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업에 바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셀럽에서 지난 3월을 반추하며 각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들과 셀럽 리서치빌 인기 법안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정치 상황과 흐름을 잘 파악하시어 다가온 3월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첫째 주 03.01 ~ 08.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 재판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지적
- 윤 대통령 측, 영장실질 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전략이 통해
- 윤 대통령, 구금 52일·구속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설화 후폭풍
- 이 대표: “한국에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하자. 국민의 지분이 30%이고 70%는 민간이 가진다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발언
- 여권 대선 주자들 일제히 이 대표의 발언에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조성’ 및 ‘공개토론’ 제안 - 이 대표: “체포안 가결, 당 일부가 검찰과 짠 것” 발언
-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내 검찰 유착설을 제기하며 사실상 비명계를 직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 잇따라
○ 친윤계 핵심 ‘윤핵관’ 인사들 악재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문제로 경찰 수사 받아
- 국민의힘 장재원 前의원, 성폭력 혐의로 입건
- 윤석열 정부의 실세인 ‘윤핵관’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들어난 것 자체가 ‘정권말 현상’이라는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국민 사과’
-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및 복무기강 해이 문제 등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 선관위: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 밝혀
3월 둘째 주 03.09 ~ 15.
○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
-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 기각
-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 통과한 이후 98일 만으로 4인은 전원 직무 복귀
- 대통령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 더불어민주당, ‘장외투쟁’ 개시
- 12일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 시작
- 박홍배, 김문수, 전직숙 의원은 국회에서 삭발을 강행
- 국회의원 선수별 모임을 통해 릴레이 단식, 1인 시위, 파면 촉구 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 내세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암살계획 제보 받아
- 황정아 대변인: “최근 많은 의원님이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 이 대표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려 병원에 이송된 바 있음
- 더불어민주당,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 최 대행: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 수사 범위가 2021년~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국민의힘 경선 및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등으로 너무 넓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특검법 조항은 전례가 없어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지적
-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
3월 셋째 주 03.16 ~ 22.
○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통과
- 여야,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처리
-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
-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으로 청년세대 부담 증가 예상에 여야 3040세대 의원들 거센 반발 -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265인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
- 법안 주요 내용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 해당 법안은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 다만,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가 변수로 작용
○ 더불어민주당 등 野5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등 野5당, 21일에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라면서 탄핵안 발의
-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야권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
- 탄핵안 발의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19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비판하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
- 국민의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계란 투척 피해 및 폭행 당해
- 백혜련 의원, 헌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신원미상의 인물이 던진 계란 맞았으며 이재정 의원도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 당해
- 더불어민주당, 계란 투척 사건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나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하기도 해 - 장경태 의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해 논란
- 국회의원을 때리면, 일반인을 때렸을 때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법으로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며 비판
○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공식입장 밝혀
-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
- 권 원내대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승복의사 공개적으로 밝혀
○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이준석 국회의원 확정
- 개혁신당 당원 92.81%의 지지로 당내 차기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
- 이 의원: “압도적 새로움을 펼쳐 당당한 승리로 응답하겠다”
3월 넷째 주 03.23 ~ 3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서 무죄 판결
- 서울고법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
-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뒤집혀
-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고 판결 - 이 대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 헌재 재판관 8명 의견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려
-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 - 헌재: “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이지만 파면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 없어”
- 한 총리,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87일 만에 직무 복귀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 3월 미발표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겨
-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으로 꼽혀
- 과거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린 바 있어 - 31일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8일 째를 맞아 최장 헌재 심리 기록
○ 더불어민주당, 12년 만의 천막당사
-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천막 당사 이후 12년 만에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설치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회의를 진행하기로 해
-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와 가까운 광화문에 자리를 잡은 것을 두고 헌재에 선고기일 지정 압박 및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 - 서울시, ‘불법 점유 시설물’이라며 강력 대응 예고
- 오세훈 서울시장: “공당(公黨)이 시민 보행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누구도 용인할 수 없을 것. 관용 없이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
4월 정치 현안 예상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후폭풍
-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것임
- 탄핵 인용 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여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일 것
- 여야 모두 대선 체제로 돌입해 상대적으로 혼란은 길지 않을 것으로 분석 - 탄핵 기각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게 되고 당초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외교, 국방에 집중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식이 될지 여부
- 야권은 국회 내외부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
○ 4.2 재보궐 선거
- 헌재 선고가 미뤄지면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역할
- 수도권 민심을 알 수 있는 구로구청장 선거
- 보수 우세인 경남이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거제 시장 선거
-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충청의 민심을 알 수 있는 아산 시장 선거
- 부산 민심을 알 수 있는 부산 교육감 선거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추경
-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전쟁, 산불 재난 등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큼
- 여당, 재난 예비비 부족 토로. 민주당의 책임 지적 - 더불어민주당, 산불 추경 추진, 예비비 복원은 불필요 입장
○ 헌법 재판관 임명
-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비롯해,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임명 문제
- 야권의 탄핵이 현재까지 헌재에서 9전 9패인 만큼,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and 정부)가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반발
- 여야가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둘러쌓고 젊은 층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들과 여야의 3040 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음
- 최근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특위를 통해 세부 상황을 조정할지 아니면 합의를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에 들어갈지
-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갈 시, 후보들은 젊은 층의 의견을 받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전면적인 재조정보다는 특위를 통해 세부적인 수정만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