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아이템 발굴 ▷ 입안 ▷ 통과 전략까지, 가장 실무적인 3-Step

이제 본격적인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좌진에게 법안 발의 건수는 성실함을 증명하는 정량 지표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부심인 정성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좀 만들어봐"라는 의원님의 지시에 막막함을 느낀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보좌진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3-Step을 정리합니다.

Step 1. 법안 아이템 찾기: “이슈”가 아니라 “규칙의 빈틈”을 찾는다

‘어디서’ 찾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1. 언론: 세상의 관심사가 곧 입법의 신호탄

• 기사
  여론의 관심사와 속도(확산/진화)를 파악합니다. 다만 기사화된 이슈는 이미 다른 의원실이 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사의 댓글’이 아니라 ‘기사 속 규칙의 허점’입니다.
  예) “사고가 났다” → “왜 예방이 안 되었는가(권한/근거/벌칙/절차)”로 사고 전환

• 사설 / 당 지도부 회의 발언
  정무형 입법의 ‘방향’을 잡는 데 좋습니다. 지도부가 던진 키워드는 곧 당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빠르게 캐치해 뒷받침하는 법안을 낸다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의원실'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지
  관계자(업계/협회/노조/전문가)가 무엇을 진짜로 불편해하는지 파악하기 좋습니다. 해당 기자가 인터뷰한 전문가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하면 법안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 다큐·탐사 프로그램
  남들이 모르는 세부 아이템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심층 취재 프로그램은 문제의 원인과 현행법의 허점을 이미 분석해 둔 경우가 많아, 이를 법률 용어로 번역하기만 해도 훌륭한 법안이 됩니다.

2. 정부/국회 자료: 정부가 이미 준비한 카드를 선점한다

• 국정과제·업무보고·연간 입법계획
  ‘좋은 법안 아이템’이 이미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좌진이 바빠서 놓친다는 것. 부처 산하기관 이사회/회의록까지 보면 더 ‘숨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 심사의 교과서입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들이 '~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혹은 '현행법상 ~한 미비점이 있음'이라고 적시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 '법을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남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파생 법안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이 과도하게 많은 영역은 종종 “상위법 근거 미비”가 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시행령을 찾아보세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으로 끌어올릴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난 국회 의안
  폐기된 법안 중에도 ‘여전히 필요한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안이 많습니다. 장점은 검토자료가 이미 쌓여 있어 문안화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 민원(권익위·국회청원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사실관계가 정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 요구” 형태로 들어오는 민원은 바로 법안으로 번역하기 쉽습니다.

• 헌법불합치·법원 판결
  '바꿔야 할 이유'가 이미 확정된 케이스입니다. 의원실 입장에서는 정당성/명분이 매우 탄탄한 아이템입니다.

3. 연구자료: 결론(해결책)을 가져오면 반은 끝난다

• 프리즘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긴 연구 결과물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미 돈을 써서 문제를 정의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근거입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검색해 보세요. 부처가 연구해놓고 예산이나 의지 부족으로 묵혀둔 아이템을 법안으로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 국회 검토보고서·연구보고서
  NARS(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현안 분석' 보고서는 마지막 장에 항상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국회 자료는 경쟁이 치열하니, ‘각주/참고문헌’에서 원천자료로 타고 들어가는 방식이 차별화됩니다.

• 출연연, 국회총리 산하 각종 정책연구소, 각종 논문
  해당 문제를 제시한 전문가가 특정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접속 가능한 DBpia, KISS 같은 논문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석·박사 논문은 의외로 잘 안 봅니다. 아이템 선점에 가장 유리합니다.

• 법제 논단 등 관련 자료

4. 현장&사람 책상 밖, 진짜 목소리를 들어라

• 민원
  자료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현장에 나가거나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경우 사실 관계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전문가 집단(이익단체)/협회
  기업 대관팀이나 협회 담당자들은 현장 규제의 '디테일'을 가장 잘 압니다. 이들의 고충(Pain Point)을 해결해 주는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노조/시민단체
  이들은 장기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굵직한 기획 아이템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간담회를 추천합니다. 언론 플레이와 여론 형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 인문학적 상상력 + 기타 등등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법안은 “현장 언어”를 “제도 언어”로 바꾸는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Step 2. 실습: 입법안 주제 찾아 보기

앞서 말씀 드린 방법 중의 하나로 입법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책연구관리(PRISM)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메인페이지 중간에 주제별 연구 정보를 분류했는데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저의 짬바에서 나온 직감이 제주도에서 시행한 ‘공항소음 피해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찍었습니다. 들어가서 연구 자료를 다운 받아봤습니다.

오! 연구 보고서에서 ‘운영 행정적 지원의 미흡’을 지적했네요. 바로 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네요. 조례도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goe.go.kr/)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상위법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이 법이 우리가 개정해야 할 법입니다). 필요한 정책은 실태조사 정례화, 예산 지원 등이고 보고서 결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네요. 실제 국내 공항은 15개(군 공항 포함)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에만 맡겨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대책을 세우는 문제라기 보다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아이템을 찾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법령을 개정하면 되는지까지 찾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실습해봤습니다. 실제 다음 과정은 개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선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더 많이 공부하고 해당 이슈를 이해해야 비로소 괜찮은 입법안이 탄생하게 되겠죠.

Step 3. 발의보다 중요한 '통과'의 기술

법안은 '발의'가 아니라 '공포'되어야 끝납니다.

1. 상임위 상정: 상임위 간사방 '문턱 넘기'

• 상임위는 회기별로 논의할 법안을 취합합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 상정은 간사 의원실의 몫입니다. 쟁점이 적거나 시급성이 높은 법안임을 강조해 우선순위에 넣어야 합니다.

2. 긍정적 논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법안소위 의원실(다른 상임위 소관이면 특히): 부대의견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부처 담당자와의 '사전 교감': 발의 전에 소관 부처 담당 과장, 사무관과 미리 조문을 협의하세요. 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긍정 의견'이 실립니다.
•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톤을 좌우합니다. 초기에 프레임을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전략적 질의응답: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질문하고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어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타: 밖에서 밀고, 안에서 당긴다

• 외부 실력 행사: 법안의 수혜를 받는 단체들이 언론 보도나 성명을 통해 지원사격하게 함으로써 정무적 동력을 확보하세요.
• 심리적 지분 확보: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 의원 중심으로 공동발의 하세요.

보좌진에게 입법은 실력의 증명입니다. 여러분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서 '가결'이라는 녹색 빛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전략을 지금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