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시작하는 예산 전쟁?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예산 시즌이라고 하면 흔히 10월 국정감사 이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원하는 항목을 넣으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는 정부안이 거의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심의는 사실상 '막판에 욱여넣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지런한 보좌진이라면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미리 움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 스케줄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미리 얹어두는 것입니다. 의원실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예산 편성 타임라인과 핵심 '할 일(To-do)'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국회 의원실 맞춤 '예산 편성 타임라인'

[1~3월] 예산의 밑그림 그리기 (사전 작업)

• 1월: (31일까지) 각 부처 ➔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3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 3월 말: (31일까지) 기재부 ➔ 각 부처에 작성 지침 및 부처별 지출 한도 통보

[4~5월] 부처 자체 예산 편성기 🚨 (1차 골든타임)

• 일정: 지자체가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각 부처가 자체 예산안을 편성해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5/31)하는 시기

✅ 의원실 할 일 (To-Do)

• 지역구 지자체와 신속한 예산 협의 진행
• 각 소관 부처를 상대로 "부처 자체 예산안에 우리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청 및 설득

[6~8월] 기재부 예산 편성기 🚨 (2차 골든타임)

• 일정: 기재부가 각 부처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내부 조정, 의견 수렴(이해관계자, 정당 설명회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8월 말)하는 시기

✅ 의원실 할 일 (To-Do)

• 기획재정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예산이 최종안에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및 방어(단, 의원실이라도 기재부 면담 자체가 쉽지는 않음)

[9월~10월] 국회의 시간 (본격 심의 돌입)

• 9월 3일: 기재부 ➔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최종 제출

[10월 이후]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절차 돌입 

SELUB의 한마디 💬

결국 예산 확보의 핵심은 4~5월 각 부처 단계에서 사업을 태우고, 6~8월 기재부 칼질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지금부터 부처와 지자체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