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죄, 기사회생!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쟁점
① 성남시장 재직 때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몰랐다
- 이 대표 발언: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1심: 무죄, ‘김문기와의 교유(交遊) 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2심: 무죄, ‘모른다는 발언은 인식의 차원이고, 행위에 대한 거짓말로 볼 수 없다‘
②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5년 호주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이 대표 발언: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1심: 유죄,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
- 2심: 무죄, ‘해외 어디선가 10명이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사진만으로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거라서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
③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
- 이 대표 발언: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1심: 유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
- 2심: 무죄, ‘협박했다는 발언은 당시 받았던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털어내고 대권 가도 ‘청신호’
○ 이 대표, 무죄 판결 후 ‘사필귀정, 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 이 대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지적임과 동시에 향후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
○ 이 대표, 선고 직후 고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 찾아
- 당초 선고 이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취소하고 안동행 택해
-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각인
○ 이 대표, 사법리스크 걸림돌 제거로 ‘별의 순간’
- 2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며 지지율이 급상승한 바 있음
- ‘중도층 내 이재명 비토세력’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 - ‘후보 교체론’ 약화 및 ‘어대명’ 기류 확산
- 무죄로 인해 비명계가 주장하는 ‘후보 교체론’의 동력이 상실됨
- 사실상 이 대표 앞에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없는 상황으로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어대명’ 기조 속에 단일대오로 뭉칠 것으로 전망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희비 엇갈려
○ 국민의힘, 무죄판결에 “대단히 유감” 표명
- 권영세 비대위원장: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 권성동 원내대표: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
※ 최근 3년 간(21~23)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3만 5,099명)→ 2심에서 무죄(585명) : 1.7%
- 2심 무죄 사건(3,405명) → 대법원 변경 (127명) : 3.7%
○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은 지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
-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 폭력”
- 조승래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파워 그룹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그룹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함께 한 주변의 파워 그룹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2023년 6월 4일 공식 출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조직. 원외 조직으로 시작하였으나, 22대 국회에 들어 원내로 31명의 인사들이 진출하여 원내 최대 모임이 됨. 계속해서 현역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음. 친이재명계 조직으로 평가
- 주요 인물: 강선우(국회의원), 허태정(前 대전시장), 이영수(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유동철(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 방용승(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참모 그룹
-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참모로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해온 그룹. 오랜 시간 함께해온 만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제일 잘 아는 측근으로 평가
- 주요 인물: 정진상(前 경기도 정책실장), 김남준(前 성남시 언론비서관), 김현지(현 의원실 보좌관), 김용(前 경기도청 대변인), 김재용(前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상호(前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민병선(前 경기도 보도특보), 모경종 (국회의원)
○ 국회·당내
-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고 당대표가 되면서 원내, 당내 친이재명계를 형성한 그룹
- 주요 인물: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윤덕 사무총장, 안규백 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병기 수석부위원장 등
○ 7인회
- 이재명 대표와 2017년 대선부터 함께해온 국회 내 7명의 전현직 의원
- 주요 인물: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문진석, 김남국, 이규민 전현직 의원
○ 처럼회(공정사회포럼)
- 더불어민주당 내의 강경파로 평가 받는 초·재선 의원의 모임. 22대 국회로 와서 회원을 늘림
- 주요 인물: 장경태, 민병덕, 김용민, 민형배, 부승찬 의원 등
○ 재명이네 마을
- 2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진 이재명 대표의 팬 클럽 카페
○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캠프 하마평
- 조기에 실시될 수 있는 대선 경선 캠프 인선과 관련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름들.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인사도 있음
- 주요 인물: 윤호중(선거대책위원장), 강훈식(총괄본부장), 윤후덕(정책본부장), 한병도(캠프 상황실), 박수현(공보 총괄. 본인 부인)으로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