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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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국잡우리 의원실만의 국감 발표 자료 만드는 방법[국감 특집 시리즈] 국감 PPT, 다른 의원실은 어떻게 만들까? 국정감사에서 질의의 핵심은 결국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전달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통계, 비교표, 기사 캡처, 현장 사진처럼 한눈에 이해시켜야 하는 자료는 질의와 함께 띄우는 PPT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국감 시즌이 되면 질의 준비만으로도 바쁘다 보니, 홍보디자인을 담당하는 보좌진이 매번 발표 자료의 구성과 디자인을 당일에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이라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의원실에서 실제 국정감사 질의에 활용했던 PPT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표지 구성부터 제목 배치, 수치 강조, 표그래프 표현, 기사와 사진 활용 방식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의원실 국감 PPT를 만들 때 참고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각 의원실이 어떤 방식으로 질의의 핵심을 시각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의원실의 PPT자료 저작권은 해당 의원실에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공통점 의원실 이름 표기: 거의 예외 없이 로고(정당) + 이름/지역구/소속위원회를 하단바나 우상단 코너에 고정 배치함. 슬라이드 본문 안에는 안 넣고 "프레임" 취급 강조 자료: 빨간/노란 박스로 캡처 원본의 특정 문구 확대, 말풍선화살표스타버스트 등의 도형에 결론 텍스트 넣기, 손글씨체나 굵은 아웃라인 폰트로 결론 한 줄 강조 ︎ 이 중에서 조합해서 씀 당 색깔: 민주당 = 남색/블루, 국민의힘 = 레드 계열을 제목바로고테두리아이콘에 일관 적용함. 배경 전체를 당색으로 까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로만 쓰는 경우도 있음
SELUB 2026.10.02 -
인터뷰국감 준비, 후배 보좌진은 이런 것들을 원한다저연차 보좌진에게 물었습니다 일은 배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SELUB은 주로 오랜 국회 경력을 가진 보좌진들을 만나 업무 노하우와 국회생활의 지혜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바꿨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은 비서관들을 만나, 아직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어렵게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상임위 업무, 선배들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실무, 국정감사 아이템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한 순간까지. 이미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잘할까보다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시선에서 본 국회생활과 국정감사 준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권혁재 비서관(박덕흠 국회부의장실) Q1. 자기소개 (국회 이전 경력, 국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 등) 안녕하세요. 국회부의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재 비서관입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기획과 인사쪽에서 근무했고, 학부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였던 만큼 학창 시절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회라는 공간도, 의원실에서 하는 일도 낯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접 일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맡은 업무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보좌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Q2. 내가 꿈꾸던 국회의원실 생활과 현실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원실에서 일한다고 하면 법안이나 정책을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모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무도 있지만, 막상 일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었습니다. 정책과 입법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이나 민원, 행사, 각종 자료 작성 등 정말 다양한 업무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루 일정을 예상하고 출근해도 갑자기 새로운 현안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정한 업무 하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제가 생각했던 의원실 모습과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Q3. 국정감사 준비에서 맡은 역할과 어려운 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들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새롭게 맡아 보는 상임위라서 공부할 부분도 많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료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많은 자료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배우고 경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국정감사 질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Q4. 선배 보좌진이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선배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수많은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선배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왜 이 자료를 봐야 하는지,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다음 업무를 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배분들이 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강의를 해주시거나 연구동호회에 참여해 아낌없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을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선후배, 동료 보좌진들에게 한마디 국정감사를 직접 준비해보니 질의 하나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의원실에서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겠지만 결국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계신 선후배, 동료 보좌진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Q6. 보좌진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우선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실무적으로 능력 있는 보좌진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경험이 더 쌓이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정책이나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좋은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 만큼, 언젠가는 제가 가진 경험을 후배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7.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창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동경했는데, 막상 그 안에서 직접 일해보니 밖에서 바라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보좌진들의 노력과 역할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의원실에서 하는 일은 결과만 놓고 보면 짧은 질의 하나, 법안 하나, 정책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시간이 쌓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제가 찾은 자료 하나, 작성한 문장 하나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오래 간직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제 일에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좌진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신 권혁재 비서관님께 감사드립니다.
