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출범과 국회 쟁점화될 공약 미리 살펴보기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될 국정과제는 시행을 위해선 국회를 거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여야가 대립할 만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슈가 될 사안들을 미리 확인하고 질의서 쓸 준비를 해보세요!
🗳️공약: 경찰국 폐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반대 논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약화
🗳️공약: 검찰청 폐지, 새로운 기관 설립
- 권력기관 통제 강화, 검찰 기소권 남용 방지 사법 개혁
🙅반대 논리: 수사/재판 체계 붕괴 우려
🗳️공약: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 방통위원 구성, 방통위원장 임기 등 방통위 설치법 개정
🙅반대 논리: 사회적 논의 및 합의 부족
🗳️공약: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반대 논리: 경제적 승수효과가 적고 국가재정에 부담
🗳️공약: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 정책 확대
- 경제 안전망 강화
🙅반대 논리: 포퓰리즘, 노동 유인 저해, 재정 부담 가중
🗳️공약: 국회 및 대통령실 세종 이전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토 균형 발전
🙅반대 논리: 개헌 필요성, 국민적 합의 부족, 자원 낭비 우려
🗳️공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 북극항로 개발, 해양 산업 고도화 등 국가적인 해양산업 경쟁력 도모
🙅반대 논리: 해수부 노조 반대, 세종시·인천시 등 일부 지역 반발, 행정효율 저하
🗳️공약: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엄중 대응
- 남북 대화 채널 복구, 평화 강조
🙅반대 논리: 표현의 자유 침해, 안보 약화, 한미동맹 우선, 북한 위협 대응 강조
🗳️공약: 노란봉투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 근무제
- 노동권 확대
🙅반대 논리: 노동 유연성 강화 필요, 기업 경쟁력 저해, 잦은 파업 우려, 사회적 합의 부족
🗳️공약: 반도체특별법
-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반대 논리: 주52시간제 예외가 필요
🗳️공약: 상법 개정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 시장 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반대 논리: 기업 자율성 침해, 투자 위축 우려, 과도한 정부 개입, 경제 단체 반대
🗳️공약: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반대 논리: 국방력 약화, 군의 사기 저하
🗳️공약: 동남투자은행 설립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제안
🙅반대 논리: 동남투자은행의 역할은 지역을 동남권에 한정했을 뿐 사실상 산은과 기능이 동일
🗳️공약: 광주 군 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
- 서남권 거점 공항
🙅반대 논리: 무안군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공약: 배드뱅크 설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반대 논리: 재원 마련 방안 필요. 도덕적 해이 우려
🗳️공약: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
🙅반대 논리: 재초환은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실습 질의서 써보기✏️
앞으로 이어질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은 추진을, 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가지고 질의서를 써야 할 텐데요. 여기 실제 공약을 가지고 질의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질의서의 톤과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공약과 반대로 가는 공적 금융
-화석 연료 공적 금융 제공 세계 2위 대한민국-
[현황]
□ 이재명 대통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공약으로 제시
O 공약집을 통해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명시
O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부합함
- 2022년부터 4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이 화석 연료에 대한 국제 공적 금융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며 수출 금융 정책을 글로벌 기후 목표에 맞출 것을 약속하는 청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ETP)에 서명
- EU는 CETP(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통해 유럽 내외의 공공민간 주체들이 협력하는 국경 없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혁신 환경의 단절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 삼음
□ 반면,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화석 연료 공적 금융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세계적인 트렌드와 괴리
O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약 $100억을 이러한 프로젝트에 지원했으며, 이는 G20 화석 연료 금융의 21% 이상을 차지
- 해외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규모는 연평균 13조원(100억달러)로 캐나다에 이어 2위 규모
O 최근 한국은 모잠비크 코랄 노스 프로젝트에 18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이고 재정 투자 결정은 곧 이루어질 예정으로 논란이 있음
- 이러한 공적 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거나 관련된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음
[문제점]
□ 한국 기관이 공적 금융을 투입하려는 화석연료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영향 초래
O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IISD 보고서는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하면 전 세계가 1.5도 상승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
- IEA의 넷 제로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온난화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연간 4조 5,000억 달러 필요하다고 보고
*유력 보고서들은 1.5도 상승을 지구의 한계로 보고 있음
O 환경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파괴
- 생태계, 사람, 정착지,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하고 만연한 영향을 끼침
-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과 물 안보 약화에 노출
O 인권 관련 문제
-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의 협의가 부족. 이는 강제 이주 위험으로 연결
O 한국이 지원 예정인 모잠비크 코랄 노스 프로젝트의 문제점
- 본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LNG 350만 톤을 생산하는 대형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도 프로젝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모잠비크의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사업에 약 18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하기도 함
- 모잠비크는 대표적인 기후 취약국으로 본 화석연료 개발은 기후위기를 가속화 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도 충돌
O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중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공약
- 한쪽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그 반대되는 기금을 집행
- 상충되는 정책적 목표에 공적 금융을 투입하는 낭비 발생
O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공약
- 국내에서는 폐지하지만 해외에서는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아이러니 발생
- 국제적 비난 가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11개 회원국이 동의하는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한국이 반대하여 15개 나라 국회의원, 64개 환경단체 등이 정부에 항의 서한 제출
[질의]
□ 공적 금융 투입은 정부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해야 낭비가 없음
O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상, 기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정책적 목표를 반영해 공적 자금 투입 계획을 마련해야 함
O 현재 우리 기관의 화석 연료 프로젝트 투자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적 금융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문제
O 공적 금융의 해외 화석연료 투입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 기후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파리협정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될 수 있음
O 더불어 헌법상 환경권 보호 의무와 탄소중립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됨
O 우리 대한민국은 2021년에 석탄을 중단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추가적인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이번에도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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