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셀럽 옾톡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사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좌진 마다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템을 찾을텐데요. 그동안 여러 명의 베테랑 보좌관님이 셀럽에 기고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서 아이템을 어디서 찾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O 언론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당연 언론의 기사일 것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슈에서 남들이 안 한 아이템을 찾는다면 최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화 된 것이라면 이미 다른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사 기사: 기사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 확인
- 아침 라디오 인터뷰: 현안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과 입장 확인
- 언론사 사설과 논평: 진영의 입장과 논리 확인, 질의서의 방향 정립
- 전문지: 상임위 관련한 관계자의 관심사 파악
O 정부/국회
정부/국회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많은 정책 자료를 발간/발표 합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 자료이니만큼 나도 봐야겠지만, 필수로 봐야하는 자료, 또 자료요구를 통해 숨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 회의록: 국감에서 다뤘던 아이템을 통해 분위기 확인 및 재사용
- 국정과제, 업무보고, 연간 입법계획: 국민의힘 입법과제, 더불어민주당 입법과제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입법이 아닌 하위 법령을 통해 조용히 변경한 부분 확인. 상위 법으로 올라오면 좋을 것들을 확인
- 정부 민원: 국민권익위, 국회청원게시판을 확인
-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법원 판결: 법원의 판결의 이행여부, 혹은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
- 정부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알리오): 기관의 내부 사정(비위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신청서, 결제 목록: 기관 사업의 진행상황 및 다양한 내부 상황 확인
- 용역보고서: 용역 자체가 적절한지에서 용역 내용이 적절한지까지
- 민간 위원회 자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민간이 작성한 자료에는 솔직한 내용이
-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분석
O 연구자료
전문가가 문제를 분석했기에 공신력이 다른 아이템 소스보다 높습니다. 연구자료의 결론 부분에는 항상 해결책이 담겨 있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문제를 제시한 전문가가 특정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장 먼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프리즘: 정책연구내용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찾거나 정책연구 자체가 적절했는지 확인
- 정부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과 다른 정책 추진 사례 확인
- 국회 검토보고서 및 각종 연구 보고서: 사무처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고퀄리티 보고서. 단, 남들도 다 보고 있음
- 출연연, 정책연구소의 각종 논문(Dbpia, KISS): 작성자의 문제제기, 통계 자료, 대안까지 활용할 내용이 풍부. 국회내 접속이 가능
- 법제 논단: 질의서뿐 아니라 법안 발의까지 활용 가능
O 현장&사람
현장에 나가거나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템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 여론 형성과 언론보도가 용이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제보나 민원
- 전문가 집단/ 노조/ 협회/ 시민단체
- 온라인 커뮤니티: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나 틀린내용이 많아 실제 사용하기에는 타율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