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공약입니다.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아젠다는 대표 공약으로 자리 잡아,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일명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경제민주화’

2017년 문재인 후보가 탄핵 이후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정치개혁’

2022년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정상화를 내세운 ‘정권교체’

이처럼 시대마다 요구하는 주요 화두는 다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약들은 수많은 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약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위 ‘뜨는 공약’과 ‘지는 공약’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보좌진 등 정치 실무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판단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작업으로 많은 품을 들여야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한다면 거시적인 명분과 당위성보다 ‘표가 되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도 역시 선거판 공약의 근본은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의 중심은 단연 ‘AI’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오픈AI부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 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주요 후보들은 앞다투어 ‘AI 산업 육성’, ‘반도체 전략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반면, ‘복지’ 공약은 대표적인 '지는 공약'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파트의 일부로 전락한 ‘교육’ 공약은 그야말로 실종 상태입니다. 교육 쪽은 가장 해답이 없는 분야면서도 정치적인 실익이 미미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균형발전 공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현실은 서울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었고,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문제 또한 최근 토론회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분야의 공약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보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언론이 주로 다루고, 유권자가 관심을 갖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공약의 흥망성쇠가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하기만 해서 정해질까요? 사실 공약을 살펴보면 지금 정치가 유권자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한 해법을 내기 어려운 영역으로 사실 ‘긁어 부스럼 만들기’가 될 뿐이라 점점 뒤로 밀리고 있죠.

뜨는 공약과 지는 공약은 우리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표 계산에 급급해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외면하는 안일함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