SELUB 2026.09.14 -
알쓸국잡막막한 국감 아이템 찾기, 프레임을 뒤집어보자당연해 보이는 정책도, 반대편에서 한 번 더 보세요 국감 아이템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법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매년 비슷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고 정부의 답변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정책도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는 이 정책 때문에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정부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 전환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알려진 문제에서 한 단계 더 파고들다 보면 같은 이슈에서도 우리 의원실만의 논리와 새로운 국감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지적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를 예로,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까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실제 질의서를 구성해봤습니다. 프레임 전환의 3단계 정책의 목적을 확인한다 정부는 왜 이 조치를 했는가. 정부의 논리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 당사자를 찾는다 이 조치로 불편해진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대부분의 새 아이템이 나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부적절한 사용자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용자도 함께 걸러집니다. 국제 기준해외 사례로 검증한다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WHO 기준이나 주요국 사례는 내 주장이 아니라 국제 기준이 뒷받침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광고) 질의서 예시 규제 일변도의 비만치료제 정책, 정작 필요한 환자는 치료받고 있습니까? [현황] 비만치료제의 수요 급증에 따른 부적절한 처방 및 유통 문제 대두 O 체중 감량 및 혈당 조절, 심혈관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비만치료제 사용 수요가 급증 -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 대두 - 온라인, 해외 불법 구매 확산과 같은 문제 발생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 규제 강화 O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옴 - 이에 정부도 비만치료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음 - 식약처는 비만치료제(GLP-1계열)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75호 2026.06.05 [쟁점] 1. 비만은 미용이 아닌 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이상지질혈증, 지방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과 직접 연관 O 오남용자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정책 프레임 안에서 바라본다면 규제의 부작용으로 정작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까지 낮아질 수 있음 - 누가 비만치료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는 누구인가?의 접근이 필요 2. 치료 접근성은 건강형평성의 문제 경제적 여력에 따른 치료 차별 확대 O 현재 비만치료제 상당수는 환자가 높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함 - 경제적 여력이 있는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는 중증 비만이나 동반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비만 유병률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 O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정작 치료가 절실한 환자를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 3. 해외는 오남용 방지와 함께 적절한 공급도 동시에 고민 주요국은 약물 규제가 아닌 올바른 사용 환경 조성에 집중 O WHO는 적정 사용과 함께 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영국, BMI와 동반질환 등 임상적 기준을 적용해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치료를 제공 - 미국, 처방 제한보다 환자 선별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책 방향 조정 - 호주, 24년부터 약국 복제조제 면제 대상 제외,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질의] Q1. 장관님, 비만은 미용의 문제입니까, 만성질환입니까? 비만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부 정책도 단순 체중감량 목적의 오남용 관리와 실제 비만 환자의 치료를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Q2. 정부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 대책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는데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Q3.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고비용의 비만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국민 건강이 차별받는다면 문제 아닙니까? 중증 비만이면서 당뇨병심혈관 위험 등 의학적 위험도가 높은 환자,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Q4. WHO는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보고 비만치료제의 적정 사용과 함께 공정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 제안] 치료 사각지대 파악 의학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 가운데 비용 등의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우선 파악 고위험군의 우선순위 설정 BMI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 심혈관 위험, 지방간질환 등 동반질환과 임상적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기준을 검토할 필요 선별적 지원모델 검토 전면 급여냐 전면 비급여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중증고위험 환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선별급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 오남용 관리와 치료 접근성을 동시에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과 유통처방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을 고민해야 함. 두 정책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필요 복지부와 식약처가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와 적정 치료 접근성을 함께 다루는 정책 협의체 또는 공동 검토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SELUB 2026.08.31 -
알쓸국잡국감 자료요구,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국감 자료요구,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SELUB 국감 자료관리 대장 무료 배포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서를 보내고 회신까지 빨라야 일주일, 받아본 자료에서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 다시 2차 요구, 3차 요구가 이어집니다. 기관 하나만 해도 주제별로 요구가 갈라지고, 소관 기관이 수십 곳이면 그 조합은 금세 걷잡을 수 방대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언제 보냈는지, 답이 왔는지, 안 왔다면 며칠째 밀린 건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어떤 후속 요구를 해야 하는지, 이걸 흩어진 메모와 메일함, 그리고 기억으로 관리하다 보면 국감 직전에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SELUB이 만들었습니다. 국감 자료관리 대장, HTML 파일 하나로 돌아가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도구입니다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더블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립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데이터는 내 컴퓨터에만 남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공간에 보관됩니다. 자료요구 내역은 민감한 정보인 만큼, 외부로 나가지 않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구조는 4단계입니다. 상임위 소관기관 자료요구 주제 회차(1차2차3차) 같은 기관이라도 주제별로 묶이고, 한 주제 안에서 요구가 몇 차까지 이어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료요구가 반복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구조입니다. 사용법 1. 상임위와 소관기관 등록 왼쪽 사이드바 상단의 [+] 버튼으로 상임위를 만들고, 각 상임위 옆 + 버튼으로 소관기관을 추가합니다. 이때 국정감사 일자를 함께 입력해 두세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D-day가 자동 계산됩니다. 2. 자료요구 등록 기관을 클릭한 뒤 [+ 새 자료요구 등록]을 누릅니다. 주제, 요청 일자, 요구 내용을 입력하면 1차 요구가 생성됩니다. 자료요구서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제목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정해 채워줍니다. 다만 PDFHWP는 파일명 기준으로만 추정하니 반드시 확인 후 수정하세요. 3. 답변 등록 회신이 오면 해당 회차의 [답변 등록/수정]으로 답변일과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답변 내용을 요약해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가 정리돼 있어야 어떤 후속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후속 자료요구 이어붙이기 추가 자료 요청을 해야 하면 [+ 후속(추가) 자료요구]로 2차, 3차를 같은 주제 아래 이어서 기록합니다. 하나의 주제에서 요구가 어떻게 깊어졌는지 흐름 전체가 한 카드에 쌓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입니다. 5. 상태로 관리하기 각 회차에는 6가지 상태(자료요구 완료, 답변대기, 답변접수, 확인완료, 추가요청 필요, 종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 중 답변대기와 추가요청 필요는 대시보드에 별도로 집계됩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이 몇 건인지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대시보드로 전체 판세 보기 상단 제목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돌아옵니다. 등록 상임위기관 수, 총 자료요구 건수, 답변대기추가요청 필요 건수 국정감사 임박 기관(14일 이내), D-day 순 정렬 전체 기관 현황, 감사일 가까운 순으로 정렬, 기관별 요구 건수와 답변대기 건수 표시 아침에 한 번 열어보면 오늘 무엇을 챙겨야 할지 정리됩니다. 7. 검색과 필터 '그 자료 어느 기관에 요구했더라'가 검색 한 번으로 해결됩니다. 사이드바 통합검색: 기관명자료요구 내용을 한꺼번에 검색 기관 내 검색: 특정 기관 안에서 주제요구 내용답변 내용까지 검색 상태 필터: 예컨대 '답변대기'만 걸러 보기 ️ 백업은 꼭 해두세요 데이터가 로컬에 저장된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자,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브라우저 저장공간을 지우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다른 PC에서는 이어서 볼 수 없습니다. 상단 [백업 저장]으로 JSON 파일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두세요. 다른 PC에서 이어서 쓰거나 데이터를 복구할 때는 [백업 불러오기]로 그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틈나는대로 백업을 권장합니다. 다운로드 무료 배포 버전입니다.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합니다. HTML파일 형식입니다. 압축폴더를 다운받아 압축 해제 후 크롬 등 웹브라우저로 파일을 실행시키세요. 파일은 이용자의 로컬 컴퓨터에 저장되며, 이용상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왼쪽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받으시면 됩니다.
