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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국정감사, 예산이 끝나면 국회는 순식간에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원의 재선은 물론 보좌진의 거취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 관련 소식!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신없이 바쁠 보좌진분들을 대신해 셀럽이 정리해 드립니다. 셀럽과 함께 국정감사도 챙기고, 내년 선거도 챙기는 "멀티플한 보좌진" 되세요! 개요 및 주요 규정 개념 O 선거구 획정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 O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 대표성 충족의 출발점이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O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그 구역을 정하는 의미를 넘어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출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O 선거구 획정안 마련부터 선거구 개정 법률 시행까지 절차는 선거일 전 1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함 O 정개특위(국회)가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 O 즉,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겨주어야 일이 진행됨 선거구 획정기준 O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구기준일, 인구범위, 시･도별 의석수 등을 포함 O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 일로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임 O 이 때 인구 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출 상하한 인구수*는 상한 인구수 27만 1천42명 하한 인구수 13만 5천521명 인구수를 초과해 분리해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8곳 인구수를 미달한 합쳐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1곳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 수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따라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진행 상황 기한 초과 O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으로 지난 4월 10일까지. 이미 법정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겼음 O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확정된 전례 있음 O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획정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 O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시간은 없어짐 O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구도인 셈 합의된 사항: 소선구제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O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 도입 O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TK+대전+충청+강원), 남부(호남+PK+제주)의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비례대표를 어떻게, 몇 명을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대립 국민의힘 이전 방식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의석수를 채우는 현행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 주장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확대 주장 비례대표 의석을 60석 정도로 확대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도입을 검토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병립형으로 돌리는 건 '퇴행'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 위성정당 문제라면 현행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됨 선거제도 설명 병립형 비례대표제 O 정당득표율따라 배분 O 비례성 강화에 한계 O 20대 국회까지 운영된 제도 O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드는 장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O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50%)만 연동 O 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를 보충해 주는 방식 O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O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시행 O 위성정당 창당 등 폐해 잊었니? 21대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명을 선출 30+17 방식으로 30명은 연동형(30석 캡)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산출식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무소속 당선자 수는 뺌)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2 사례 설명 1. 국민의 투표 대표성을 봤을 때, 의석할당 정당 총 수 X 정당득표율로 나온 값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의석 수! ex) A정당 득표율이 20%라면, 300석 X 20% = 60석 즉, A정당은 60석은 받아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2. 그런데 실제 지역구 당선자 수가 그 의석수에 못 미치면 보충해 줘야 함 지역구 당선자 수가 40명밖에 안 된다면, 20석을 보충해 60석을 만들어줘야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 다만, 20석 전부 다 보충은 못 해주고 50%만 해주겠다 ex) 20석 X 50% 10석을 준연동형 몫인 30석 중에 가져가시오 *모든 정당을 합쳐 보충해 줘야 할 의석이 30석이 넘는 경우 보충할 의석의 정당 간 비율로 따져서 분배 3. 나머지는 병립형 몫인 17석 중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가져감 ex) 17석 X 20% = 3.4석 반올림 해서 3석 가져감 4. 결국, 지역구 당선자 40석 + 준연동형 비례몫 10석 + 병립형 비례 몫 3석 총 53석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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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는 국감 당일, 셀럽이 만든 국감 체크리스트를 저장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정해두고 빠진 것이 없나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국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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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 질의서 작성이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갔는지가 보좌진의 능력을 판가름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기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소리 소문 없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안 써주나 머리 싸매지 말고 사전에 작업을 해보세요. 