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정치권 실무자에게 가장 치열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 여러분에게는 정보 수집, 검증, 전략 수립까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기에,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의 부담을 덜고, 보좌진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정치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쏟는 노력은 곧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매뉴얼 미리보기)

1. 병역 면탈 (외교・국방 분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등을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 병역 의무,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

→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군 복무확인서 및 복무 당시 근무지, 직책, 담당 업무, 상벌, 직계비속에 대한 군복무 상세 연기사유 등 확인

→ 보충역 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우: 성실 근무 여부 확인 및 근무업체와 후보자와의 관계 확인

→ 면제자: 면제사유(고령, 외국국적 취득, 독자・생계 곤란, 저학력, 질병 등) 확인 필요, 질병 면제인 경우 병원 진단서 등 확인 필요