SELUB 2026.08.25 -
알쓸국잡국감 아이템, 새로 찾지 말고 작년 것부터 뒤지세요SELUB 국감 아이템북, 이렇게 쓰면 국감이 어렵지 않아요 국감 질의의 패턴과 후속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셋 국정감사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보좌진이라면 지금이 가장 막막할 시기입니다. SELUB이 202320242025년 국정감사를 상임위별아이템별로 정리한 국정감사 아이템북을 스토어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 자료를 실무에서 어떻게 굴릴 것인지, AI를 통한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 SELUB 국감 아이템북 실전 활용법 "나만의 자료요구서 만들기" SELUB 국감 아이템북에서 지난 국감의 요구사항만 전부 추출해 나만의 자료 요구서를 만듭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에서 의원이 정부기관에 요구한 사항(자료 제출, 감사 실시, 제도 개선, 계획 보고 등)만 전부 뽑아서 요구 대상 기관 요구 내용을 정리해줘." "반복 이슈 찾기" 3개년 자료(202320242025)를 함께 AI에 넣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도가 그대로면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반복 이슈는 올해도 반드시 나올 아이템이니 쉽게 찾아보세요. 프롬프트 예시: "이 세 자료에서 3년 연속 또는 2년 이상 반복해서 등장한 국정감사 아이템을 뽑아줘. 반복될수록 올해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정렬해줘." "올해 버전으로 업데이트" 반복 이슈를 찾았다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최신 데이터로 갈아끼웁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에서 연도별 통계 업데이트만으로 재활용 가능한 아이템을 뽑고, 각각 필요한 최신 자료요구 항목을 작성해줘. "기관별 질의 아이템 확보" 자료는 감사 일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 기준으로 정리해 두세요. 해당 기관의 3년치 지적 이력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를 피감기관별로 재분류해서, 기관마다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줘." "내 의원의 관심사에 맞는 아이템 픽업" 아이템북을 주제 카테고리별로 재분류하면 우리 의원 결에 맞는 아이템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의 아이템을 교권학교폭력학생 정신건강 관련 아이템만 추려서 정책개선형 예산낭비형 기관책임형으로 나눠서 카테고리로 분류해줘." "남들은 안 쓴 숨겨진 보석 아이템 찾기" 여러 의원이 반복해서 다룬 아이템은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고, 부처도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제기됐다 묻힌 아이템을 찾아 보세요. 프롬프트 예시: "이 자료에서 한 차례 짧게 언급되고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아이템을 찾아줘." 부처기업 대관협회로펌을 위한 활용법 같은 자료를 반대편에서 읽으면 예상 질의 리스트가 됩니다. 우리 산업기업기관이 몇 년도에, 어떤 논리로 지적받았는지 추출 각 아이템에 대한 대응 논리와 답변 라인 사전 정리 증인참고인 신청 사유 패턴 파악 증인 채택 리스크 사전 대비 작년 요구사항 중 우리 쪽 미이행 항목 점검 올해 재소환될 1순위 특히 활용법의 "반복 이슈 찾기"는 대관 담당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좌진이 그 목록으로 자료요구를 보낸다면, 먼저 준비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프롬프트 예시: "이 상임위 자료에서 [우리 기관/산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모두 뽑고, 각 아이템에 대해 예상 질의와 대응 논리(답변 방향)를 정리해줘." 작년에 나온 질의는 올해 국감의 예습 문제지입니다. 미리 답을 준비하면 국감 당일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즉 아이템북이 공격용 자료이면서 동시에 국감 리스크 예측 자료가 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보좌진: 새 상임위 국감 '감' 잡기 국감을 처음 치르는 신입 보좌진: 실전 아이템의 톤앤매너 학습 기업 대관협회로펌: 소관 상임위의 예상 질의 대비 정치부 기자: 올해 국감 관전 포인트 예측 구매 안내 판매 상임위: 주요 상임위별 개별 판매 수록 연도: 2023 2024 2025 (3개년, 반복 이슈 분석에 3개년 세트를 추천합니다.) 구성: 국정감사 날짜별아이템별 정리 (질의 취지 근거 요구사항 수록) 구매: SELUB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PDF를 발송해드립니다. ️ 주의 *이 자료는 국정감사 회의록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인용할 수치나 발언은 반드시 회의록 원문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이템의 출발점이지 근거의 최종본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의 AI 프롬프트는 요약된 자료입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보세요.