주요 체크 해당 상임위, 부처 담당 기자들의 이메일, 연락처 확보 보도자료 양식은 의원실별로 있음 공중파 방송 중앙언론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순으로 중요도가 결정 8시, 9시 뉴스에 의원 인터뷰가 나오거나 중앙지 헤드라인에 기사가 나오거나 주요 시사 라디오방송에 언급되면 그 국감은 끝낸 것이라고 보면 됨 당의 우수 국감의원 평가에 중요 자료로 쓰임 보도자료는 다 스크랩해 놓아야 함 팁 먼저 기자와 컨택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처음부터 내 카드를 보여주거나,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같이 풀어가도록 협의하면서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나간 후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새로운 카드(공개 안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 가능 후속조치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책임있는 의원과 보좌진이라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서든 이번 국감에 안되면 내년 국감이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념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체크 국정감사 이후의 후속 조치도 중요함 우수국정감사의원, NGO에서 주는 상, 더300 국감의원 별점 평가 등 국정감사에서 한 주제(아젠다)는 그 의원의 것이라는 선점이 중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법안 발의가 있을 수 있음 의원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정책적 측면) 다음 상임위 회의, 국감때 계속해서 추적 해결할 필요 팁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지, 예산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지, 정책 기조변경만을 통해서 가능한지 판단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이슈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음 지역 현안이라면 홍보하기 좋음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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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 주요 체크 국정감사는 자료와의 싸움: 받으려는 자 vs. 안 주려는 자 규정상 자료 제출은 요구일 후 1주일 국감 기간에는 이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 많음, 따라서 기간을 여유있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 필요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여러 번 핑퐁하면서 자료를 받아냄 팁 기본 자료는 공통자료 요구 목록을 확인(기본 자료는 다 있음) 최대한 자세하게 요구해서 핑퐁하는 횟수를 줄여야 함 자료요구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언제 요구했고, 기한은 언제인지) 때에 따라선 보좌관, 선임비서관, 나아가서는 의원과 함께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국회와 기관과의 협상이 필요하기도 함 자료요구 예시: 도표 작성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받을 수 있으나 기관에서 표에 맞는 데이터를 뽑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자료요구 예시 : 요구 자료 정확히 명시 요구하는 자료를 써넣었지만 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정확한 자료가 안 올 수 있음. 단순히 현황이라 적어서 기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질의서 작성 주요 체크 의원 스타일에 따라 질의서 양식은 천차만별임 보통은 사전에 양식을 통일함, 양식은 크게 보고서 형식 말씀자료 형식으로 나눌 수 있음 미리 준비해봤자 결국 전날 다 수정하는 경우가 많음. 심지어 당일에 새롭게 수정, 작성하는 경우 다반사 결국엔 의원이 국정감사 당일에 어떻게 더 편하게 의도를 잘 전달 할 수 있는지가 핵심 한 두 장 안에 담긴 질의서가 잘 쓴 질의서 서면질의서는 국정감사 당일 일정 끝나고 제출 잊지 말기 기관에 전날 질의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실별로 선호하는 것이 다름 팁 질의서 안에 논리적인 흐름을 넣어야 의원이 이해하기 쉬움 사전에 미리 기관장의 답변을 받아두거나 혹은 예측(기사 통해)해서 예상 답변을 질의서에 넣고 이에 맞춰서 질의를 작성 대안까지 작성하는 질의서가 될 수 있도록 PT자료 작성시 실시간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PDF, ai 파일 형식보다는 PPT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질의서는 보좌진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식 몇 가지만 샘플로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서 샘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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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에게 국정감사란? 끝나지 않는 야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세상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보좌진으로서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좌진의 국정감사 업무 국정감사 준비 타임라인 일반적으로 질의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 3주 전: 아이템 선정 2주 전: 자료 요구 1주 전: 자료 검토, 재요구 하루 전: 질의서 완료 *아주 급한 경우 하루만에 작성을 완료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아이템 선정 주요 체크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 된다. 다른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이미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이슈가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그럼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한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올라온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외부에는 모르게 조용히 넘어간 기관의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면 실제 질의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주제를 끝까지 조사하다 보면 작은 주제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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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는 이렇게!: 자료요구 15계명 지난 국회 보좌진의 자료요구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국회와 피감기관의 자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국회 보좌진에게 자료요구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고,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알쓸국잡에서는 자료요구를 하는 자라면 꼭 알아야 할 15계명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알수록, 정확히 요구한다! 자료요구는 기관과의 싸움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 요구자료 성격 규정, 목표 확인. 좌표 점검 내가 원하는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가? 자료 검색, 언론 스크린, 제보 활용, 행정부 내부 빨대(?) 글 쓰고도 무슨 글 쓰는지 몰라 유용한 사이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생명! 정치 영역의 특성상 (행정/사법에 비해)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동료 의원들과의 의정 경쟁에서 반보 앞서기 위한 전략 한국인은 삼세판: 자료요구는 최소한 세 번 요구! 한 번에 원하는 답을 받을 수는 없다. 범위를 좁혀가며 끈질기게 요구 파다보면 나오긴 나온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함 다만 진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어야 함(그 기준이 세 번) 과거는 반복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생명! 과거 문제된 행정은 또다시 반복되고, 공무원의 비위 행태 역시 반복 내외부 감사 자료, 공무원 징계 자료 요구는 기본 해마다 언론에서 받아주는 보도자료: 공공기관장 연봉 등 기관 답변이 과거에 비해 현재 달라진 점을 찾는 것도 포인트 사례: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이전 답변 과거와 180도 달라 사례: 2017.6.7.