 공통점을 통해 해당 주제의 큰 줄기를 이해함 전력산업 변화 대응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 및 전력 계통의 신뢰도 확보, 전기요금 결정의 대외적인 영향력 배제를 목적으로 함. 궁극적으로 전력시장계통 감시 기능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요금 규제를 수행하고자 함 2. 입법안의 차이점 TIP: 입법안들의 차이점을 통해 실제 법안 내용의 집행을 위한 정책적 실현 방안의 장단점, 또는 쟁점을 파악할 수 있음. 에너지 요금 독립규제 방안 입법안들의 정책적 목표는 동일하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독립적인 기관 신규 설치 vs 기존 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정부 조직의 구성, 기능의 효율적인 조화. 기존 기관이 이미 담당하는 역할인지 여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 고려 소속의 차이: 기관의 위상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 고려 규제 대상: 기관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따른 문제 3.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TIP: 입법안이 발의된 사회적 상황 및 배경 대한 설명(각 입법안의 발의 배경은 다를 수 있음) 1) 전기요금 인상 문제: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LNG의 비중과 러우 전쟁의 영향 전력시장에서 발전사로부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도매가격), 즉 SMP(계통한계가격)는 그날 가동된 발전기 중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원이 결정. 한국에서 그 역할을 맡는 건 LNG로 2024년 기준 SMP 결정 비율은 LNG가 93%, 석탄이 6%였음 이 와중에 2022년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음. 이에 따라 SMP(도매가격)도 급등했지만,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소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음. 한전으로서는 발전사로부터 비싼 LNG 가격으로 전력을 사와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판 셈. 그 결과 한전은 2022년에만 적자 약 33조 원, 누적 부채 205조 원(24년 연결 기준)을 떠안게 되었고, 이후 그간의 원가 상승요인이 뒤늦게 반영되어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졌음 2)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발전비용에 연료비가 포함되는 여타 발전원에 비해 발전비용 즉, LCOE가 낮음.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은 오히려 내려갈 수 있음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때문에 백업 설비, 계통(전력망) 보강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계통(전력망) 수용비용과 발전비용을 합산한 system LCOE 기준으로 비교해도, 2030년 전망치 기준 재생에너지는 석탄LNG보다 저렴함.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기 요금의 인하 혹은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수 있음 3) 에너지 전환의 어려움: 전기 계통과 요금 경제적인 재생에너지가 한국에서 빠르게 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두 개 존재 첫 번째: 계통(꽉 막힌 전력망)기존의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전력망을 독차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소외되고 있는 상황.전력망 관리를 독점하는 한국전력은 자회사를 통해 전체 전기의 68%를 생산. 하지만 이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0.3%에 불과함.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전통 발전원과 경쟁 관계에 놓인 구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계통설비 안정 유지는 어려워지고, 전력망 설비 구축 부담이 가중됨.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셈. 따라서 한전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계통에 수용할 유인이 없음 두 번째: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전기요금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총괄원가 보상원칙)'를 반영해야 하지만, 물가 안정 등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강제로 낮게 유지해옴. 그 결과 한전이 화석연료(석탄,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데 매년 50~60조 원을 쓰지만, 요금이 저렴하니 소비자들은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 유인이 작동하지 않음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대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면 한국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3,000억 원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4)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문제의 해결 계통과 요금이라는 두 개의 벽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계통: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에 있어 한전의 이해충돌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계통 계획 적정성을 감독하고 유인 규제를 실시할 독립규제기관이 필요 요금: 전기요금의 정치적 결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요금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규제기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함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됨.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전기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역할에 그치고, 의결 권한은 기후부가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요금 규제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 TIP: 비쟁점 입법안들은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내용 파악이 가능함. 더불어 전문위원의 의견이 법안심사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침{예시: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검토보고서} 감독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로 설립된다면 전력 수요 예측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전력 계통 고장 조사원인 분석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면서 전력 계통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력시장 현황이나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빠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력시장이 민첩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각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TIP: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은 상임위 답변, 언론을 통해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소위 회의에서 이를 반박 또는 지원 논리를 미리 준비함{예시: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검토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독립적 감시기구인 감독원의 설립에는 동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는 감독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에 이미 전력계통 신뢰도를 감독할 중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가칭 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 기획재정부: TIP: 예산과 관련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대함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등 재정 효율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신설은 신중할 필요. 