SELUB 2026.08.21 -
알쓸국잡국감 아이템 선점 레이스는 벌써 시작되었다~의원실에 따르면, 아이템 선점 레이스의 시작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0월 국정감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의원실의 국정감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상임위가 변경된 의원실이라면 지금부터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예산결산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피며 상임위의 언어를 익히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정감사 아이템은 9월에 갑자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자료요구와 취재를 거치며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의원실에 따르면을 검색해 보면 의원실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의원실이 자료요구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언론 보도로 연결한 사례가 이미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해당 의제를 먼저 공론화하고 의원실의 관심 분야로 각인시키는, 일종의 아이템 선점 과정입니다. 발 빠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쓰고 있다 아이템을 선점한 의원실은 보통 보도자료정책토론회상임위 질의국정감사 질의의 흐름으로 의제를 키워갑니다. 먼저 자료요구와 보도자료로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회를 통해 정부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의 근거와 사례를 확보합니다. 이후 상임위 질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개선 약속을 받아낸 뒤, 국정감사에서는 약속의 이행 여부와 추가로 확인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새로운 근거와 책임을 더해 의원실의 대표 의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좋은 아이템은 단순히 새롭거나, 수치가 크거나 자극적인 사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국민의 예산안전권리와 연결되는지,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SELUB은 그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다뤄진 주요 질의 아이템을 총정리한 국정감사 아이템 모음집을 판매합니다. 지난해 무엇이 지적됐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올해 이어갈 의제와 새롭게 선점할 아이템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ELUB 2026.07.21 -
알쓸국잡🚨 상임위 변경 후 보좌진이 꼭 해야 할 9가지상임위가 변경되었다 - 처음 배정받은 의원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번 주에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이후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 배정이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면 의원실 업무도 사실상 새로 시작됩니다. 상임위가 바뀌면 담당 기관, 쟁점, 법안, 자료 요구 라인, 협력관, 기자, 민간 이해관계자까지 전부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임위에 가게 되었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소관 기관 확인 기본 중의 기본. 새 상임위의 소관 기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함 상임위 소관 부처, 산하기관, 공공기관, 위원회 목록 확인 필요 각 기관이 실제로 하는 업무, 예산 규모, 주요 사업, 산하 조직까지 훑어봐야 함 기관별 소관 법률도 확인 상임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관과 거의 언급되지 않는 기관이 있음 국감 때 피감기관으로 나오는 기관인지도 미리 확인 필요 기관장 이름, 임기, 출신 배경, 정치권 인연 확인해야 함 정치인 출신, 캠프 출신, 대통령실부처 출신, 정권 낙하산 논란 여부도 체크 필요 임기 만료가 가까운 기관장은 향후 인사청문회나 교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음 정리해두면 좋은 것 소관 기관 목록 기관장 이름임기출신 주요 업무 주요 예산 사업 소관 법률 최근 논란 국감 단골 이슈 담당 협력관 연락처 2. 쟁점 확인: 최근 상임위, 과거 국감, 입법안, 보도자료 상임위를 배정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임위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것 최근 상임위 회의록 확인 최근 전체회의, 법안소위, 예산소위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됐는지 봐야 함 과거 국정감사에서 어떤 아이템이 진행되었는지. 작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올해도 다시 나올 가능성 높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확인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법안, 여야가 충돌한 법안,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 중심 상임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상임위 의원들이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함 언론 기사 검색을 통해 최근 현안과 여론 흐름도 봐야 함 정책적 쟁점 정파와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 제도 미비 예산 부족 현장 혼선 행정 공백 국민 불편 안전 문제 통계상 이상 징후 정책 효과 부족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감사원 지적 등 정치적 쟁점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쟁점 정부 책임론 전 정부 책임론 대통령 공약 이행 여부 야당의 공세 포인트 여당의 방어 논리 특정 기관장 논란 특정 법안정책의 이념정무 쟁점 지역구 민심과 연결되는 사안 상임위 정책 정리 파일 상임위 핵심 쟁점 10개 최근 1년 상임위 회의록 요약 작년 국감 주요 아이템 정리 계류 법안 리스트 같은 상임위 의원별 관심 이슈 언론이 자주 다루는 키워드 3. 기관 담당자 확인 및 관계 설정 상임위 업무는 결국 사람을 통해 돌아감 기관 담당자와 관계를 빨리 만들면 자료요구, 질의서 작성, 현안 파악 속도가 빨라짐 각 기관 협력관 연락처 확보 필요(보통 기관에서 먼저 의원실에 찾아와 인사하는 경우 많음) 기관별 국회 담당 라인이 누구인지 정리 협력관에게 최근 기관 현안, 상임위 대응 이슈, 올해 주요 사업을 물어보면 큰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음 4. 