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인사청문회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관련 자료 결제 목록, 용역보고서, 민간 위원회 자료는 자료의 보고(寶庫)! 기관장감사의 결제 서류 목록(비공개도 필히 포함) 제출 요구는 기본 공무원이 생산하지 않은 문건(용역보고서, 민간 위원회 자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 의외로 이곳이 자료의 보고(寶庫) 사례: 우라늄 생수: 2017.1.12.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원(原)자료에 접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사례여서 깊이 검토하고 싶다 별첨자료에 원(原)자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음 사례: 한전의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 기관 스스로의 반성문 받아내기! 기관의 업무 중 국민을 위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출 요청 사례: 지역난방공사 아쉬운 행정 3가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중앙부처 자료 활용 지방단체의 이슈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중앙부처의 자료를 확인하라 사례: 모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순위 때로는 기관간부서간 서로 비교하라! 하나의 기준(지방인재 채용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지자체별로 실적이 다른 경우를 찾기 사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방인재 채용 실적 사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농어촌공사 vs. 한전 막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다른 길을 뚫기! 자료 요구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기관을 통해 유사한 자료를 확보해 압박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입 사례: 프랑스에서 반송된 김, 파래 수출(*22.10.7. [JTBC-단독] "농약 성분 파래와 함께 반송된 김조사 없이 국내 유통돼")- 해수부에 자료 요구했으나, 답변 미흡 관세청 통해 통관 내역과 물량, 제조사 확인.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품목코드 입력해서 역수입 해조류, 김 검색 성공. 관련 자료 재요구해서 제조사 및 품목 사진, 물량 정보 확보 반송 물품의 추후 처리경로 및 검역 조치 내역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자료요구. 반송 품목의 국내시장 유통 사실 확인 해수부 담당자 해명 확인. 기존 확보한 자료의 사실관계 재점검 후 대언론작업 민원도 자료 요구로 해결! 비판을 위한 자료 요구뿐 아니라, 민원 사항도 얼마든지 자료요구로 해결 가능 사례: 산단공, 축산 악취,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 대외주의 자료 취급 주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 대외주의 자료를 언론에 릴리스할 때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비밀취급인가증: 위 사람에게 급 비밀 취급을 인가함. 이 비밀취급인가로는 비밀문서의 접수 및 열람만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의 복제, 복사 등은 불가합니다 사례: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 질문서: 1세대 1주택 유지 계획 정 안되면 자료 열람으로!: 자료제출 거부 시 Tip 자료 제출 거부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후 제출 요구하거나, 정 안 되면 자료 열람을 요청. 메모를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건질 수 있음 사례: 한전 전기요금 원가 공개(*21.10.14. [SBS] 전기료인력난 이중고중소기업 비명) 확보된 자료 사수하기: 공무원의 읍소와 협박, 인맥 동원 담당 공무원이 찾아오면, 뭔가 문제 소지가 있어 떠 보러 오는 것 이슈화되기 전에 물타기 하려는 공무원의 읍소, 협박, 인맥 동원, 보도자료 배포 등 사례: 프랑스에서 반송된 김, 파래 수출 vs. 김 양식업자 사례: 우라늄 생수, 해양환경공단 등(*2017.10.16. 환경부 보도자료 2017년 10월 15일 JTBC에 보도된 일부 생수업체 원수서 우라늄 기준치 초과 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라! 공무원도 사람임. 인격을 모독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가톨릭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문(1762):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혼내는 것도 나이스하게. 나중에 본인의 평판 조회, 선거 등 향후 행보에 발목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갈겠다 -A. 링컨-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대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조르주 루오- 이번 알쓸국잡은 정찬호 전 보좌관님이 기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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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될 수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이제 여름이 지나면 곧 국정감사 기간이 올 텐데요. 또다시 국회와 피감기관의 자료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회 입장에서 자료요구는 사활이 건 사안이고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협조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알쓸국잡에서는 두 편에 걸쳐서 국회 보좌진의 자료요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란, 숨기려는 자 vs. 찾아내려는 자의 대회전 국회: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비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 강화를 주장 행정부: 국회의 과다한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제출 거부권 마련 주장 ️자료요구의 의의 국회는 입법활동,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 국회가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능률적으로 조사수집되어야 하나, 국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독자적으로 조사수집하는 데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로 분업화되고 정보수집구조를 갖추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부여된 것 또한, 법률과 예산의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수요자들로부터 발생한 정보가 법률과 예산의 심의단계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정책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필요 한편, 행정부가 가지는 권한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회와 행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가령, 행정부가 임의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것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결국,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국회의 눈과 귀,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료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회의 헌법적 기능 수행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정부 자료제출 실태분석 개요, 2010.3. ️자료요구와 보좌진 자료요구는 보좌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의무 모든 정보는 담당자 컴퓨터에 있음. 담당자처럼 정보를 수집하던지... 그 정보를 잘 받던지... 아니면 그만큼의 실력을 쌓던지... 