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했을까?

정부의 개각으로 다음 주부터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위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감 준비에도 정신이 없는데 이제 인사청문회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SELUB이 이번 22대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지난 69개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들만 추려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2대 국회 69개 인사청문회 전수 분석 핵심 랭킹 요약

🗞️후보자 개인 신상 및 도덕성 질의

1.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주말·휴일·자택 인근 식당/제과점 결제)
2. 부동산 거래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재산 증식 과정
3. 자료제출 거부 및 개인정보 부동의
4. 청문회장 위증, 진술 번복 및 답변 회피 태도
5. 과거 SNS·유튜브 발언 및 막말 논란
6. 학위논문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7. 병역 의혹 (본인·자녀 질병 면제 및 보충역 복무 특혜)
8. 주식·비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이해충돌
9.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자녀 명문학군 배정 등)
10. 편법 증여·상속세 회피 및 위장 부담부증여 의혹
11. 처가 및 가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특혜 의혹
12. 자녀 '아빠 찬스' (특혜 인턴, 입시 특기전형, 장학금, 취업)
13.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및 세금·과태료 체납 이력
14. 퇴직 후 전관예우 및 로펌·금융사 고액 자문료 (관피아 논란)
15. 영리행위·무단 겸직 금지 위반 및 외부 강연료·사익 추구

🗞️정책관련 질의

1. [운영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입장
2. [과방위] 방송4법 개정안 및 방통위 5인 합의제 복원
3. [과방위] 국가 R&D 예산 삭감 복원 및 과학기술 생태계
4. [정무위/기재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vs 유예 및 밸류업(상법 개정)
5.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RE100 지원
6. [정무위] 가계부채 급증 억제 및 부동산 PF 부실 연착륙 대책
7. [법사위]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
8. [법사위/특위] 법원 재판 지연 해소, 법관 증원 및 조건부 구속영장제
9. [기재위/재경위] 대규모 세수결손(세수 펑크) 원인 및 재정건전성
10. [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및 산재 감축 대책
11. [과방위] 글로벌 빅테크(구글·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및 단통법 폐지
12. [환노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및 하청노동자 교섭권
13. [국방위] 상비병력 급감(인구절벽) 대응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14. [환노위]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및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15. [여가위·교육위·복지위] 초저출생 대응 및 인구위기 대책

🗞️정치 현안 및 정무적 이슈 질의

1. 대통령실 수사외압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품백, 주가조작 등)
2. 비상계엄 준비설 및 '충암고 라인' 군·경·사정기관 사유화 의혹
3. 공직후보자의 역사관 검증
4. 방송장악 논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의결·공영방송 이사 교체
5. 후보자 자진사퇴 및 지명(임명) 철회 요구
6. 여야 간 '전 정권' 책임공방 및 정책 계승성 논쟁
7. 검찰·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깜깜이' 오남용 및 영수증 휘발 논란
8.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정치보복 논란
9. 국세청의 '정치적 기획 세무조사' 의혹 (비판 언론사 및 야당 관련 기업)
10. 사법부 독립 훼손 및 판결 불복·사법 개혁 갈등
11. 대미·대일 외교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크라이나 차관 지원 논란
12. 이념 전쟁 및 반국가세력·종북좌파 몰이 (색깔론 공세)
13. 인사검증 실패 및 '회전문·보은·낙하산 인사' (대통령실 출신 직행)
14. 국회 무시·야당 탄압 및 인사청문회 무력화 (답변 거부 일관, 사퇴 요구)
15.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VIP 격노설·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출국

상세 살펴보기

카테고리1. 공직후보자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 질문

1)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주요 쟁점: 주말·휴일 및 자택 인근 식당 결제, 심야 노래주점/단란주점 결제, 대량 제과점·상품권 결제 의혹

2) 재산·부동산 거래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

주요 쟁점: 실거래가 대비 축소 신고(다운계약), 갭투자·시세차익, 다주택 보유

3) 자료제출 거부 및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주요 쟁점: 배우자·자녀 개인정보 부동의, 금융거래·외화송금 내역 미제출, 백지신탁 관련 거래내역 미제출

4) 청문회장 위증·진술 번복 및 도덕성 논란

주요 쟁점: 오전·오후 진술 번복, '기억나지 않는다'식 답변 회피, 선택적 자료제출

5) 과거 SNS·유튜브 발언 및 극우·막말 논란

주요 쟁점: 정치인·자연인 시절 극우 유튜브 출연, SNS 막말, 특정 영화·인물 이념 낙인찍기

6) 학위논문 표절 및 연구윤리 위반

주요 쟁점: 석·박사 논문 표절률, 무단 전재 및 출처 미표기

7) 병역 의혹(본인·자녀 면제 및 판정 과정)

주요 쟁점: 선천성 질환 면제 판정과 이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간 모순, 자녀 병역판정 연기·질병 사유

8) 주식·비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코인) 이해충돌

주요 쟁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비상장주식 헐값 매입, 가상자산 신고 누락

9)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주요 쟁점: 자녀 명문학군 배정 목적 주소 이전

10) 편법 증여·상속세 회피 의혹

주요 쟁점: 근저당 설정 후 부담부증여로 과표 축소, 부당 인적공제

11) 처가·가족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특혜 의혹

주요 쟁점: 처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쪼개기 입찰 담합,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12) 자녀 '아빠 찬스'(특혜 인턴·입시·취업)

주요 쟁점: 비공개 대기업 인턴 채용 특혜, 입시 포트폴리오 특혜, 조기유학

13)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주요 쟁점: 주정차·속도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 압류 이력