민간 부분 확인: 협회기업시민단체전문가 상임위는 정부기관만 보고 있으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것 실제 정책 영향을 받는 민간 영역을 같이 봐야 함 상임위 관련 협회, 기업, 시민단체, 학회, 전문가 그룹 확인 필요 민간 이해관계자를 알면 법안 아이템, 질의 아이템, 토론회 주제를 찾기 쉬움 협회는 업계 전체 입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함 시민단체는 피해 사례, 제도 사각지대,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기업은 규제 부담, 산업 변화, 제도 개선 수요를 확인하는 데 유용함 교수연구자는 정책 구조, 해결 방안과 해외 사례를 정리할 때 도움 됨 5. 상임위 행정실전문위원당 전문위원 확인 법안 상정, 회의 일정, 자료 제출, 업무보고, 국감 일정 등 상임위 실무 라인 상임위 행정실 연락처 확인 필요 전체회의, 소위 일정, 안건 상정 일정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와 쟁점 파악에 중요함 당 전문위원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당 입장, 지도부 기류, 같은 당 의원들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음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음 특히 쟁점 법안이나 현안 질의 때는 당 전문위원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6. 타 의원실과의 교류 같은 상임위 의원실과의 관계도 중요함 상임위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구조임 같은 상임위 의원실 담당 보좌진과의 관계 특히 같은 당 의원실과는 자료, 일정, 질의 방향을 공유하는 경우 많음 간사방과는 반드시 잘 지내야 함 법안 상정, 회의 운영, 현안 대응 등 상임위 운영에 있어 간사방의 영향이 큼 야당 의원실과도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좋음 쟁점 법안이나 국감 증인 협의, 일정 확인 때 예상치 못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상임위 의원실끼리 소위 방팅이나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음 7. 업무보고 준비 상임위가 새로 배분되면 보통 기관별 업무보고가 진행됨 국회의원 대상 업무보고 전에 보좌진 대상 사전 업무보고가 열림 잘 참석하지 않는 의원실도 있지만, 준비하는 의원실은 이 자리를 적극 활용함 보좌진 업무보고에서 기관의 올해 핵심 사업과 방어 논리를 먼저 들을 수 있음 필요한 자료를 보좌진 업무보고 전 미리 요청해 놓으면 대면으로 빨리 달라고 재촉할 수 있음 상임위 업무보고를 위해 보좌진 업무보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8. 예산과 지역구 연결 상임위가 바뀌면 예산도 새로 봐야 함 특히 상임위 소관 예산과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함 상임위 소관 부처의 주요 예산 사업 확인 필요 지역구에 들어오는 국비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지자체가 요청 중인 예산과 상임위 소관 부처 사업이 연결되는지 봐야 함 지역 SOC, 복지, 산업, 교육, 문화, 환경 사업 등과 연결 가능성 확인 필요 예산 시즌이 아니어도 미리 봐야 함. 9월 국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움직이면 늦는 경우 많음 상임위 업무보고나 현안 질의에서 지역구 예산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음 만들어두면 좋은 자료 상임위 소관 부처별 지역구 사업 목록 지자체 요청 예산 목록 부처별 공모사업 목록 지역 민원과 연결되는 예산 향후 증액 요청 가능 사업 국감예산소위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현안 9. 기자언론 라인 확인 상임위 소관 부처 출입 기자와 관심 매체가 다름 정치부(국회 출입) 기자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 소관 부처 출입 기자도 있음 전문지, 산업지, 지역지도 중요함 특정 상임위는 종합지보다 전문지가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 있음
SELUB 2026.06.04 -
알쓸국잡내년 예산 준비는 지금부터! 시기별 TO-DO가을에 시작하는 예산 전쟁?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예산 시즌이라고 하면 흔히 10월 국정감사 이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원하는 항목을 넣으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는 정부안이 거의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심의는 사실상 '막판에 욱여넣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지런한 보좌진이라면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미리 움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 스케줄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미리 얹어두는 것입니다. 의원실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예산 편성 타임라인과 핵심 '할 일(To-do)'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국회 의원실 맞춤 '예산 편성 타임라인' [1~3월] 예산의 밑그림 그리기 (사전 작업) 1월: (31일까지) 각 부처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3월 말: (31일까지) 기재부 각 부처에 작성 지침 및 부처별 지출 한도 통보 [4~5월] 부처 자체 예산 편성기 (1차 골든타임) 일정: 지자체가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각 부처가 자체 예산안을 편성해 기재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5/31)하는 시기 의원실 할 일 (To-Do) 지역구 지자체와 신속한 예산 협의 진행 각 소관 부처를 상대로 "부처 자체 예산안에 우리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청 및 설득 [6~8월] 기재부 예산 편성기 (2차 골든타임) 일정: 기재부가 각 부처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내부 조정, 의견 수렴(이해관계자, 정당 설명회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8월 말)하는 시기 의원실 할 일 (To-Do) 기획재정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예산이 최종안에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및 방어(단, 의원실이라도 기재부 면담 자체가 쉽지는 않음) [9월~10월] 국회의 시간 (본격 심의 돌입) 9월 3일: 기재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최종 제출 [10월 이후]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절차 돌입 SELUB의 한마디 결국 예산 확보의 핵심은 4~5월 각 부처 단계에서 사업을 태우고, 6~8월 기재부 칼질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지금부터 부처와 지자체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 보세요!
