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대선 시나리오

정국 현황 및 향후 정국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대선 시나리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이고, 만일 인용한다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어지는 일정에 대해 이전 탄핵 심판 일정과 비교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일정 예상]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 추가 변론기일 지정

- 제9차: 2. 18.(화) 오후 2시

- 제10차: 2. 20.(목) 오후 2시

다만, 윤석열 대통령측은 20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제10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함.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25일에 열릴 가능성 있음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의 기간 예상

- 노무현 前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7차) 4월30일 이후 14일만인 5월14일에 결정문 선고

- 박근혜 前대통령 마지막 변론 기일(17차) 2월 27일 이후 11일만인 3월 10일에 결정문 선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 예상

- 2심 재판부 3월 중 재판 결과

- 3심 대법원 6월 안에 결과(2심 후 3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