사람 관리가 중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갑을 관계가 아님. 때로는 자료요구에 대한 감사 표시 같은 자료를 좀 더 빨리 받기, 같은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 받기 전략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자료요구의 문제점 비효율적인 중복 요구: 의원이나 보좌관이 개별적으로 동일한 감사기간 동안에 혹은 매년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요청 부처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한 자료 요구: 국회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소관 부처에서 통계의 신빙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자료를 작성해 제출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 요구: 각 실국의 문저 접수 및 발송 대장 사본 제출, 관련 문서 일체 제출 등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 요구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 건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 자료 요구서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부처에 송달되어야 하나, 제출요구일 1-2일 전에 개별적,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자료요구의 강도를 정하는 요소 나는 여당인가? 야당인가? 당정협의 등 나는 갑인가? 을인가? 국회의원보좌진 역할 분담: 한쪽에서는 조여주고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행정부(집행부)의 협조 태도 언론인의 요청 다른 의원실 동향 ️자료요구 및 활용의 7단계 진입단계: 주체적 문제의식, 언론 기사, 제보, 의원의 검토 요청 등을 통해 이슈를 개념화도식화하고, 필요한 근거와 논리를 구상함. "자료 요구는 수사다. 작은 첩보정보에서 시작" 학습단계: 인터넷 포털과 아키브 검색, 참고 문헌 탐색과 관계자 인터뷰, 집단 지성 토론 등을 통해 필요한 사전 정보들을 축적 작성단계: 이슈 제기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 협상단계: 원하는 수준의 답변 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읍소하거나 때로는 강한 어조.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 수행 해석단계: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답변자료를 잘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하거나 마시지하는 작업. "때로는 작은 것을 부풀리는 침소봉대, 때로는 큰 것을 유야무야하는 봉대침소" "모든 페이퍼는 부정과 긍정이 적절히 섞여 있음. 이것을 잘 가공" 활용단계: 답변자료를 토대로, 검토보고서 작성,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조례 등 자치법규 작성 굳히기단계: 자료요구를 근거로 질의서 등 이슈 페이퍼가 완성되면, 담당 공무원들의 저지 작전이 시작. "읍소와 협박. 때로는 검토 요청자가 톤다운을 요청하기도 함" 이슈 페이퍼의 기조와 방향을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 다음주에는 '자료요구는 이렇게!: 자료요구 15계명'이 이어집니다. 이번 알쓸국잡은 정찬호 전 보좌관님이 기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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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국정감사 일정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셀럽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전반적인 타임라인 질의서 작성 타임라인 3주 전: 아이템 선정 아이템 선정 시 참고할 자료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 더불어민주당 22대 입법과제 국정감사 이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체크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 된다 다른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이미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이슈가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팁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그럼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음).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한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알리오(ALIO)에 올라온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외부에는 모르게 조용히 넘어간 기관의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면 실제 질의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주제를 끝까지 조사하다 보면 작은 주제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2주 전: 자료 요구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입니다.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요청서 작성 자료 요청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1주 전: 자료 검토 및 재요구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서 틀 작성 질의서의 틀(논리의 흐름)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둡니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습니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됩니다.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중파 뉴스에 의원의 인터뷰가 실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아니면 주요 언론사의 지면도 좋습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해 보세요.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도 노릴 수 있습니다. 국감 일정 끝에 있는 기관 자료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 뒤에 있는 기관들의 자료도 잊지 말고 계속 챙겨야 합니다. 당일: 체크리스트 확인 국감 당일 체크리스트 정신없는 국감 당일, 셀럽이 만든 국감 체크리스트를 저장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정해두고 빠진 것이 없나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자료

어느덧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결정되었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더위가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야근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제 슬슬 국감을 준비해야죠. 시기에 맞춰 지난주 셀럽에서는 국정감사 질의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강연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워하실 다른 구독자님들과도 국정감사 질의서 강연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가 처음인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강연 자료 중 민감한 자료는 삭제했습니다.

인터뷰