SELUB 2026.04.17 -
알쓸국잡장관을 흔드는 질의서 공식: 현황-문제-질의-대안질의서 예시 현안과 관련된 질의서는 이렇게 작성해 보세요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대정부질문, 보좌진이라면 한 번쯤은 질의서 작성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봤을 겁니다. 좋은 질의서는 단순히 질문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현황 파악 문제점 지적 날카로운 질의 대안 제시, 이 흐름이 갖춰져야 장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질의서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봅니다. 예시로 활용한 주제는 요즘 국회 안팎에서 뜨거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하고, 기후부는 추경으로 5,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전력 계통 운영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엇박자, 어떻게 질의로 파고들 수 있을까요. 아래 예시 질의서를 구조적으로 뜯어보세요.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기후부 추경은 5,000억, 정작 정책은 엇박자? [현황]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 이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 기후부 추경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5,245억 원 편성 기후부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과 주요 내용은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사업이 핵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2,205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 원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 지연 완화 588억 원 기후부는 출범 직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대 계획 발표하기도 함 [문제점] 화력발전 중심에 머물러 있는 전력계통 운영 방식 1) 전력 계통은 화력발전 우대, 재생에너지는 '남는 자리'만 허용되어 버려짐 재생에너지는 출력제어 심화로 인해 계통접속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화력발전 물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전력 계통 구조에서는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적으로 멈추는 '출력제어'를 실시 매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급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률 빠르게 감소 육지 출력제어 현황, 출처: 전력거래소 2024년 산업부는 출력제어 최소화 조치로 호남과 제주 지역의 모든 변전소를 포함한 국내 변전소의 22%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접속불가한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구조적으로 막음 미-이란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3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도 내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를 제한해 왔던 계통관리변전소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의 경우 보통 8년 이상 소요 송전망 건설 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송전설비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16%에 불과한 게 현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 전력망 활용이 시급하나 석탄LNG 등 대규모 발전설비의 출력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 2)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 국제 기준보다 높게 보장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어려움 대규모 화력발전설비 특성상 적게 발전 시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화력발전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발전용량을 설정 화력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 이상으로 발전한 이후 남는 여분에 한해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데, 최소발전용량 설정 기준과 검증 과정이 불명확 한전자회사 발전기 최소발전용량 기준, 석탄 50-73%(평균 60%), 가스 17-68%(평균 48%)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석탄발전기 평균 최소발전용량을55%40%로 낮출 것을 권고 일본, 인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최소발전용량을 줄이는 추세 외국 사례 [질의] 장관님, 지금 전력 계통 운영 방식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봤자 계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보장된 화석에너지를 다 보낸 이후 남은 자리에만 재생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너지를 보낼 수조차 없는데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고, 추경으로 5,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현 화력 중심 전력 계통 운영 방식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책대로 계통 수용성 개선 없이 설비 확대만 계속된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커녕, 재생에너지 설비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은 악화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 제시]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 대폭하향 조정 필요IEA 권고와 일본인도중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이는 기존 전력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용 여력을 즉각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화력발전기에 대한 가격입찰제도 도입(보장 중단)화력은 경쟁 없이 일정 수준의 출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2026년부터 경쟁입찰할 예정으로 형평성 문제도 심각 재생에너지 우선급전우선 접속을 법령에 명문화현재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보장 이후에 수용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가능 시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급전제어 우선순위 기준을 재생에너지 보호 방향으로 재정립. 계통 신규 접속 우선권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부여 전력산업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핵심 정보를 공개현재 계통 운영 방식은 사실상 발전사와 운영기관 사이에서만 결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 관계자는 부재. 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출력제어계통 여유용량 등 핵심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국회 차원의 정책 감시를 위한 출발점 본 콘텐츠는 기후솔루션의 광고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ELUB 2026.04.10 -