기관 신설 보다는 에너지공단 등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전력 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등을 검토할 필요 해외 사례: 북미는 북미전력신뢰도기구(NERC), 유럽연합(EU)은 유럽송전운영자 네트워크(ENTSO-E), 일본은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둬 전력계통 신뢰도를 평가관리하고 있음 *본 콘텐츠는 (사)기후솔루션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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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왜 하고 어떻게 하나 -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국회에도 다시 활발한 '정책 토론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의원회관 회의실 예약 창이 매일 아침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정책 토론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좌진의 기획력을 의원님께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법안의 명분 찾고, 아젠다를 주도하여 언론의 이슈 선점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정무 도구'입니다. 다만 준비가 부실하면 사진만 남고 성과는 없는 행사로 끝나기 쉽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정책 토론회를 여는 이유: 의원실이 리드한다 현안 선점: 사회적으로 논의가 막 시작되는 이슈를 먼저 의제화할 수 있음. "이 문제를 처음 국회에서 꺼낸 의원"이라는 포지셔닝은 이후 국정감사나 상임위 현안 질의 혹은 법안 발의나 예산 심의에서 강력한 명분이 됨 법안 발굴: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의 입을 빌려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함. "이런 법이 없다"는 발언 한 마디가 법안 아이템이 됨 언론 노출: 토론회는 비교적 손쉽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리. 의원 이름과 이슈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 의원님께 어필: 기획력이 좋은 보좌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함. 행사 기획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경험은 보좌진 본인의 역량으로 쌓임 민원 해결의 출구: 특정 집단의 민원을 공론화하는 창구로 활용하면, 의원실과 민원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음 주제토론 인원 구성: 보여지는 것이 곧 메시지 ️ 국회의원: 주최 의원 외 공동주최 또는 축사 형태로 여야 의원을 배치하면 토론회의 무게감이 달라짐. 특히 상임위원회 간사급이 참여하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짐 당사자: 해당 이슈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토론회가 현실감을 가짐. 숫자보다 사례의 설득력이 중요함 정부 부처 관계자: 해당 부처의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음. 정부 답변/수용이 들어가면 토론회가 정책으로 연결됨. 다만 국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자리는 부처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핵심 민간 전문가: 학계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토론회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더해줌. 단, 이슈에 따라 진영색이 강한 단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각각의 역할은, 좌장 (1명): 무게감 있는 교수님이나 관련 학회장 등 토론의 중심을 잡아줄 인사 발제자 (1~2명):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학술적/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짚어줄 전문가 토론자 (3~5명): 정부 부처: 해당 부처의 '과장급' 실무 책임자를 무조건 섭외해야 실제 정책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가장 중요) 당사자/민간: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찬/반 또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배치하여 밸런스를 맞춤 실전! '준비 시기별' 체크리스트 [행사 한 달 전: 기획 및 섭외] 토론회 개요 작성(시간표(러닝타임) 설계): 발제-토론-질의응답-마무리(시간 엄수 구조) 회의실 예약(전쟁의 서막): 국회 업무망을 통해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함(원하는 날짜/시간을 잡으려면 아침 일찍 광클 필수) 참석자 섭외 및 비용 논의: 발제/토론자 섭외 후에는 반드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깔끔함 공동주최축사 의원실 섭외: 다른 의원실에 계획안을 발송하고 축사 참석을 요청. 의원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니 일찍 확인하는 게 좋음 [행사 2주 전: 제작 및 홍보] 디자인 및 인쇄물: 포스터, 현수막, 웹용 제작 진행. 국회 디지털 홍보 신청 책자(자료집) 원고 취합: 가장 속 썩이는 단계. 발제자/토론자들이 원고를 늦게 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끈질기게 독촉(?)해야 함 시나리오(대본) 작성: 사회자 멘트, 발언 순서, 예상 시간 배분을 담은 대본은 행사 흐름을 잡는 핵심 문서. 축사 의원이 늦을 경우의 플랜B까지 넣어두면 당일 당황하지 않음 [행사 1~2일 전: 최종 점검] 보도자료 배포: "내일 이런 토론회를 연다"는 예고성 보도자료(조간용)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 행사 전날 배포할 보도자료는 미리 작성해두고, 행사 당일 결과를 반영해 수정하는 방식이 효율적 물품 준비: 인쇄된 자료집, 명패, 시나리오(대본), 의원님 인사말/현장 축사, 다과 등 세팅 [당일: 현장 진행] 행사장 점검: 마이크 상태, 프로젝터 화면, 추가 의자, 냉난방 등 체크 귀빈(VIP) 의전: 참석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과 패널들의 좌석 배치를 꼼꼼히 챙기고 안내 사진 촬영: 의원님의 발언 모습, 단체 기념사진 등 보도자료에 쓸 '메인 컷'을 확실하게 남겨야 함 [행사 후: 사후 관리] 결과 보도자료: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발언을 엮어 결과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 감사 인사: 참석해 주신 패널과 내빈들에게 감사 문자 잊지 말 것 정책법안으로 녹여내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과 자료를 의원실 정책 방향이나 법안 초안에 반영. 이 과정이 있어야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음. 토론회 자료집은 이후 국감 질의나 예산 심사에서도 꺼내쓸 수 있는 자산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