이제는 예산이다의 마지막 시리즈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실의 정의일 보좌관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정의일 보좌관님은 20년 가까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며, 지난 '23년에는 예결위 간사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국회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예결위 간사실의 예산 업무 노하우를 가감 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원회의 구성, 일정, 안건 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본질은 상임위 간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이 50인으로 많고, 소관기관이 전 부처이며, 안건이 결산과 예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예산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쟁점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이 보류되는데 이들 사업은 간사 협의로 결정합니다. ️예결위 간사실에서 보는 예산의 주요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의 중요 순위라기보다 정책예산과 지역예산으로 나누어보아야겠습니다. 각 정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초부자감세권력기관 예산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아동수당확대, AI지원 등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간사실에서는 당 정책위 및 각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소속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예산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나서는데, 간사실에서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보좌진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사업 설명을 위해 찾아옵니다. ️야당과 여당 간사실에서 예산 조율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뤄지는지? 계수조정소위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소관기관별 증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들을 심사합니다. 회의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사업들은 간사협의 사항으로 보류하는데, 이들 사업은 소위 종료 후 또는 소위 기간 중에도 수시로 간사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정부 측에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과장이 참여하고, 국회에서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합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만약 간사 협의에서도 쟁점이 최종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3협의체나 2+2협의체로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민원 예산 및 쪽지 예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 왔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물리적인 양도 많지만, 각 지역에서는 사활을 거는 사업들이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간사 혼자서는 절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소위 위원들이 담당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취합하고 정부 측과 협의하도록 하고 간사실은 협의 진행상황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산소위가 진행되는데, 곧 요청사업을 취합할 것입니다. 각 의원실들에서는 제기할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 사업코드,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 요청사항, 제기의 근거 등을 미리 정리해두고, 특히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미반영된 예산들로 인해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불만, 원망, 항의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요건이나 절차가 좀 부족해도 소위 쪽지예산으로 밀어 넣으면 될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예산이 미반영되면 예결위 간사나 소위위원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예결위 업무를 해보기 전에는 쪽지예산, 나눠먹기 같은 예산 심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으로 증액에 대해 정부는 동의권을 갖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해보면 절차나 요건에 문제는 없는지, 지방이양사업은 아닌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는 지자체는 동의를 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와 반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해줘라가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 시즌에 예결위 간사방 보좌관을 만나는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들도 있는데 간사방을 컨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흡연실에 종종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져서 6층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과시간 중에는 예결위뿐 아니라 간사가 참여해야 하는 회의가 많아서 전화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겨진 문자를 확인하고 콜백을 했는데요, 우선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는 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두고 통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간사방 보좌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주실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지? 예산을 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운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순서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예산안에 좀 모자라게 반영된 것을 증액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초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의원실의 추진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선정되도록 광역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며, 해당 부처의 예산요구안,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각 의원실들의 예산확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간사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예산을 다루시면서 느꼈던 소회는? 67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국정감사 후에도 쉼 없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준비하신 예결위원실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더 고생할 예산소위 의원실들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뷰 해주신 정의일 보좌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회 인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인턴으로 1년 넘게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인턴신분으로 보좌진 업무를 했던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4년이라는 인턴 신분은 당시에도 굉장히 긴 기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여건을 이겨내고 보좌관까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승진을 이뤄낸 김봉성 보좌관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축구 심판 자격증'도 따셨다는데요.