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확정
● 국민의힘 경선 1차 후보자 8명 확정
○ 16일,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경선 후보자 명단 발표
-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前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前 대구시장 등 8명 (이름 순)
- 황우여 선관위원장 :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선 불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력 인사들의 불출마로 인하여 경선 확장성과 흥행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
- 2차 4인 경선 진출자 중 현재 ‘빅3’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통과할 것이 유력하며 남은 1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
※ 4월 17일 오후 현재, 국민의힘 경선 일정
- 4.18(금)~4.20(일) : 후보자 토론회
- 4.21(월)~4.22(화) : 국민여론조사 100% 진행
- 4.22(화) : 2차 4인 경선 진출자 발표
- 4.27(일)~4.28(월) : 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 50%
- 4.29(화) : 3차 2인 경선 진출자 발표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나올시 후보 확정)
- 4.30(수) : 최종 후보 2인 토론
- 5. 1(목)~5. 2(금) : 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 50%
- 5. 3(토) :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3명 확정
○ 1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확정 및 기호 추첨
-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前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 (기호 순)
- 박범계 선관위원장 :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 - 대선 경선룰로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확정함에 따라 김두관 前 의원이 반발하며 이탈
- 그 외에도 김부겸 前 국무총리, 박용진 前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이광재 前 강원지사,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 전재수 의원 등 잠룡으로 꼽힌 다른 이들도 불출마 의사 밝혀 - 당심이 유리한 경선룰 및 주요 잠룡들의 불참으로 인해 이 前 대표가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
- 공고한 이 前 대표의 ‘어대명’ 기류 속에서 ‘2등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성적이 차기 당권 경쟁이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해
※ 4월 17일 오후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 4.18(금) : 후보자 간 방송 토론회
- 4.19(토) : 충청권 합동 연설회
- 4.20(일) : 영남권 합동 연설회
- 4.21(월)~4.27(일) : 국민선거인단 50% 및 권리당원 50% 투표
- 4.26(토) : 호남권 합동 연설회
- 4.27(일) : 수도권 합동 연설회 (과반 득표자 후보 선출)
- 4.28(월)~4.30(수) : 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결선 투표 진행
- 5. 1(목) : 후보자 선출
국회 동향
● 17일, 국회 본회의 예정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이송된 8개 법안 재표결 예정
- 재의요구 8개 법안 :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 재의요구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 따라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 - 재의요구 된 법안 외에도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어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
● 16일,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문회’ 열어
○ 헌정사상 첫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
- 청문회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2월 7일에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및 증거 인멸"이라고 맹공 펼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계엄 이후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 즉각 “없다”라고 답변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제시함에 따라 위증 논란 불거져
- 최상목 경제부총리 :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 및 미국 국채 매입 논란도 집중 질문 이어져
-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가처분 신청 인용
● 16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가처분 인용 결정
- 헌법재판소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됐다가 추후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 - 헌재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6월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전망
- 헌재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헌재는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