알쓸국잡🎤정책 토론회, 왜 하고 어떻게 하나정책 토론회, 왜 하고 어떻게 하나 -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국회에도 다시 활발한 '정책 토론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의원회관 회의실 예약 창이 매일 아침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정책 토론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좌진의 기획력을 의원님께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법안의 명분 찾고, 아젠다를 주도하여 언론의 이슈 선점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정무 도구'입니다. 다만 준비가 부실하면 사진만 남고 성과는 없는 행사로 끝나기 쉽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정책 토론회를 여는 이유: 의원실이 리드한다 현안 선점: 사회적으로 논의가 막 시작되는 이슈를 먼저 의제화할 수 있음. "이 문제를 처음 국회에서 꺼낸 의원"이라는 포지셔닝은 이후 국정감사나 상임위 현안 질의 혹은 법안 발의나 예산 심의에서 강력한 명분이 됨 법안 발굴: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의 입을 빌려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함. "이런 법이 없다"는 발언 한 마디가 법안 아이템이 됨 언론 노출: 토론회는 비교적 손쉽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리. 의원 이름과 이슈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 의원님께 어필: 기획력이 좋은 보좌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함. 행사 기획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경험은 보좌진 본인의 역량으로 쌓임 민원 해결의 출구: 특정 집단의 민원을 공론화하는 창구로 활용하면, 의원실과 민원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음 주제토론 인원 구성: 보여지는 것이 곧 메시지 ️ 국회의원: 주최 의원 외 공동주최 또는 축사 형태로 여야 의원을 배치하면 토론회의 무게감이 달라짐. 특히 상임위원회 간사급이 참여하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짐 당사자: 해당 이슈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토론회가 현실감을 가짐. 숫자보다 사례의 설득력이 중요함 정부 부처 관계자: 해당 부처의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음. 정부 답변/수용이 들어가면 토론회가 정책으로 연결됨. 다만 국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자리는 부처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핵심 민간 전문가: 학계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토론회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더해줌. 단, 이슈에 따라 진영색이 강한 단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각각의 역할은, 좌장 (1명): 무게감 있는 교수님이나 관련 학회장 등 토론의 중심을 잡아줄 인사 발제자 (1~2명):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학술적/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짚어줄 전문가 토론자 (3~5명): 정부 부처: 해당 부처의 '과장급' 실무 책임자를 무조건 섭외해야 실제 정책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가장 중요) 당사자/민간: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찬/반 또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배치하여 밸런스를 맞춤 실전! '준비 시기별' 체크리스트 [행사 한 달 전: 기획 및 섭외] 토론회 개요 작성(시간표(러닝타임) 설계): 발제-토론-질의응답-마무리(시간 엄수 구조) 회의실 예약(전쟁의 서막): 국회 업무망을 통해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함(원하는 날짜/시간을 잡으려면 아침 일찍 광클 필수) 참석자 섭외 및 비용 논의: 발제/토론자 섭외 후에는 반드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깔끔함 공동주최축사 의원실 섭외: 다른 의원실에 계획안을 발송하고 축사 참석을 요청. 의원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니 일찍 확인하는 게 좋음 [행사 2주 전: 제작 및 홍보] 디자인 및 인쇄물: 포스터, 현수막, 웹용 제작 진행. 국회 디지털 홍보 신청 책자(자료집) 원고 취합: 가장 속 썩이는 단계. 발제자/토론자들이 원고를 늦게 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끈질기게 독촉(?)해야 함 시나리오(대본) 작성: 사회자 멘트, 발언 순서, 예상 시간 배분을 담은 대본은 행사 흐름을 잡는 핵심 문서. 축사 의원이 늦을 경우의 플랜B까지 넣어두면 당일 당황하지 않음 [행사 1~2일 전: 최종 점검] 보도자료 배포: "내일 이런 토론회를 연다"는 예고성 보도자료(조간용)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 행사 전날 배포할 보도자료는 미리 작성해두고, 행사 당일 결과를 반영해 수정하는 방식이 효율적 물품 준비: 인쇄된 자료집, 명패, 시나리오(대본), 의원님 인사말/현장 축사, 다과 등 세팅 [당일: 현장 진행] 행사장 점검: 마이크 상태, 프로젝터 화면, 추가 의자, 냉난방 등 체크 귀빈(VIP) 의전: 참석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과 패널들의 좌석 배치를 꼼꼼히 챙기고 안내 사진 촬영: 의원님의 발언 모습, 단체 기념사진 등 보도자료에 쓸 '메인 컷'을 확실하게 남겨야 함 [행사 후: 사후 관리] 결과 보도자료: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발언을 엮어 결과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 감사 인사: 참석해 주신 패널과 내빈들에게 감사 문자 잊지 말 것 정책법안으로 녹여내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과 자료를 의원실 정책 방향이나 법안 초안에 반영. 이 과정이 있어야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음. 토론회 자료집은 이후 국감 질의나 예산 심사에서도 꺼내쓸 수 있는 자산이 됨
SELUB 2026.03.03 -
알쓸국잡국회의원의 '스타 탄생' 무대, 대정부질문 완벽 가이드국회의원의 '스타 탄생' 무대, 대정부질문 완벽 가이드 국회 본회의장은 의원의 '전장(戰場)'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정부질문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1:1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잘 준비된 질문 하나가 '전국구 스타 의원'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준비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자 선정부터 생중계 대응까지, 보좌진이 챙겨야 할 A to Z를 정리했습니다. [Step 0] 대정부질문이란? 국회법 제122조의2에 따라,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에 묻는 제도 시기: 통상 246월 임시회에서 실시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분야: 보통 2~4일간 정치 / 경제 / 외교통일 /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누어 진행 방식: '일문일답' 방식. 의원이 묻고 국무위원이 답하는 형식이 오가며, 의원의 질문 시간은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답변 시간 제외) 질의와 질문의 차이 질의는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의문점을 묻는 것이며, 질문은 안건과 관계 없이 국정에 관한 처리 상황과 장래 방침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을 뜻함 [Step 1] 질문자 선정: "원내대표의 마음을 훔쳐라" 대정부질문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함. 방송 생중계에, 공천 평가 가점까지 걸려 있기 때문. 질문자 선정 권한은 원내대표가 하지만 사실상 당 차원에서 전략을 논의하여 결정 선정 Tip 타이밍: 대정부질문 1~2주 전, 원내대표실에서 신청을 받음. 공문이 오기 전부터 원대실에 미리 의사 전달 전략: 우리 의원실이 주도하는 '핵심 아젠다'가 있거나, '공격수' 이미지가 있다면 선정 확률이 높음. 질문요지서를 낼 때 "이 질문은 우리 의원님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 [Step 2] 질의서 작성: "논평 말고 질문" 대정부질문의 가장 큰 함정은 '질문'보다 '연설'이 길어지는 것. 실제 제20대 국회 분석 결과, 질문 시간이 답변 시간보다 30%나 더 길었음. 대정부질문은 공중파 생중계라는 속성 때문에, 같은 20분이라도 장문의 정책설명보다 핵심 팩트쟁점답변요구 형식이 필요. 또, 지나치게 정치공방으로 흐르거나 질문이 길어져 실질 문답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짧게 묻고, 답을 받아내는' 구성이 유리 작성 Tip 구성: 초반 기선제압용 '정치 현안' + 중반부 '정책 질의' + 후반부 '지역 현안' 배합 자료 확인 주의: 대정부질문은 생중계라서, 팩트 오류 1개가 치명적 일문일답: 장관이 답변을 못 하고 쩔쩔매거나, 동문서답하는 장면을 유도. 