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김봉성 보좌관님께 보좌진의 승진과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끝에는 여러분을 위한 국감 팁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이유와 국회에서 했던 일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고 국회에 대해선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러다 대학교 3~4학년 때인가 취업강연으로 보좌진이 된 선배가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다른 시험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국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을 했고 그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양승조 의원실에 대학생 인턴 보좌관이란 일종의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시작했다. 임금도 많지 않았는데, 오산에 있는 형과 같이 살면서 국회로 출퇴근을 하며 다녔다. 그렇게 시작한 국회에서 11년 동안 근무했고 마지막에 장철민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다가 올해 5월에 퇴직했다. 5급일 때는 정책 실무를 했고, 보좌관이 되면서부터는 정책뿐아니라 조직 운영, 선거 준비운영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인턴으로만 4년을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지금은 불법이지만 예전에는 인턴 기간이 무제한이었다. 인턴으로만 4년을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감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위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웠고, 같은 시기에 만난 동기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렇게 버텨나갔다. 낮은 직급일 때는 임금도 많지 않고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잡무위주로 하다보니 업무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 이 일이 맞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온게 아닌데, 거시적인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작은 일들을 하다보니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힘들었다. 그러다가 작은 일들을 잘 수행한다고 선배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큰 일이 주어지고 그렇게 9급, 6급으로 승진을 했다. 단련이 되면서 단단해 지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뚫리고 난 이후부턴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일을 배우고 재미도 느끼면서 성과도 내고 하는 것이 좋았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승진 팁은? 낮은 직급일 때 본인이 돋보이고자 큰 걸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것들, 보도자료나 질의서를 쓸 때, 선배가 아이템을 주면 그 것을 가지고 다작을 했다. 그렇게 본인은 보도자료 기계란 이야기도 들었다. 거대한 성과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많은 것을 써내는게 낮은 직급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보좌진 교류 활동에도 힘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구적인 것을 좋아했다. 국토위 선임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보좌진 연구모임을 구상하고 있었다. 국토위만 할까 하다가 상임위 상관없이 부동산에 관심 많은 보좌진 동료를 모아서 포럼을 만들었다. 21대에서 만들었는데 22대에도 이어져서 하고 있다. 회장은 바뀌었다. 국회 보좌진 또래 모임인 토끼모임도 초기에는 단순 친목활동만 했다. 그러다 사무처에서 동호회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동호회 등록을 했다. 활동 지원금도 받으면서 보좌진 교류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여야 보좌진이 함께 한 모임이었다. 물론 사무처의 연구모임, 동호회 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회칙, 회비, 보고서 작성, 발간물 발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들 모르고 있는데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직원) 연구모임도 가능하다. ️지금은 국회를 나와 휴식중인데? 국회에서 운 좋게 11년 동안 일을 했다. 승진도 순조로웠고. 그러다가 작년 8월에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문득 쉬지않고 일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왔구나라고 느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떨어져서 한 번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같이 일하던 보좌관님이 출마를 위해 퇴직하시면서 보좌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당연히 전문 보좌관이 올 줄 알았는데, 의원님이 본인을 승진시켜 주셨다. 처음엔 반려했는데, 의원님 본인이 선거를 잘 아니까 따라만오라고 하셔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했다. 선거를 위해 지역구로 내려갔는데 역시나 너무 힘들었다.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특히 총괄은 처음이다보니 더욱 힘들었다. 성격상 책상에 앉아서 하는 서류 작업이 맞는데, 선거 총괄은 현장에서 뛰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스킨쉽을 해야 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끝나고 이번 선거 재선까지만 하고 휴식기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선거 결과는 좋았고 홀가분하게 21대를 끝으로 퇴직을 했다. 11년간 일하던 곳을 떠나는 것도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국회를 나오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퇴직을 준비 하면서 6개월 정도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을 짜두긴 했다. 작년 폐렴에 걸리기 전에, 애널리스트 자격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퇴직을 하고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계획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투브를 통해 축구 심판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년부터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전하기로 했고 축구 심판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 번째는 10월, 가을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가을여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기로 했다. 11월에는 재무설계사 시험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마무리 하고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왔다. 쉬는 동안 자기 개발을 하고자 했다. 진로를 생각했을때, 국회에서 경력을 쌓고 다른 업계로 가겠다고 한다면,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맥락에서 복귀를 하고 이후에 다시 국회 밖으로 재취업을 해야한다고 할 때 경제, 금융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다. ️보좌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와서 보니까, 특히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들 한다.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고, 하지만 그만큼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주기를 바란다.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자신만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업무강도를 버티지 못한다.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두는 게 좋다. 출마 등 큰 그림을 그린다면 당직, 국회직 등 여러 감투를 기회가 될 때마다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수급자격(10년)을 취득할 때까지 버틴다 라든가. 