14) 퇴직 후 전관예우 및 고액 자문료(관피아 논란)

주요 쟁점: 퇴임 후 대형 로펌 직행, 고액 자문료, 재취업 심사 적정성

15) 영리행위·겸직 금지 위반

주요 쟁점: 재직 중 무단 겸직, 미신고 사외이사·자문위원 활동

카테고리2. 정책 관련 질의(소관 상임위 명시)

1) [운영위·인권위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및 학생인권조례 입장

주요 쟁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인권위원장 찬반 입장, 성소수자·약자 인권보호 기준

2) [과방위] 방송4법 개정안 및 방통위 5인 합의제 복원

주요 쟁점: 방송4법 찬반, 공영방송 이사진 지배구조 개선,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

3) [과방위] 국가 R&D 예산 삭감 후속 대책 및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주요 쟁점: R&D 예산 대규모 삭감 부작용, 청년·신진연구자 인건비 삭감, 해외유출

4) [정무위·기재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 공매도 전산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주요 쟁점: 금투세 폐지 효과와 부자감세 논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가상자산 발행·상장 규제 2단계, 비트코인 현물 ETF

5)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RE100 지원

주요 쟁점: 2030 NDC 달성 실효성, 재생에너지 확대 vs 원전 중심 정책 전환 갈등

6) [정무위] 가계부채 급증 억제 및 부동산 PF 부실 연착륙 대책

주요 쟁점: 스트레스 DSR 유예 비판,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7) [법사위]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및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기소 분리)

주요 쟁점: 시행령을 통한 수사범위 확대(검수원복) 적법성, 수사·기소 완전분리 개혁

8) [법사위·인청특위] 법원 재판 지연 해소 및 조건부 구속영장제

주요 쟁점: 민·형사 1심 장기화, 법관 정원 증원,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9) [기재위] 대규모 세수결손(세수 펑크) 원인 규명 및 재정건전성

주요 쟁점: 2년 연속 세수결손 원인, 법인세·종부세 감세 영향, 세수추계 모형 개편

10) [환노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및 산업재해 감축 대책

주요 쟁점: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유예 재추진 논란, 잇따른 중대재해 방지책

11) [과방위] 글로벌 빅테크 망 사용료 부과 및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주요 쟁점: 망 무임승차 방지법 찬반, 국내통신사-글로벌CP 역차별 해소

12) [환노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및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주요 쟁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13) [국방위] 상비병력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주요 쟁점: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병력 붕괴 대응, 초급간부 지원율 급락 방지

14) [환노위]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및 포괄임금제 규제

주요 쟁점: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15) [여가위·교육위·복지위] 초저출생 대응 및 인구위기 대책

주요 쟁점: 역대 최저 출산율 대응 실효성, 부처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카테고리3. 정치 현안 및 정무적 이슈 관련 질의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 현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1) 대통령실 수사외압 및 대통령 관련 의혹 종합

주요 쟁점: 명품백(디올백) 수수 무혐의 종결 논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개입, 당시 대통령 관련 논란

2) 비상계엄 준비설 및 '충암고 라인' 군·경·사정기관 사유화 의혹

주요 쟁점: 충암고 출신 라인의 비밀회동,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시 국회 통제 계획

3) 공직후보자의 역사관 검증

주요 쟁점: 12·12를 '거사',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논란, 1948년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 논란

4) 방송장악 논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의결·공영방송 이사 교체

주요 쟁점: 방통위 2인 독임제 의결의 위법성, 방문진·KBS 이사진 강제교체 및 사장선임 강행 배후

5) 후보자 자진사퇴 및 지명(임명) 철회 요구

주요 쟁점: 야당의 사퇴 요구 및 이에 대한 여당의 방어 및 '정치공세' 반박 공방

6) 여야 간 '전 정권' 책임공방 및 정책 계승성 논쟁

주요 쟁점: 여당의 '전 정부 정책 계승·연장선' 방어논리, 야당의 '남 탓 그만하라'는 반박

7) 검찰·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오남용 및 영수증 휘발 논란

주요 쟁점: 특활비 집행내역 증빙 부실, 영수증 먹칠(블라인드), 쌈짓돈 전락 비판

8)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정치보복 논란

주요 쟁점: 야당 대표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일가 수사 형평성

9) 국세청 '정치적 기획 세무조사' 의혹(비판 언론·야당 연계 기업)

주요 쟁점: 정부 비판 언론사, 사교육 카르텔 대상 기업, 야당 연계 의심 기업에 대한 표적성 세무조사

10) 사법부 독립 훼손 및 판결 불복·사법개혁 갈등

주요 쟁점: 특정 판결에 대한 여당의 좌표찍기 및 사법부 압박, 대법관·헌재재판관 보수화 우려

11) 대미·대일 외교 현안(후쿠시마 오염수, 우크라이나 지원)

주요 쟁점: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홍보, 우크라이나 차관지원 경위

12) 이념전쟁 및 반국가세력·종북좌파 몰이(색깔론 공세)

주요 쟁점: '반국가세력' 발언 동조 여부, 노동조합·야당을 좌파로 규정하는 사고관

13) 인사검증 실패 및 '회전문·보은·낙하산 인사'

주요 쟁점: 대통령실 비서관의 차관·장관급 직행, 탄핵위기 시 사퇴 후 돌려막기 인사

14) 국회 무시 및 청문회 무력화(답변거부 일관·국회모독)

주요 쟁점: '건건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 증인선서 거부, 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

15)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VIP 격노설·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출국

주요 쟁점: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이첩보류 및 기록탈취 의혹, 대통령실 안보실-국방부 통화내역, 호주대사 임명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