장황한 연설보다는 "Yes or No"로 떨어지는 질문 방식 서면 자료 요구: 추후 국정감사까지 데이터 확보 및 아젠다 선점 [Step 3] 현장 리허설: "디테일이 사고를 막는다" 본회의에서 하는 의정활동인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 질문요지서 송부: 국회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따라서 의원실에서도 미리 전달해야 함 PPT/영상: 본회의장 전광판은 16:9 비율. PPT 제작 시 슬라이드 크기를 꼭 16:9로 설정. (4:3으로 만들면 양옆이 잘리거나 레터박스가 생김) 영상/PPT 파일은 질문 전날 의사과에 제출해야 하며, 음향 사용 시 의장 허가가 필요 당일에는 영상 조작 담당 보좌진 1명이 30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대기해야 함(단정한 복장) 속기록: 의원님 발언이 국회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뜨게 하려면, 원고를 미리 의사과에 넘겨야 함 [Step 4] 홍보, 기사화: 대정부질문은 방송이 아니라 캠페인 대정부질문은 '질문을 잘했다'로 끝나지 않고, 지역구/지지층/언론이 보게 만드는 홍보가 따라와야 함 문자 발송: 전날 그리고 생중계 시간(보통 오후 2시 시작)에 맞춰 지역구 당원들에게 문자 발송 당일 오전: 보도 자료 발송 및 관심 있을 기자에게 사전에 자료 전달 숏폼 제작: 핵심 부분만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지역 단톡방에 배포 [Step 5] 사후 관리: 끝나고 나서가 진짜 대정부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의정활동 진행 답변 요지 문서화(내부 메모) 추가자료 요구(서면질의/자료제출 요구) 예산/법안으로 연결(정책화) 다음 회기 이슈의 '연속성' 확보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지나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정곡을 찌르는 팩트와 논리로 장관을 설득하는 모습이 유권자에게 더 큰 점수를 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ELUB 2026.02.03 -
인터뷰10년 동안 한 상임위만 파고든 보좌진의 노하우난 상임위 하나만 팬다? 산자위에서만 10년 넘은 보좌진의 노하우 국회 보좌진에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한 상임위만 오랫동안 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보좌진이 있고, 또 다른 타입은 여러 상임위를 경험하면서 소위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는 산자위(이름은 정권마다 바뀌었습니다)만 10년 넘게 담당해온 송일용 선임비서관님과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2011년 11월부터 국회에서 근무해 온 보좌진으로 올해로 15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인을 꿈꾸며 방송사 영상취재 보조 일을 하던 중,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과 보좌진이 국정에 대한 질의와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껴 보좌진의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찾아보다 전혜숙 의원실에 수행비서로 입문했고, 이후 여러 의원실들을 거치며 정책 일을 배우게 됐고 현재는 정책과 법안을 담당하는 정책 비서관으로서 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했는데, 국회 보좌진의 생활은 어떤지? 보좌진은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의원님의 철학을 현실 정책으로 연결해주는 정책 설계자이자 실무 조율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자중기위처럼 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 밀도가 높은 상임위에서는 법안 기획, 질의서 작성, 예산 조정, 언론 대응, 이해관계자 소통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적으로는 공적인 업무가 많고 사적인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람이 큽니다. 무거운 책임감만큼 보람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위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아는데, 산자위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산자중기위는 기업과 산업, 통상 등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주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지식재산처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며,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을 조달을 담당하는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공단 등 중소기업벤처창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굵직한 공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영역으로는 제조업, 수출입, 자원조달,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술보호, ESG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최근에는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인공지능 산업 전략 등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산자위를 하고 싶어 하는 보좌진이나 산자위 소관 기관, 산자위와 관련된 민간 부분에 대한 업무 팁을 알려준다면? 산자중기위는 정책의 무게감이 큰 만큼 업무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만큼 업무 영역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업무를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산자중기위의 구조 및 담당기관별 기능 및 업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를 비롯한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ex. 가스공사, 중진공 등)에 대한 구조와 담당 영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들의 조율 능력입니다. 산자중기위는 기업, 자원, 통상 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인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정 주체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흐름의 모니터링입니다. 산업부, 중기부는 정책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와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질의서, 입법, 예산 등 실무능력 쌓기입니다. 국감 및 상임위 현안 질의서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이슈 분석력과 부처 실무자(행정) 및 관련 분야 전문가(현장)와의 수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 대안, 제도 개선안까지 고민하는 설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 쌓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현안들을 다 파악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한 주제에 관해 깊이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ex. 기술탈취, 플랫폼 수수료, 소상공인 정책 등)부터 선정하고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후 점차 구조를 넓히고 이해하며 확장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보좌진의 경력을 봤을 때, 여러 상임위를 경험하는 것과 한 상임위에서 오래 전문성을 쌓는 것 중,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상임위에 집중해 전문성을 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산자위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산업에너지중기 정책의 흐름과 역사, 그리고 부처 담당자들의 관성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어 타 상임위 이슈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경로와 목표에 맞게 경력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좌진 동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좌진은 어느 분야보다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군입니다. 의원님을 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입법을 완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민원 현장까지 대응하는 '정책 종합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문을 받았을 때 개인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기반한 정책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좌진은 스스로를 정치인 또는 행정가 못지않게 정책 전문가로 인식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해 주신 송일용 선임비서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ELUB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