나는 OO업쪽 재취업을 위해 OO상임위의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라든가. ️본인의 향후 계획은? 11월 혹은 12월 내년 초 복귀 계획인데, 복귀를 할 때는, 기재위나 정무위 같은 경제관련 상임위 위주로 가고 싶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공무원 연금 수령기준이 10년인데, 본인은 9년 살짝 넘게 해서 몇 개월 부족하다. 일단 이것을 채우는게 목표고, 22대 국회까지는 잘 마무리해서 그 이후에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이전에는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았다. 국회에 계속 남겠다는 입장이었다. 근데 주변 동료들이 다들 밖으로 나가니까, 그러다보니 보좌진의 연속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그래서 재취업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팁을 하나 준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아이템이 고민이라면,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발간되는 예산결산 검토보고서 내 여러가지 통계나 도표 등을 잘 참고해 최신 통계로 업데이트해서 쓰는 방법. 해당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료들은 이미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가공해서 사용하면 꽤 쏠쏠하다. 업무효율을 위해 엑셀 등을 통해 본인만의 자료요구 대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 자료요구의 홍수의 시기 의정시스템에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자료요구도 함께 누적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잊어버리고 놓치게 된다. 별도로 기관을 나눠 놓고, 자료요구명, 요구날짜, 제출기한, 회신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등의 항목을 번거롭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놓치지 않게 되고 기관과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자료요구는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추천. 국정감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가 중요하다. 내가 가정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맞도록 연도별 표와 해당 범주를 직접 만들고 기관으로부터 숫자를 채워넣도록 지시하라. 일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주제를 단번에 확인가능하다. 경험에서 나온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김봉성 보좌관 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제22대 국회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원내대표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새 국회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새 국회를 앞두고 보좌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조재순 보좌관님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있다가 새롭게 국회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보좌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과장 승진을 앞두고 국회로 이직했는데, 국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아 공식적으로는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 거창한 답변을 하곤 했는데, 한마디로 공공정책을 국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하고 싶었다.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공정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부처에서 14년을 일했다. 보람된 시간이었지만, 보다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싶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정말 마음 편하게, 또 재밌게 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자유로움이 즐겁게 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언젠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산다면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다. 경제학부로 입학했지만 대학에서 정치학도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이유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강훈식 의원님의 보좌진 채용공고를 보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라 지금이 아니면 계속 공무원으로 남아, 해보고 싶던 일을 할 기회가 영영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다. 기왕 정치영역에서 일할 거면정무 감각이 있는 정통 정치인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회 보좌진 채용공고를 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당 수석대변인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강훈식 의원님이, 그것도 산업경제분야 전문 보좌관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 길로 지원을 했고, 소위 공채로 21대 국회서 일하게 됐다. 행정부 업무와 국회 업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책 입안만 놓고 보면 국회는 신선한 생선을 바로 잡아 활어회로 먹고, 행정부는 보자기에 잘 싸 두었다가 숙성회로 만들어 먹는 것 같다. 둘 다 장, 단점이 있어 어떤 것이 맛있는 회인지는 판단하기 나름이다. 업무 방식을 생각하면 행정부는 관료제로 움직이는 대기업, 국회는 9인의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는 나사 하나 빠져도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잘 돌아가고, 부처 전체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면, 국회는 창업자인 국회의원의 리더십과 창의력에 전적으로 기대어 9명이 완전히 하나의 팀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느냐, 위험을 안고 재기발랄하게 해 볼 수 있느냐도 다르고, 임무수행형 리더십이 요구되느냐, 아니면 비전제시형 리더십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공공에 기여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머리의 좌뇌와 우뇌같은 존재다. 행정부는 좀 더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좌뇌, 국회는 좀 더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우뇌랄까. 작동하는 방식이 꽤 다르지만, 꼭 같이 기능해야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거라고 믿는다. 산자위복지위 간사, 정무위 보좌진으로서 활약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첫 상임위인 산자위 업무를 할 때 경제부처 출신이라 산자부, 중기부 업무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완전히 생소한 분야라 따라가는데 정말 어려웠다. 전기요금 결정방식부터 에너지 믹스니, 그 유명한 RE100이니 하며 하나하나 배웠다. 코로나 시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중기부 이슈도 많아 정신이 없었다. 복지위는 약자 보호라는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한 정책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고민할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정무위는 친정인 공정위가 소속되어 있어서 여당으로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야당 보좌진으로서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금융위, 금감원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상임위를 3번이나 옮겼지만 의원님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모든 상임위에서 계속 받으실 정도로 평가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처음 산자위에서 간사업무를 할 때, 간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부딪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상임위 개최 여부부터 법안 목록 협상까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웠다. 