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와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던 소위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6월 5일 국회를 통과하여 5일 뒤인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게 6월 12일 출범한 3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총 600명이 넘는 인원이 최장 140일에서 170일간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출범 이후 두 달간 3대 특검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며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너무도 많은 소식에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셀럽이 지금까지 진행한 3대 특검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개요
- 특별검사: 조은석(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 최대 170일(준비 20일 포함), 267명으로 편제(가장 큰 규모)
- 수사 범위: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건
-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불법 계엄 모의/방조 여부,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표결권 침해) 여부, 외환 관련 의혹(북한의 공격 유도) 등 => 내란 특검법 제2조
주요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 1·2차 소환조사(6/28, 7/5).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7/10)
-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두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였고 세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의 인치 수행도 실패.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 금지(7/15)
-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7/19)
- 법원 휴정기 후 재개된 재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네 번 연속)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함(8/11)
📍노상원 수첩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이 수첩에는 ‘수거 대상 목록’, ‘제거 방법에 대한 계획’, ‘북한 도발 유도’ 등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룸
- 이 수첩은 12.3 사태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까지 염두에 둔 조직적인 계획이었음을 시사. 특검은 이 수첩의 내용을 토대로 내란죄뿐만 아니라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외환유치 예비·음모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평양 무인기 침투와 외환죄 수사
-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의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으로, 이는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제기
- 드론 침투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
-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비공개 작전'이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남
- 외환죄의 구성요건인 '외국과의 통모' 혐의 입증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조사. 정보사 요원이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을 위해 몽골 정부 인사를 접촉하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 관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수사
- 국회 표결권 침해 의혹. 당일 표결 불참‧지연 유도 정황(의총 장소 변경, 회의 동선 등)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대통령실 라인 공모 여부 수사
- 12월 4일 새벽 본회의 표결 과정의 전모에 대해서 재구성에 착수
- 우원식 국회의장(8/7), 조경태 의원(8/11), 김상욱 의원(7/30)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
- 의총장소 변경 등,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았는지(내란방조) 조사
-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조사대상으로 올라 있어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고위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공모 혐의(국무회의·지휘라인에서의 공모/방조)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②김건희 특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개요
- 특별검사: 민중기(전 서울중앙지법원장)
- 최대 170일(준비 20일 포함), 205명으로 편제
- 수사 범위: 16건으로 가장 많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및 금품수수, 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코바나 협찬 등 =>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주요 이슈
📍김건희 여사 소환
- 특검, 김 여사 소환 통지. 피의자 신분 통보(7/21)
- 김 여사 피의자 신분 첫 소환(8/6)
-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8/7)
- 구속영장 실질 심사 8월 12일 예정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 4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김 여사가 단순 자금 제공자를 넘어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공모한 '공동정범'인지 여부
-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임성근 전해병 사단장 구명 의혹과도 연결)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
- 김 여사가 통정 거래를 포함해 약 3,700여 차례의 매매 주문에 가담, 부당이익 약 8억 1,000만 원을 취했다고 특정함
-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6:4 수익 배분을 논의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과, 해당 통화 당일 논의된 금액(2억 7천만 원)과 동일한 액수의 수표가 김 여사 계좌에서 인출된 정황 등을 주요 증거로 보고 있음
📍명태균 공천 개입
-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 2022년 재보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7/8).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
- 명태균 소환(7/31~8/01). 무상 여론조사 제공 횟수·금액 및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연계 여부 조사
- 김영선 전 의원 소환조사(8/4)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수수
-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민원 해결을 청탁받았다는 의혹
- 2022년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에 ‘건진법사’ 전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 건진법사 법당 압수수색(7/15),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7/18), 윤 모 통일교 세계본부장 소환 조사(7/22)
-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2023년에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으로 권성동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오름
-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음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 여사 일가에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의혹
-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출국금지 조치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주요 수사 대상에 오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주요 임원진이 방문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초청 없이 해당 포럼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면서 주식이 크게 상승했음
- 이 의혹은 김 여사와 관계가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해병’ 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음
- 특검은 삼부토건을 압수수색 했으며 오는 26일 첫 공판이 있을 예정임
📍'집사 게이트' 수사
-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운영하던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HS효성 등 대기업들이 180억 원 넘게 투자한 경위를 수사
③순직 해병 특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개요
- 특별검사: 이명현(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최대 140일(준비 20일 포함), 105명으로 편제
- 수사 범위: 8건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수사기록 ‘회수’ 지시 라인, 비화폰(보안폰) 통신‧복구,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피성 출국’ 의혹 등 => 채해병 특검법 제2조
주요 이슈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
-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로 인해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뒤집고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7/7)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된 사건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진술 확보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의 시작점인 02)800-7070 전화의 당시 발신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특검에 제출(7/21)
- 특검, 격노설 당일 '800-7070' 번호로 통화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격노 사실 알고 있었다 진술(7/23)
-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됐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남(7/2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SNS 단체 대화방,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 실시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부인 A씨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과 연락을 취한 정황 포착
-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 이철규 의원 등이 구명로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한 조사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8/4)
-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