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의 사전적 의미는 ‘국회 밖에서 하는 정치 투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장외투쟁을 실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당의 주요 장외투쟁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국 돌파의 최후의 수단인 장외투쟁

  • 우리나라 정치권의 장외투쟁은 야권이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정국 돌파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 국회 내에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거리로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동조를 원동력 삼아 정권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우리나라 최초의 장외투쟁

  • 1956년 7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권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검거 및 후보 등록을 방해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 등 야당연합이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며 시작

 

 

보수정당 최초의 장외투쟁

  • 1998년 9월, 5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불법 모금과 관련된 이른바 '세풍사건' 검찰 수사,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한나라당 의원 영입 작업 등에 반발로 시작
  • 33일간 이어진 장외투쟁은 보수정당이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벌인 장외투쟁으로 기록됨

 

 

장외투쟁의 주요 성공 사례

  • 05년 12월,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투쟁 →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이끌어 냄
  • 08년 6월, 대통합민주신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및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관철
  • 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촉구’ 집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18년 5월, 자유한국당 ‘드루킹 불법 댓글 사건 특검’ 집회 및 단식농성 → 드루킹 특검법 관철 및 가결
  • 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장외투쟁의 시사점

  • 거대 양당의 대립이 심화된 2010년 중반 이후 장외투쟁이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수많은 장외투쟁이 있었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음
  • 성공한 장외투쟁 사례를 살펴보면 폭넓은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