그런데 어떤 보좌관님이 자신은 10년 이상을 국회에 있었는데 간사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며,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 국회 안에서의 협상과 타협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작년엔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까지 하셔서, 보좌진으로서는 중요한 업무를 4년간 압축적으로 많이 해본 셈이다. 감사한 일이다. 대선, 총선, 당대표 선거를 경험했다, 느낀 점과, 후배 보좌진을 위한 팁이 있다면? 21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고 보좌진이 되어 선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대선캠프의 전략본부장이 되시면서 갑자기 덩달아 대선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막대 그래프의 지지율을 보며 전체를 조율해 갔다. 정책, 홍보, 일정, 기획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 조정과 조율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에서 그렇게 한가지 목표에 몰두해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에너지를 다 쏟고 몰입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과에 더 허탈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힘들었다. 정치는 이기는 부분도 있고, 지는 부분도 있는 타협의 예술이지만, 선거는 모 아니면 도인 전쟁이다. 선거에 임하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소위 졌잘싸는 선거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총선은 모시는 의원님이 주인공인데다, 지역의 세세한 사정을 다 배워가며 해야 하다 보니 다른 의미로 어려웠다. 전체 컨셉을 잡아 명함 하나, 피켓 하나 디자인하는 것부터, 공약 구상하고, 인터뷰와 토론 준비하고, 마지막 현장에서 선거운동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디테일이 많이 요구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은 많은데, 놓치는 것들이 간혹 생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보좌관으로서는 전체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선거는 당대표 선거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지 정당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항상 나는 민주당 성향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었는데, 민주당 역사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읽어보며 공부해 나갔다. 민주당 강령, 정강 정책도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며 이건 언제 생겼을까, 지금 이 시대에 맞나,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고민도 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공정과 포용의 가치, 어찌 보면 뻔하고 추상적인 말들이지만, 민주당이 잘 구현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정책 및 법안을 다루고 싶은지? 보좌진은 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고 싶은 것을 묻기보다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맞는 질문일 것이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의원님이 22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뤄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도 지방 출신이라 관심이 많다. 대학을 서울로 온 뒤,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온 수도권 집중의 원인 제공자이자, 10년 전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반쪽 자리 행정수도를 경험해 본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정쟁이 되고, 또 모든 상임위에서 산하 기관이 하나 생길 때마다 각 지역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처 공모사업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너도나도 특별자치도, 특례시가 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전면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1대 국회에서 실무자로서 보람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국회 벤처,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을 운영한 것이다. 같은 소기업인데도 하도급이나 중소기업만큼 민주당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도 지속하고 싶다. 다른 분야에서 국회로 오는 보좌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공무원을 하면서 국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국회 업무 방식은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 등 그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 의원님들마다 하고 싶은 정책과 지향하는 목표, 조직 운영방식도 다 달라서, 국회의원실은 어떻다더라라는 전형(prototype)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들어내는 상품이 각각 다른 9인의 벤처기업 300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창업가 즉 국회의원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팀워크다. 9명이 창업가를 중심으로 우리 대표의 창업 아이템을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팀으로 일하면 일이 정말 편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팀원들과 부딪히고 적응만 하다 4년이 가 버린다. 한 상임위 내 여러 개 부처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보좌진으로서는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다. 지역 일도, 언론을 대하는 일도 다 생소하다. 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 직원은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므로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배우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국회라는 공간은 사실 해보려고 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모시는 의원님과 잘 소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던 것들도 의원님의 색깔로 만들어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직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셀럽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4년 전, 출근 첫 주에 처음 인사드린 다른 방 보좌관님이 나중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바삐 지나가며 하신 말씀이지치지 마세요였다. 초짜에게 던진 그분의 당부와는 달리 보좌진은 사실 지지치 않을 수 없는 직업인 것 같다.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보좌진 분들이 총선이 끝나고 다양한 이유로 많이 지쳤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순 없어도, 지쳤던 몸과 마음에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소중한 인터뷰를 해주신 조재순 보좌관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