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선거가 아직 제대로 정리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국에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꾸려질 텐데요. 광역·기초 의회에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2022년 본격 도입된 이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제 4년차를 맞이한 정책지원관 제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법적인 의미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지원관이 하는 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예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 및 의회사무처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
6.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7.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1.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12.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13.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처우

직급과 보수, 계약 기간 등은 각 의회의 규정에 따라 다름

예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반임기제8급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채용 기간: 1년 

직급: 일반 임기제 8급

보수: 상한액 62,096천원 / 하한액 44,296천원

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예시 2: 파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속기) 임용시험

채용 기간: 1년

직급: 지방행정주사보(7급)

보수: 50,272천원

절차: 서류전형, 면접시험

정책지원관 제도를 둘러싼 논란

도입된 지 이제 4년밖에 안된 터라 정책지원관 제도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 그중에도 의원의 사적 동원과 갑질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용혜인 의원의 실태조사에서 정책지원관의 52%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음. 정책지원관은 매해 또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 불안정성 탓에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문제

“더 세게 써라” “대학원 과제 해달라”…의원 손발 된 정책지원관

또 하나의 심각한 논란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이 각 지방의회 조례에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자의적 운영임. 운영 인원, 배치 등이 법률이 아닌 각 의회의 자치법규로 결정되다 보니 의회마다 제도를 입맛대로 활용하기도 함. 실제 지방의회에서 다음 해에 정책지원관 수를 대폭 줄여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운영 기준을 의회 자율에 맡기면서 본래 목적이 흔들린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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